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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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한국민들의 선택
2012년 12월 21일 14시 25분  조회:17293  추천:20  작성자: 리수산
 한국에 동북아에서 처음 세계적으로도 드문 여성대통령이 탄생했다.매우 놀랍고 기꺼운 경사이다.왜서 한국민들은 새누리당 박근혜를 선택했을가?

나이가 들수록 이상화보다 현실적이다. 좌익과 우익사조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이다.한 사회나 정당은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는데 서민층에서 겉보면 죄익정치는 말은 듣기좋게하고 서민들의 생활을 많이 관심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창의력 자본력 기획력 실천력 추진력 결단력 즉 갖추어진 실력과 문제해결의 능력 결단력 추진력 실천력 모두가 결핍하고 빈약하다. 하지만 좌익사회언론에 대해 늘 정서적이며 충동적인 학생층 젊은층 중소학교원들은 좋다고 환성을 올린다.

같은문제를 20년전 일본에서 물어본 적이 있었다.왜 일본국민들은 민주국가와 제도인데도 우리가 보건대 서민층의 대표가 아니고 자본가 대기업 부자들의 대표정당인 자민당과 총리를 몇십년간 지속적으로 선택하는가? 대답은 간단했다.일본사회민주당 공명당 같은 야당은 소지식인 종교층인사가 많아 말은 듣기좋게 하며 선동하지만 실제적 현실적 실력도 능력도 추진력 기획력 실천력 결단력도 빈약하다.집권후 처음엔 좀 서민정치 복지정책을 펴내는것 같지만 중도하차하고  나중에 자금과 능력부족으로 스스로 물러난다한다.
중국의 모위쓰(茅于轼)선생님의 말씀이다.가난한 사람들은 일시 정서에 부풀어 부자를 다 때려엎고 그들의 가정재물과 자산을 나뉘어먹고 싶어한다.그렇게 하면 진정 곤난할때 누구도 나서 도와주지 않는다.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노력해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신이 늘 갈망하던 희망의 길마저 차단해 버리게된다.

좌경기회주의사상은 자본주의나라뿐만아니라 사회주의나라에도 매우 해롭다.국가와 사회지도사상이 좌경일수록 백성들은 가난해 잘 못살게 되고 전나라는 고압정책으로 긴박하게 굳어진다.1970년대 문화대혁명중 중국보다 소련 조선이 보다 실무적이고 죄경사상이 덜하니 인민들은 중국보다 더 잘살았고 문화정신생활도 풍족하고 자유로웠으며 소련보다 유고슬라비아는 죄경사상이 덜하니 더 잘 살았다.1970년대의 캄보디아볼보트(波尔布特)홍색정권이 극치최악에 치달았다.착취가 없는 공평한사회를 만든다며 부부 가정 화페 상점 상업 문화 오락 도시를 파멸취소시키고 모든 국민을  남녀로 갈라 농촌에 강박으로 이주시켜 집단주숙노동생활관리하며  농업공산주의를 한다고 밤낮없이 고된 강박노동으로 전나라 인구의 1/3가까이  사망했다. 

캄보디아볼보트와 같은 나라 프랑스를 유학한 등소평은 자본주의 공업화 근대화를 몸소 잘 관찰하며 그 좋은점을 깊이 습득해 1978년  중국을 예전과 완전히 다른 개방개혁의 길로 이끌었다.먼저 <사회주의초급계단>이란 이론으로 고용 상업 시장 개체노동 자유경쟁 농지도급제개혁 과학교육 문예 신문방송 외자인재지력유치 합자기업 국제교류  사회분배 등 정책을 펴내면서 전국민의 근면 치부 잘살기 경쟁이 불붙었다.지금은 헌법정치로 더 확고하고 완벽한 정치체제로 바뀌었다.구소련 알바니아 큐바 조선보다 훨씬 자유롭고 개방된 정치경제사회개혁을 실행하니니 인민들은  인차 허리를 펴며 자유롭게 잘 살아가기 시작했고 밤새줄지어 사야했던 제한된 닭알을 언제나 어디서나 줄설필요도 없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물질과 문화생활이 급격히 풍족해지고 해외노무 유학에도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좌경사상은 바로 인간의 기본인 권리권익 노동과 부의 창조 향수,  국가와 사회의 근본인 시장경제 즉 나라와 사회의 모든 문명과 인간의 운명을 사슬로 얽어매놓는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사상이다.

