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공화국, 대한민국

한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도박 공화국이다. 한국과 도박을 연결시키는 데 가장 기여한 것이 ‘바다 이야기’ 같은 성인 게임장이나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이다. 한때 바다 이야기 게임장은 도시의 웬만한 골목마다 있었다. 물고기가 가득한 바다 이야기의 화려한 간판을 보고 퓨전 개념의 횟집이 생긴 것으로 착각을 한 이들도 많았을 정도이다. 도박장이 공공연하게 동네 골목길까지 파고들어 왔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문화 산업의 일환으로 게임 산업을 육성한다고 마구잡이로 인허가를 해준 결과 사실상 도박장에 해당하는 성인 오락실이 약국보다 많은 이상한 나라가 되어 버린 것이다. 국가정보원 발표에 의하면 도박 중독자가 32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발표대로라면 전체 인구 중에 성인만을 놓고 보면 거의 열 명에 한 명꼴로 도박 중독자인 셈이다.

하지만 〈바다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미 경마, 경륜, 경정 등 합법적인 도박 산업이 판을 치고 있다. 과천 경마장이나 미사리 경정장은 주말마다 사람이 가득하고 천문학적 액수의 돈이 베팅을 위해 뿌려진다. 공식적 ·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도박 산업의 연 매출액만 해도 수십조에 이른다고 한다.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카지노 등 합법적인 대규모 도박장만 해도 전국에 80여 개에 이른다. 도박 게임장은 미등록 업소를 포함해 2만여 곳에 이르고 연간 시장 규모가 88조라고 하니 도박 공화국이라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다.

어디 그뿐인가? TV로 방송까지 하는 로또 복권 역시 도박의 한 종류이기는 마찬가지다. ‘인생 역전’ ‘대박의 꿈’을 상징하는 로또 복권 1등 당첨 확률은 국민의 일상을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 버렸다. 로또 복권은 벼락을 맞아 숨질 확률보다 훨씬 낮은 814만분의 1이다. 자동차 사고 사망 확률이 4천분의 1, 벼락 맞을 확률이 30만분의 1이라고 하니 그 희박한 확률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한 방에 수십억 원을 손에 쥘 수 있다는 대박의 꿈이 사람들을 이 황당한 도박성 복권의 대열로 이끌고 있다. 전국의 로또 판매점은 무려 9천여 곳에 이른다. 매주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이 6백만 명 정도라고 한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 7~8명 중 1명,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비교했을 때는 4명 중 1명이 매주 복권을 구입하는 셈이다. 이 정도면 가히 전 국민을 도박 게임에 참여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것은 도박 산업의 상당 부분이 바로 정부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경마, 경륜, 경정은 아예 공기업이 운영한다. 로또 복권의 판매 수익은 복권 사업자들과 정부가 나누어 갖는다. 운영과 판매를 담당하는 국민은행, KT(전산망 제공자), KLS(시스템 운영자), SDS(단말기 제공자), SK(마케팅 담당자), 안철수연구소(보안담당자) 등도 수익금을 분배받는다. 정부의 세수입만 해도 100억 원대를 넘어선다. 결국 도박 공화국의 배후에는 기업과 정부가 있는 셈이다. 정부가 도박 산업에 발 벗고 나서는 명분은 ‘국민들의 레저 문화 증진’ ‘각종 기금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 등이다. 실제로 도박 산업에서 확보한 기금이 각종 복지 기금, 주택 기금, 문화예술 증진 기금, 청소년 육성 기금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르헤스의 〈바빌로니아의 복권〉

더 큰 문제는 도박이나 사행성 산업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투기의 천국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부동산 투기나 투기성 증권 투자가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어 버린 지도 이미 오래되었다. 집을 5~20채 갖고 있는 집 부자가 29만 명에 이른다. 일반 회사원까지 부동산 투기 열풍에 휩쓸리고 있다. 주식도 마찬가지여서 하루가 멀다 하고 단타 중심의 투기성 증권 투자를 한다. 결국 온 국민이 도박 산업이든, 투기성 투자든 온통 타짜가 되어 있는 형국이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의하면 1963~2004년까지 주요 도시 땅값은 무려 780배, 서울 땅값은 954배 뛰어 올랐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가 38배 오른 것을 감안하면 대도시 땅값 상승률이 기록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1953년~1991년 동안 서울의 땅값이 39,920배 상승했다고 한다. 반세기 동안 4만 배 인상된 것이다. 건설교통부 공시지가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 땅값 총액은 2,041조에 달한다. 그나마 이 액수도 공시지가를 시가가 아니라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는 훨씬 더 높다고 봐야 한다. 국내총생산액(GDP)이 800~900조, 총예금과 총대출금이 각각 500조~600조인 점을 감안할 때, 2천수백 조를 훌쩍 뛰어넘는 땅값 총액은 경악할 만하다. 한국 땅값은 총액으로 따져 세계 3위 수준이라고 한다.

