남에게 업혀달리기의 후유증
                                                   ㅡ 《한국개황》경제부분 특강 ㅡ
      
                                               (청도빈해학원 동방어계) 최 균 선 (편)
 
    한국은 1960년 초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농업국가였다. 한국경제는 8.15해방후 자주적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경제를 재건하는 길은 결코 평탄치 않았다. 말하자면 남북전쟁후 한국경제의 재건은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본격화되였다. 50년대 한국경제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미국경제원조에 대한 의존이였다. 한국경제의 비약적 발전은 소위 제3공화국부터 시작되였다.
    마침내 이른바 한강기적을 낳아“아세아의 네마리룡”으로 부상되였다.1962년에 국민소득 87딸라부터 2007년에 이르러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딸라를 돌파할것 으로 추정되였다. 한국의 일인당국민소득 2만딸라 시대는 경제성장에 힘입은것이기도 하지만 원화환률하락도 한몫하였다.
    한국경제발전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험으로 외자도입을 들수 있다. 한국경제의 도약은 외국의 직접투자에 의거한것이 아니라 외채에 의거하여 실현한것이다. 물론 한국경제 성장에서 큰 기여를 한 뛰여난 인적자원을 간과할수 없다. 이 모든 괄목할만한 성과와 경험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원초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발전하였는데 여타의 조건을 제쳐놓고 말하면 한국경제는 대외의존도가 지나쳤다는것이다. 1995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너지수입 의존도는 97% 에 달하였다. 물론 한국은 지형학적으로 산업발달의 기초가 되는 석탄, 석유 등 동력자원과 철광석, 구리, 등의 광물자원이 한정되여 있는 객관적약점을 가지고 있기에 날고뛰는 재간이 없다고 할수도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경제발전이 남에게 업혀달리기를 한 격이라는것이다.
    얼음은 하루아침에 언것이 아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가 불황에 처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리유는 서구자본주의의 일반적형태와 달리 특이한 구조적문제에서부터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것은 바로 대미의존도ㅡ폭넓은 개념으로 대외의존성이다. 이명박정권이 출범해서 더욱 줄기차게 주장하는 외자유치도 남의등에 업혀 끝까지 달려보자는 소신의 발로라고 할수 있다.
    과연 외국자본이 한국경제의 구세주인가? 아니면 한국경제를 대미, 대외의존에 빠뜨리는 트로이의 목마인가? 한국경제는 그 출발부터 전적으로 미국의 잉여군수품과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원조물품에 경제명맥을 의탁하였는바 대미의존성은 시작부터 매우 심각하였다. 왜 이렇게 말할수 있는가? 1948년 8월 15일 단독정부 수립이후, 미국의 원조는 15년간 지속되였다. 이 기간 미국의 각종 군수품, 미국의 농산물 투 하로 한국농업이 붕괴되는 등 원조에 의한 한국경제는 여러 부분에서 뒤틀리기 시작하였다. 결국 미국이 던져주는“원조”는 한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아니라 한국의 기본산업이었던 농업생산 기반마저 철저히 붕괴시켰을뿐이다.
    박정희시대 미국의 잉여자본을 유상으로 원조받은데 근거하여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집권의 길을 열고 70년대에는 환경오염으로 서구사회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던 제철, 섬유, 화학 등의 사양산업을 끌어들여 한국경제를 미국의 하청경제로 만들었다. 그 가운데 한국농업까지 붕괴되어 한국의 식량까지 미국이 좌우지하게 되였던것을 알만한 경제학자들은 다 알고있다. 1980년대가 되도록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차관이 투하된 결과 한국경제는 량적으로 팽창하여 산업국대렬에 들어서게 되였다.
