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5일, 조선이 쏴올린것이 미사일이건 위성이건 4월5일은 “조선의 날”이였음에 틀림없다. 세계는 조선을  주목했고 김위원장은 세계에 건재를 과시했다.

1.     조선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

이번 발사로 조선은 다시한번 미사일 장거리화 능력을 과시했다. 이미 제조한 핵탄두에 이어 거의 미국본토에 도달하는 장거리 미사일발사능력은 미국을 하루빨리 회담석에 끌어들이는 효과를 얻을것이다. 더우기 제3기 김정일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와병설에 시달려 지배력이 떨어진 김위원장이 다시 한번 국제사회와 국내 엘리트층 그리고 군부에 자신이 건재할뿐만 아니라 대담하게 미국, 일본과 맞서고 한국을 길들이는 용자임을 과시했다. 용자앞에서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은 모두 한발자국 물러섰다. 유엔안보리 추가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불참으로 불발할것이고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는 더욱  무의미할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6자회담이나 북미 양자회담에서 조선은 핵카드에다 미사일카드까지 들고 나올것이므로 조선의 “벼랑끝 전술”은 또 한번 성공했다 할수 있다. 앞으로 조선은 핵실험을 통한 핵탄두 소형화와 추가 발사를 통한 미사일의 장거리화라는 두개의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릴것이다.

조선이 잃은것은 다만 국제사회에서의 신용이며 최악의 경우엔 “불량국가”라는 모자를 다시 쓰게 되는것이다.

2.     동북아시아 군비경쟁을 촉발

조선의 핵·미사일이 아니더라도 동북아시아는 최근 들어 군비경쟁이 활발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조선의 미사일발사는 이미 한국을 완전히 군비경쟁에로 밀고 있다. 한.미간의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고PAC—3을 도입해 조선 미사일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시키고 미.일이 주도하는 MD체계와 PSI구상에 전면 참가하는 등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다. 따라서 한국을 점점 미.일 군사동맹 체제에 편입시키는 객관적인 효과를 파생시킬것이다. 한편 일본은 조선의 “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당당하게 MD를 실전 배치하고 조선이 핵실험을 추가할 경우 핵무장이 더는 여론이 아닌 실천에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 미.일.한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역시 항공모함 제조를 비롯한 군사력제고에 전력할수밖에 없을 것이다.

3.     기로에 선 6자회담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6자회담은 나름대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북핵페기 로드맵에 의해 불능화의 최종단계까지 다달았다. 그러나 이번 위성/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일.한 3국은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고 실질적인 제재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것이다. 유엔 안보리 상정시 조선은 6자회담을 파기하겠다고 이미 공언했다. 사실상 6자회담의 파기는 조선을 포함해 그 어느 나라도 바라지 않는다. 6자회담이 파기될 경우 조선은 국제사회로부터 아무것도 얻을것이 없다. 국민의 굶주림을 핵이나 미사일로  달랠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 6자회담은 조선체제를 존속시키는 틀이라 할수 있다. 6자회담을 가장 바라는 것이 조선일것이다. 그러나 미.일.한 3국을 적대로 몰아부친 조선이 6자회담의 틀안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것인바 조선에 대해 말하면 적어도 당분간 6자회담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을것이다.

한편 중국은 정말 속수무책일수밖에 없는것인가? 조선 길들이기엔 그래도 중국이 가장 힘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것이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한 압력도 커질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선이 인공위성발사를 고집하는 한 중국의 강경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조선이 다시금 핵카드를 만지작거릴 때에만 중국이 나설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북핵은 더는 북미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핵심이익을 해치는 크나큰 이슈이고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최대 원칙으로 하는 중국의 이익과 위배되기 때문이다. 중국도 인젠 독자적인 북핵페기 로드맵과 플렌을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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