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운명(1)

(요즘 한반도에서 미국 싸드미사이일 방어 시쓰팀 배치를 두고 한반도는 물론이고 주변국들의 반대 항의로 난리 떨기에 7년전에 본인 야후코리아 불로그에 올린글들을 그대로 다시 조글로 본인 블로그에 올려봅니다.)

2009년 9월 13일 오전 10:48공개조회수 686 2

미국이 과연 한국을 좋아하냐?

      지금의 한국은 박정희같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그냥 입만 나블대고 득표위해 국민들한테 마음에 내키지않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 손바닥이 닳도록 시중에 싸다니면서 시장보는 아주마들의 손등이나 주물어대면서 렌즈앞에서 자주 않하던 정중히 허러 굽혀가는 그런 모습 보다는 실리적인 국내 경제발전과 강대한 나라로 이끌수있는 그런 대통령을 말이다.

     박정희 대통령을 제외한 그후의 대통령들은 나름대로의 정치를 펴갔지만 별로 자랑 할만한 뚜렷한 그 무엇을 결코 국민들한테 보여 주지는 못했다.반면 대부분은 미국의 애완 동물로 무조건 주인을 따르면서 자신의 임기내에 청와대란 널직한 하오스에서 신나게 향락을 누리고 국민을 속여 가면서 뒷돈 받아 돈뭉치를 숨기는 이런 대통령들은 더 이상 필요치않는다.5000만 인구중 분명히 박정희 대통령같은 후보는 있을줄로 알고있다.다만 국민들이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다.그러니 빨리 회색 안경을 벗어 던지고 더 이상 속임수에 들지말고 눈을 비벼가면서 확실한 사람을 골라 선택 해야한다.

     박정희시대 경제성장과 강국 치국론을 현재 5천만 국민들중 대부분인들은 박정희의 노력과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있다.고투리를 잡자면 독재정치로서 “민주”가 결핍하다는 것 이다.그러나 당시의 한국 발전에는 민주보다는 경제 발전이 더욱 요긴한 것은 사실이다.지금은 민주도 인권도 얻었지만 경제면에서는 88올림픽이후로 여직 GDP만불선에서 장시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있고,대외정책과 외교및 국방 안보에서는 아직도 독자적이 못되고, 국민들이 어렵게 피담으로 모은 외화를 퍼부어가면서 남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나라를 지켜야할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말이다.

     절때 많은 한국국민들은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스스로 인정한다.사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다.국토가 크면 대국이란 보장도 없다.잘 알다싶이 호주나 캐나다는 대국이 아니다.그들의 인구는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그와는 반대로 프랑스나 영국은 대국으로 모두들 인정한다. 그들의 인구는 한국과 엇비슷하다.남북한의 인구를 합치면 되려 프랑스나 영국 이태리등 나라들 보다 더 큰 나라이다.그래도 한국이 작은 나라인가?

  미국의 국토는 중국과 엇 비슷하다.인구는 중국의 1/4 이다.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초대강국이라는데는 異이를 표시하지 않는다.다시 예를 든다면 러씨아와 일본은 국토면적을 떠나 인구가 비슷하다.물론 러씨아가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경제를 제외한 모든면에서 러씨아는 대국이고 강국이지만 일본을 강국 또는 대국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그 원인은 일본은 경제면에서 세계적으로는 2번째 서열에 들어서 있지만 대외 정치및 외교,국방 안보등면에서는 아직도 미국의 소속국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럼,우선 미국이 세계200 여개나라중 우리 한국을 어느 순위에 두느냐(?)를 알아보면 미국이 한국에대한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수가 있다고 생각든다.