투기 역시 도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박 공화국이라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점을 실감할 수 있다.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는 〈바빌로니아의 복권〉이라는 작품에서 복권을 매개로 도박의 나라를 재미있고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다. 소설의 중요 대목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던 실제 도시 바빌로니아를 직접 다룬 것은 아니다. 바빌로니아는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의 ‘바벨(babel)’이 그 어원인데, 히브리어로 ‘바랄(balal)’인 이 단어는 ‘혼돈’을 가리킨다고 한다. 아마 보르헤스는 혼돈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비유적으로 사용했던 것 같다.

보르헤스의 소설 속에는 도박의 한 단면이 날카롭게 살아 있다. 단순히 희망만 주는 것은 매력적인 도박일 수 없다. 평범한 복권일 수는 있지만 이른바 대박을 치는 것일 수는 없다. 도박적인 요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운과 함께 위험도 동반되어야 한다. 그래야 짜릿한 승부욕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기와 도박이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한 이유는 바로 천당과 지옥을 넘나드는 극적인 요소에 있다. 잘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큰 낭패를 맛보아야 한다.

보르헤스에 의하면 ‘우연들의 영원한 놀이’라는 생각은 천박하다. 맞는 얘기다. 도박은 형식적으로는 우연이라는 요소를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연을 가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도박은 복권이든 카지노든 경마장이든 할 것 없이 최종적으로는 모두 도박장을 운영하는 쪽에서 큰돈을 가져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투기는 그 대상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돈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우연은 가장된 것에 불과하다.

보르헤스가 ‘필연적인 역사적 단계로서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지적한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현대 자본주의를 지칭하는 개념 중의 하나가 카지노 자본주의이다. 이미 세계 자본주의 시장은 산업자본이 아니라 금융자본의 지배를 받고 있다. 금융자본 중에서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기자본이 단기 차익을 노리며 전 세계 곳곳을 기웃거리고 있다. 어느 새 자본주의 시장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도박판으로 변해 버렸다.

그런데 도대체 왜 한국 사회는 도박과 투기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을까? 이것을 단지 각 개인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을까? 각 개인의 문제로 본다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국민성에 그 원인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한국인들에게는 도박이나 투기의 피가 흐른다는 얘긴가? 그러면 원래 한국 사람들이 그랬어야 하는데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생겨난 현상이니 이렇게 원인을 분석할 수는 없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럴까?

세계적으로 도박이나 투기로 유명한 나라를 꼽으라고 한다면 대체로 어떤 나라들이 떠오를까?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로 유명한 미국, 빠징고라고 불리는 슬롯머신의 천국 일본, 영화마다 도박 장면이 등장하는 홍콩, 이미 도박 공화국의 칭호를 얻은 한국 등의 나라들이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고 단기성 증권 투자나 투기 자본으로 유명한 나라들이기도 하다. 반대로 도박이나 투기성 투자가 적은 나라는 어떤 나라들일까? 아마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등이 떠오를 것 같다. 실제로 이들 나라들은 도박 산업이나 부동산 투기 등이 세계적으로 낮은 경우에 속한다.

그러면 이 두 계열로 나뉘는 나라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등은 복지국가로 유명하다. 복지국가에서는 왜 도박이나 투기가 덜한 것일까? 복지국가는 빈부격차가 적기로 유명하다. 다양한 분배정책으로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사이의 격차를 줄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복지국가에서는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웬만큼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열심히 일하면 중간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도박이나 투기와 같은 모험을 할 필요가 적은 것이다.

하지만 복지 개념이 취약한 미국, 일본, 한국 등은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하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지만 흑인이나 중남미 계통의 이주자인 히스패닉의 삶은 비참하다. 일본 역시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신물이 날 정도로 듣고 있고, 국가 전체의 경제력에 비교했을 때 복지 후진국이라는 점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상식에 속한다. 이렇게 빈부격차가 극심한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중간 수준의 삶을 영위하는 게 쉽지 않다. 오히려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제적인 상황을 개선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박의 꿈’ ‘인생 역전’이라는 한탕주의가 자라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결국 한국이 도박과 투기의 천국이 된 가장 큰 원인은 극심한 빈부격차와 사회복지의 미흡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빈부격차가 도박과 투기를 위한 훌륭한 토양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바다 이야기’나 로또 복권이 판을 치게 된 이유가 외환위기 이후 실업이 늘고 물질 만능 풍조와 일확천금의 허황된 꿈이 확산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도박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는 길은 사회구조와 정책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