    허나 미국경제도 1970 -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번영을 지속하지는 못하였다. 70년대 석유파동, 베트남전의 패배에 이어 80년대 레이건정부의 과도한 군비지출은 미국내 신규투자를 감소시켜 리자률을 올리게 되고 미국의 딸라가치가 계속 하강하면서 무역적자를 야기한것이다. 이런 상황은 곧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수 없었다. 하여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감기를 앓는다는 말이 처처에서 사실로 나나타게 되였던것이다.
     원래 한국의 주요산업은 외국의 원료, 자금, 기술과 시장에 의해 발전한것이기에 외부경제흐름에 따라 출렁이지 않을수 없었다. 1973년과 1978 ㅡ1979년에 발생한 오일쇼크(石油冲击)는 한국경제와 사회생활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였으나 한국의 대 외의존도는 의연히 지나칠 정도로 높았다. 1995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 에너지수입의 존도는 97%에 달하였다. 이는 단순히 수자적통계문제만이 아니다.
    한국서민들이 느끼는 한국경제의 체감온도는 늘 불온정한바 금융, 외환위기이후 중산층이 감소되고 사회적을《빈익빈,부익부》현상이 점점 심각해게 나타나서 력래 정객들이 서민경제요 민생문제요하는 거창한 개념들을 입버릇처럼 외우고 다니게 된것이다. 지금 한창 된감기를 앓다가 몸져누울지도 모르는 한국경제상황은 더욱 서민들에게 생계의 어려움을 안겨줄것이다. 휘청휘청 걸어도, 여드레 팔십리 황소걸음을 걸어도 독자적으로 걸어야 하는 주체경제리념이 중요성이 확증된것이다. 
    물론 경제학자나 기업가들이 모르지 않듯이 한국은 대외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수 없는 원초적인 치명의 약점을 고유하고있다. 말하자면 한국은 산업발달의  기초가 되는 석탄, 석유, 등의 동력자원과 철광석, 구리 등 광물자원이 한정되여있다. 그래서 자원을 효률적으로 자원절약형 산업을 발달시키려고 안깐힘을 쓰지만 원천이 빈약한데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여 많이는 남에게 업혀달릴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어쨋거나 어떤 사유에서든 남에게 너무 오래 업혀있으면 다리가 저려들것이고 그렇게 커간 아이는 구루병환자처럼 될것이다. 업혀가는 동안은 호사스럽겠지만 그렇게 굳어지면 인생길은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다. 미국경제에 “지진”이나 “폭풍”에 비유될 정도의 위기가 닥친다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 두말할것도없이 엄청난 폭풍이 한국에도 몰아닥칠수 있다. 그 가운데 닐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의 “콜로수스: 미국제국의 성쇠”는 미국경제에 닥칠수 있는 위기를 력사학적인 관점에서 다각도로 접근방법을 제시하여 세인들의 주목을 받고있다.
    미국이 20세기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사실상의 “제국”이면서도 자신은 아니라고 부인한다. 그는 미국의 쇠락가능성을 여러관점에서 분석하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은 경제적위기의 형태로 나타날것이라고 예측한다. "모래성이 단한알의 모래가 추가되면서 무너지듯이 미국의 재정위기는 그렇게 닥칠것이다.…"지정학적으로 한국경제는 한 미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미국경제 의존도가 더욱 커질것이다.
    퍼거슨교수의 위기론을 황당한 논리로 치부해버리거나“위기보험”을 들어두는것은 선택의 문제다. 이른바“국부유출”현상은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그 규모도 늘어날수밖에 없다. 개방만이 살길이라며 극단적인 대외의존 경제가 되여버린데 따른 참담한 결과다. 한국은 자원마저도 없어 경제의 명맥을 남의 손에 맡겨놓은 처지다. 경제의 극단적인 대외의존 수출로 번돈이 나라밖으로 다시 빠져나가고 있다는것이다. 항아리가 깨져 물이 줄줄 새고있는데 항아리가 차오르지 않는다며 물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갔는지, 물이 얼마나 부어지고 있는지만 따지는 형국이다.
    자립적경제토대마련이야말로 미래발전의 지렛대이다. 과거로부터 현시기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수출로 살아왔으므로 한국경제는 세계추세가 그러하듯 미국경제에 종속적인 성향이 짙다. 주변렬강들 사이에서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경제발전리념을 주축으로 할 때만이 지정학적위치로 보나 한국인의 국민성이나 두뇌로 보면 경제강국 의 미래지향적인 확보가 가능하다.   

                                2009년 4 월 20일 (빈해학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