    미국은 세계 200 여개국가를 5개 국가君(Category)으로 분류하고 있다.이 5개 국가군의 분류는 미국이 자국이익을 중심으로 가만하여 격년 단위로 적성국과 우방국오로 나누는데 미 국방성, 상무성, CIA, 국토안전부에서 국무성으로 제출하는 자료를 국무성이 취합한후 국무성 자체 자료까지 포함하여 국무성에서 분류시키는데, 이런 자료는 백악관과 의회,행정부내의 최고위 공직장들에게만 배포되여 미국의 국가 정책을 집행하는데 활용한다.이런 분류는 국가 기밀이기는 하지만 많은 나라의 외교부나 안기부등 루트를 통해 자기 나라가 과연 어느 범주에 들어가 있는지를 잘 알고있다.그 분류는 하기와 같다.
1. 미국의 평온과 안녕에 사활이 걸린 가장 친밀한 우방국.
여기에 소솟한 나라들로는 캐나다, 영국 ,멕시코, 일본, 이스라엘이고 사우디 아라비아는 들어갈때도 빠질때도 있다.
2. 일반 우방국.
이들 나라들로는 호주,한국,쿠웨트나NATO동맹국등 60여개국가들.
3. 중도국.이들은 주로 중남미 국들인데 이중에서도 일부는 잠재적 적성국으로 불리기도 한다.
4. 잠재적 적성국.
말하자면 러씨아나 중국.그리고 중동의 아랍국들인데 특히 사우디나 쿠에이트 이집트 이슬라엘등 친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5. 적성국.이들은 북한,큐바,이란,소말리아등 나라들이다.

     이쯤 알고나면 많은 한국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게될 뿐만아니라 미국에대해 크게 실망할 것 이다. 한국의 절때 많은 국민들은 한국이 미국과 아주 친밀한 우방국으로 착각 해왔기때문이다.사실 한국은 반세기이상 미국에서 분류한2류에 소속되여왔다. 언젠가 한번 약4년간1류에 들어간적이 있기는 하다.그렇다면 한국은 미국의 신복은 고사하고 1부류의 몇개국을 제외하고 2부류의 60여개국에 귀속되니 좋게 생각한다면 10번째 순위일 것이고 나쁘게 생각하면 약 70번째순으로 갈수도 있다는 결론이다.

    미국이 이런식으로 분류하는 목적은 무조건 미국을 옹호하고 미국을 따라야만 1류국으로 넣어준다.말하자면 미국아닌 미국을 만든다는 것이다.특히 반미활동이거나 미국의 뜻을 따르지않을 경우에는 수시로 인권 문제로 시비를 걸거나 왕따로 따돌려 자극주어 스스로 미국의 품으로 돌아오게끔 압력을 준다.

     1류와 2류에 소속한 나라들은 등급이 구분되는 미국의 동맹국들이다.때문에 국제 사회에서 외교와 정치면에서는 모두 미국의 동등한 대우를 받을수있지만 아주 민감한 독립과 국토문제를 에워싼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1류와 2류의 구분이 엄청 차이가 난다.말하자면 관건적인 시기에는 미국의 입장은 1류에 소속된 국가로 기울리게 된다. 

     예를 들면 95년말96년초 한국과 일본간 벌어진 독도문제로 양국간 긴장으로 비상시 한국측에서 미국이 나서 중재 해주기를 바랬다.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은 불확실한 표현으로 일본을 대신하여 나서게 되여 한국측에서 한때는 미국을 크게 실망한 적도 있었다.그리고 중동의 이슬라엘과 팔레스탄의 경우가 이를 잘 설명해준다. 그때는 UN을 안하무인하고 그 무슨 인권이고 자유이고 도리와 법이 따로 없다.

   그리고 최신형무기 개발시에도 마찬가지이다.아무리 동맹국이라해도 한국이나 대만같은 2류에 소속되는 동맹국들은 미국한테서 무기를 구입시 항상 최신형은 거절 당한다.그러니 거의 모두가 미국의 재고 처분을 도맏게 된다.쉽게 말해서 최신무기를 개발시 미국은 수출을 금지시키고 자국군 한테만 공급하게 된다.그 다음순으로는 1류에 소속하는 동맹국한테 수출을 하게된다.그리고 가끔씩 1류에 소속한 나라들과 손잡고 동시에 통합 무기 개발을 할경우도 있다.예를 든다면 이슬라엘이나 일본등 나라들이라 하겠다.통합하여 개발한 최신 무기들은 미국군과 동시에 구입하여 획득 할수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통합 개발에 명단도 없을뿐만 아니라 최신형 무기를 최선적으로 구입할 자격도 없다는 말이다.

      예를들자면 최근에 미국이 세계적으로 그 어느 나라에도 판매한적이 없는 환상적인 전투기인 최신형 F22기를 일본에 수출할 것을 미국정부에서는 허락을 하였다.반면에 한국 공군은 F-15기를 구입시에도 일본이 구매한후 15년후에야 겨우 미국의 허락을 받고 구입할수있게 되였다.

