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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장과 한중일 동반협력의 길
2011년 06월 04일 11시 52분
조회:4616
추천:33
작성자: 이승률
지속성장과 한중일 동반협력의 길
(사)동북아공동체연구회 회장 이승률
1.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과
지난 5월 21일 제4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도쿄에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세차례에 걸쳐
3국의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기본 틀을 공고히 다진 한중일 정상회담은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고 강화
함으로써 각국의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증진하고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명실공히 최고위
정례협의체로 정착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진전과 북한의 비핵화 공동 노력, 원전·재난 대처
협력강화 및 에너지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3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3국의 공동 발전,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전 번영에 기여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 주목할 점은 2009년 2차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했고, 2010년 3차
정상회의에서 설립 각서를 체결했던 3국 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이 3국
정상의 합의에 의해 올해 7월 본격적으로 출범하기로 공식 선언되었으며, 초대 사무총장에 신봉길
외교통상부 대사가 임명되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3국 협력사무국이 서울에 소재하고 초대
사무총장에 한국인 대사가 임명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북경, 동경이 아닌 서울에 유치된
것은 유엔을 유치하면서 국제도시로 발돋움한 뉴욕과 같이 서울이 국제적 명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뿐더러 한중일 3국 협력의 허브 국가로서 역내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국 형태로 시작해 거대한 국제기구로 성장한 유럽연합(EU)
이나 아세안(ASEAN)과 같이 3국 협력사무국이 동북아 나아가 동아시아 협력의 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 한중일 동반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
이렇듯 3국의 대화 체제가 갈수록 긴밀해지고 있는 만큼 각 분야의 협력 논의 역시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중국 동북3성, 극동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북부' 지역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을 동북
아 '남부' 지역의 자본·기술·개발경험과 연계시킬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개발을 위한 국제적 금융조달기
관 즉 '동북아개발은행'을 신설하자는 논의(전자신문 2011.5.25)가 있으며, 3국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외환 보유액 관리협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조선일보 2011.6.3)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제(6월2일) 한중일 3국간 금융협력체제를 논의하는 '동아시아 통화 협력을 위한 한중일 전문가
콘퍼런스'에서 한중일 경제 비중에 따라 'ABC(A3(한중일) Basket Currency)'라는 새로운 단일통화를
만들자라는 주장(조선일보 2011.6.3)도 있었습니다. 또한 동북아 석유물류시장을 선점하고 동북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북아 오일허브를 구축하자는 논의(전자신문 2011.5.25)와 글로벌 표준
분야에서 한중일 3국이 공동의 표준을 제정해 세계 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공조 필요성에 관한
논의(전자신문 2011.6.2)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논의되었듯이 자유경제협정(FTA)를 통해 경제공동체를 이뤄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3국은 FTA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여러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
때문에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보는 맞서고 경제는 맞잡는' 양안(兩岸)과
같은 실용주의를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대만과 중국은 군비 경쟁, 각 군(軍)의 대응전력 구축 등 안보
측면에서는 대립하는 듯 보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발효 이후 1000억 달러이상
의 교역 규모를 보이는 등 경제교류 실용부분에서는 밀착을 더욱 강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투트랙(Two-Track)전략을 선례로 삼아 한중일 3국도 갈등과 대립을 뛰어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의 공동번영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들을 체계화하여 한중일 3국이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공진(共進)전략, 즉 지속가능한 초국경 경제협력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금융, 에너지, 물류, 안보 등
제 분야에서 실제적인 호혜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다자협력체제를 공고히 한다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 국가들이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관심하고 있는 분야라서 직접 참석했던 행사입니다만) 같은 맥락으로 지난 5월 25일
'지속성장과 한·중 동반협력'을 주제로한 2011 한중 학술회의(동아일보 2011.5.26)가 있어 소개하여
드립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중국 사회과학원, 동아일보가 공동주최한 이번 한중
학술회의에서 김세원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중 두 국가는 점차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될 것인데
이러한 시점에 양국의 지속가능성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산업과 녹생성장에 관련된 협력
강화를 통해 한중 양국의 지속성장을 이룰 것'을 주문했습니다. 더욱이 신성장동력산업의 밀도 높은
협력과 공동의 녹색성장전략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바구니는 한중 FTA라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향후 진행될 한중 FTA가 신산업 발전과 녹색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관점으로 최근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이 칭와대에서 열린 한중 안보전략대화 워크숍
에서 '한국이 앞으로 30년 이상 성장해가려면 미국과 연합하고 중국과는 화합하여 동아시아에서
이익과 힘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힌 점은 의미가 깊다고 여겨집니다. 그는 특히 중국이라는
거대한 빙하가 녹아내린 물에 휩쓸려 표류하지 않도록 중국을 역동적 발전의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 동북아공동체로 가는 길목에서
그러나 한편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의 지속성장을 위한 논의에는 한중 뿐
아니라 일본의 동참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작년 GDP가 중국에 밀려 3위로 내려
앉았고 또 얼마 전에는 동부지역 지진·해일 및 원전사고로 국가적 위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 회복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선진된 기술력과
충분한 자본력은 여전히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EU, 미국 다음으로 세계 경제의
20%를 떠받치고 있는 한중일 3국이 공진(共進)전략을 펴면서 함께 연합할 때 비로소 각 국의 성장은
말할 것도 없고 동북아 역내 시장 활성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동아시아 일체화는 물론 나아가
세계경제 발전 및 평화와 안전을 촉진하는데 선도적인 역할과 시너지 효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북아 3국이 글로벌 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자는 취지에서 결성한 민간모임인
'한중일 경제통상포럼'이 내일 3일 서울에서 출범하게 됩니다. 한국측 위원장인 오영호 무역협회 부회장
은 '한중일 경제통합은 3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미래 번영까지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
이라고 밝히며 이 포럼을 통해 무엇보다 한중일 경제협력과 통합을 위한 민간분야의 실질적 협력사업을
발굴해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자신문 2011.6.2) 본 연구회에서도 이와 같은 노력이
동북아공동체로 가는 길목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힘닿는 데까지 최대한의 공조
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와같이 한중일 3국은 과거사 문제, 국내 정치용 집단이기주의, 영토분쟁 및 민족주의적 폐쇄논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에서 공존과 상생을 위한 실제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여
실질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세계경제의 흐름이 동아시아로 집중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동북아 3국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한중일 3국간 협력사무국의 활용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의 서울 유치를
온마음으로 축하하면서, 현재로서는 한중일 통합의 구심점이 다소 미흡한 상황이지만 7월 개소하는
3국 협력사무국을 허브로 삼아 세 나라간 협력을 체계화, 조직화, 고도화시켜 나가는 일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시대 발전상은, 대내적으로는 한반도 선진통일의 초석을 이루고, 대외적으로는 亞·太 동반성장과
함께 아시아적(的)가치 (新 실크로드 리더십)를 향상시키는 모멘텀이 되면서 새로운 역사 진보의 물꼬를
트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동북아 3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정치·안보 분야에서도 EU와 같이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통합의지, 상호신뢰와 협력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동북아공동체를 지향해 나간다면
비로소 동아시아는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2011. 6. 3
(사)동북아공동체연구회 회장 이승률
1.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과
지난 5월 21일 제4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도쿄에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세차례에 걸쳐
3국의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기본 틀을 공고히 다진 한중일 정상회담은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고 강화
함으로써 각국의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증진하고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명실공히 최고위
정례협의체로 정착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진전과 북한의 비핵화 공동 노력, 원전·재난 대처
협력강화 및 에너지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3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3국의 공동 발전,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전 번영에 기여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 주목할 점은 2009년 2차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했고, 2010년 3차
정상회의에서 설립 각서를 체결했던 3국 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이 3국
정상의 합의에 의해 올해 7월 본격적으로 출범하기로 공식 선언되었으며, 초대 사무총장에 신봉길
외교통상부 대사가 임명되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3국 협력사무국이 서울에 소재하고 초대
사무총장에 한국인 대사가 임명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북경, 동경이 아닌 서울에 유치된
것은 유엔을 유치하면서 국제도시로 발돋움한 뉴욕과 같이 서울이 국제적 명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뿐더러 한중일 3국 협력의 허브 국가로서 역내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국 형태로 시작해 거대한 국제기구로 성장한 유럽연합(EU)
이나 아세안(ASEAN)과 같이 3국 협력사무국이 동북아 나아가 동아시아 협력의 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 한중일 동반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
이렇듯 3국의 대화 체제가 갈수록 긴밀해지고 있는 만큼 각 분야의 협력 논의 역시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중국 동북3성, 극동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북부' 지역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을 동북
아 '남부' 지역의 자본·기술·개발경험과 연계시킬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개발을 위한 국제적 금융조달기
관 즉 '동북아개발은행'을 신설하자는 논의(전자신문 2011.5.25)가 있으며, 3국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외환 보유액 관리협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조선일보 2011.6.3)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제(6월2일) 한중일 3국간 금융협력체제를 논의하는 '동아시아 통화 협력을 위한 한중일 전문가
콘퍼런스'에서 한중일 경제 비중에 따라 'ABC(A3(한중일) Basket Currency)'라는 새로운 단일통화를