      노무현 집권시 38선 이북의 북한의 거의 모든 지역을 정탐할수있는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를 구입하려고 미국에 요청하자 아주 쌀쌀한 거부를 당한적도 있다.당시 미국은 일본은 물론이고 지어는 호주에까지 판매하기로 결정이 내린 정찰기이지만 미국을 잘 따르지않는 한국의 죄익 정권에 자극주는 행위라 하겠다.반면 미국을 숭배하고 미국이 이끄는대로 잘 따르는 보수파 우익 정권한테는 부드러운 얼굴로 대하기도 한다.

      이명박대통령이 집권하자 상기 무인 정찰기를 한국에서 요청도 하지않았는데, 미국측에서는 우선적으로 한국에 판매할 의향을 보여주기도 하였다.이때의 미국은 물론 금융위기란 고통과 어려운 경제난.그리고 시기적으로 많은 시간이 흘러 지난후이니 최신형이란 대명사를 벗어버렸으니 쉽게 판매의 뜻을 표시했을수도 있다.

      내가 이글을 쓰려는 목적은 좌익이던 우익이던 상관없이 자국의 완전 독립과 지금보다 더 독자적인 국방과 외교 정치를 얻자면 언젠가는 미국 동맹이란 범주에서 탈리되여 독자적이 완전 독립국이 되여야한다는 것이다.그러자면 반드시 서서히 그 범주에서 뻣어져 나올 준비를 하는것이 바램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왜소한 동맹국들은 냉전시기에는 미국같은 초대강국을 등에 엎는 것은 국가안보에는 아주 효과적이고 나라 생존의 필수라 하겠다.지금같은 평화시기에는 특히 장기적인 이라크전과 아프하니스탄 전쟁에 금융 위기로인해 미국의 정치와 경제가 동요되고 국력도 전과같이 막강한 시기가 아니라 나날히 쇄약해지는 현황에서 미국은 영원히 한국이란 나라를 책임진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그것도 미국이란 나라가 분류한 등급에는 한참이나 뒤로 떨어진 한국을 자국의 이익에 불리시는 수시로 손떼고 나앉을 미국이 자국의 안보처럼 지켜줄수가 있다고 아직도 굳건히 믿고 미국이 쳐 놓은 거미줄에 꽁꽁 묶여산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을수가 없다.

     냉전이 결속 짓은이후로 세계 정세가 급변을 가져오면서 동서 융합과 경제통합으로 자유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개발도상국들이 나날히 늘어나는 국력으로 인해 미국은 더 이상 전과 같이 막강한 국력으로 현저한 우세를 찾아볼수가 없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국에대해 의존도를 낮추려는 일본 민주당 하도야마는 선거 전후로 미국에대한 의존도를 삭감하고 기존보다 좀더 독자적인 정치로 풀어갈 의향을 보이자 급해난 오바마는 일본시간 9월3일 새벽경에 전화를 걸어와 12분간 새로 당선될 일본수상 하도야마와의 통화도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통화내용은 하도야마가 일단 급해난 오바마한테 우선 일-미동맹은 변함없다는 “安心丸”을 먹여 미국을 안심시키는 표현이였지만 일본국민 더 나아가서는 정계에서 조차 이런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하도야마가 수상으로 당선되자부터 일-미관계가 180도로 바뀌여지지는 않아도 서서히 미국에서 탈리하여 앞으로는 기존과는 달리 완전 독립으로 독자적인 강국으로 나설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말하자면 일본은 “공순/恭順”적인 대미 외교자태를 반드시 개변해야하며 일본은 응당 더욱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채택해야한다면서 미국에대한 의존도를 쭐여 외교정책의 중심을 미국에서 아세아로 돌리려는 경향이 새로 집권한 일본 민주당이 현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프랑스뉴스(Agence France-Presse)의8월31일 하도야마가 한주일전 “뉴욕타임스”에 발표한 문장을 인용하면 “미국이 이라크전쟁의 실패와 금융위기의 침습으로 미국이 세계를 영도하던 시대가 종말이며,현재의 세계는 미국이 주체하는 단변주의가 아니라 다극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국가마다 자국적 퐁토와 문화 적성에 맞는 정치 로선과 외계정책을 원하는데 아직도 미국은 인권과 민주란 기치를 들고 강경 정책으로 타국에 미국식 정치를 주입시키려고 내국 간섭에 나서는 것이 싫다는 발악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뒤에 곗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