만들자라는 주장(조선일보 2011.6.3)도 있었습니다. 또한 동북아 석유물류시장을 선점하고 동북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북아 오일허브를 구축하자는 논의(전자신문 2011.5.25)와 글로벌 표준
분야에서 한중일 3국이 공동의 표준을 제정해 세계 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공조 필요성에 관한
논의(전자신문 2011.6.2)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논의되었듯이 자유경제협정(FTA)를 통해 경제공동체를 이뤄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3국은 FTA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여러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
때문에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보는 맞서고 경제는 맞잡는' 양안(兩岸)과
같은 실용주의를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대만과 중국은 군비 경쟁, 각 군(軍)의 대응전력 구축 등 안보
측면에서는 대립하는 듯 보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발효 이후 1000억 달러이상
의 교역 규모를 보이는 등 경제교류 실용부분에서는 밀착을 더욱 강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투트랙(Two-Track)전략을 선례로 삼아 한중일 3국도 갈등과 대립을 뛰어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의 공동번영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들을 체계화하여 한중일 3국이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공진(共進)전략, 즉 지속가능한 초국경 경제협력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금융, 에너지, 물류, 안보 등
제 분야에서 실제적인 호혜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다자협력체제를 공고히 한다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 국가들이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관심하고 있는 분야라서 직접 참석했던 행사입니다만) 같은 맥락으로 지난 5월 25일
'지속성장과 한·중 동반협력'을 주제로한 2011 한중 학술회의(동아일보 2011.5.26)가 있어 소개하여
드립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중국 사회과학원, 동아일보가 공동주최한 이번 한중
학술회의에서 김세원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중 두 국가는 점차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될 것인데
이러한 시점에 양국의 지속가능성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산업과 녹생성장에 관련된 협력
강화를 통해 한중 양국의 지속성장을 이룰 것'을 주문했습니다. 더욱이 신성장동력산업의 밀도 높은
협력과 공동의 녹색성장전략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바구니는 한중 FTA라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향후 진행될 한중 FTA가 신산업 발전과 녹색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관점으로 최근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이 칭와대에서 열린 한중 안보전략대화 워크숍
에서 '한국이 앞으로 30년 이상 성장해가려면 미국과 연합하고 중국과는 화합하여 동아시아에서
이익과 힘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힌 점은 의미가 깊다고 여겨집니다. 그는 특히 중국이라는
거대한 빙하가 녹아내린 물에 휩쓸려 표류하지 않도록 중국을 역동적 발전의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 동북아공동체로 가는 길목에서
그러나 한편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의 지속성장을 위한 논의에는 한중 뿐
아니라 일본의 동참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작년 GDP가 중국에 밀려 3위로 내려
앉았고 또 얼마 전에는 동부지역 지진·해일 및 원전사고로 국가적 위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 회복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선진된 기술력과
충분한 자본력은 여전히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EU, 미국 다음으로 세계 경제의
20%를 떠받치고 있는 한중일 3국이 공진(共進)전략을 펴면서 함께 연합할 때 비로소 각 국의 성장은
말할 것도 없고 동북아 역내 시장 활성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동아시아 일체화는 물론 나아가
세계경제 발전 및 평화와 안전을 촉진하는데 선도적인 역할과 시너지 효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북아 3국이 글로벌 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자는 취지에서 결성한 민간모임인
'한중일 경제통상포럼'이 내일 3일 서울에서 출범하게 됩니다. 한국측 위원장인 오영호 무역협회 부회장
은 '한중일 경제통합은 3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미래 번영까지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
이라고 밝히며 이 포럼을 통해 무엇보다 한중일 경제협력과 통합을 위한 민간분야의 실질적 협력사업을
발굴해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자신문 2011.6.2) 본 연구회에서도 이와 같은 노력이
동북아공동체로 가는 길목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힘닿는 데까지 최대한의 공조
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와같이 한중일 3국은 과거사 문제, 국내 정치용 집단이기주의, 영토분쟁 및 민족주의적 폐쇄논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에서 공존과 상생을 위한 실제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여
실질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세계경제의 흐름이 동아시아로 집중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동북아 3국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한중일 3국간 협력사무국의 활용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의 서울 유치를
온마음으로 축하하면서, 현재로서는 한중일 통합의 구심점이 다소 미흡한 상황이지만 7월 개소하는
3국 협력사무국을 허브로 삼아 세 나라간 협력을 체계화, 조직화, 고도화시켜 나가는 일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시대 발전상은, 대내적으로는 한반도 선진통일의 초석을 이루고, 대외적으로는 亞·太 동반성장과
함께 아시아적(的)가치 (新 실크로드 리더십)를 향상시키는 모멘텀이 되면서 새로운 역사 진보의 물꼬를
트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동북아 3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정치·안보 분야에서도 EU와 같이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통합의지, 상호신뢰와 협력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동북아공동체를 지향해 나간다면
비로소 동아시아는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201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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