좌경사상은 겉으로는 서민백성들의 이익을 대변하는것 같지만 이 과도한 포퓰리즘으로 인간사회의 모든 상식 지혜 지식 문명을 말살하고  지식인 문화인을 박해하며 우매한 반문명  반지성주의로 치닫고 우매하고 비현실적인 유토피아 세상을 헛구상한다.계급투쟁 멸자흥무(灭资兴无:자본주의를 소멸하고 프로레타리아를 흥성시킨다) 정치구호 군중운동 사상개조 노동개조 적대세력 패관쇄국 공담공론 당내국민숙청을 일삼는다.저의들의 처지가 곤난하면 모순을 따돌리기위해 전국민을 동원해 수시로 외국과의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전쟁으로 몰아간다.가난과 우매 경직 고압정책으로  처참가혹한 인민들의 생활은 끝이없었다.

우리는 대약진 인민공사 공공식당 3년재해 문화대혁명에서 보았듯히 그냥 나누어만먹고 나면 1년도 못가고 다 털털이가 되여 굶어죽을 지경이 된다.한국의 삼성같은 지혜와 능력이 있어 나라와 민족을  최강국으로 이끌어 갈 세계급 기업의 리더십들도 나중에 평균주의 나누어먹기운동 포퓰리즘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탈락해 굶어죽을 수도 있다.

죄익은 앞에서 말한 치명적인 결함으로 서민중산층도 키워내지 못한다.공평을 구호로한 평균주의 포퓰리즘도 1년도 못가 스스로 무너지고만다.부의 창조와 축적 의욕 노동 기술 경영 경쟁 혁신을 늘 무시하며 말살해버리기 때문이다.그러면 중산층이 무너지고 나라는 쇠태되며 나약해지고 만다.일단 결단력과 실천력 추진력도 없어지며 갑자기 권력을 쥐고보면  탐욕이 불붙어 서민에서  섵발된 리더의 친척간 부패만 만연될 수 있다.이러한 취약한 정권이 부강한 나라 부유한 국민 조화롭고 행복한 복지사회 튼튼한 국가안보를 이룰 수 없다. 

때문에 1990년대 등소평동지는 “우익도 경계해야지만 주요하게 좌경사상을 반대해야한다”고 지적했다.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같은 추세이다.세상물정 잘 모르고 정서에 실려 쉽게 흥분하는 일부 학생 청소년 중소학교원들이 선호하는 공허한 이념 구호보다 창의력 추진력 실천력이 더 강하고 보다 더 현실적인 리더십을 선택하는것이다.한국민의 선택은 현명했다.보다 현실적인 새누리당의  박근혜가 역대 처음으로 한국의 여성대통령으로 당선된것이다.

중국조선족들이 모두다 한국에 진출하는것도 그 어느 정치구호이념보다  물질적 정신적 문화적 생활적 심리적 실리와 진로를 가질 수 있기때문이다.중한두나라가 전략적 동반자로서 점점 더 친밀해지는것도 보다 현실적인 이유이기때문이다.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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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 ]

56   작성자 : 새 대통령에 바란다
날자:2013-01-05 09:33:15
19세기 후반 청나라의 외교관 황준헌은 '조선책략'에서 조선에 대해 '지붕이 불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처마 밑에서 즐겁게 지저귀는 제비와 같다'고 묘사했다. 나라 밖의 일에 무시ㆍ무지로 일관했던 조선이 국권을 상실한 19세기 후반~20세기 초 우리 역사의 비운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을 던졌다. 나라 밖 일에 늘 긴장하고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관리해 우리 운명의 파수꾼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ㆍ안보ㆍ국방이 중요한 이유다.
중국과 실질적 전략대화 채널 가동
내년은 한미동맹 60년을 맞는 해다. 한국전쟁 이후 한미동맹은 안보ㆍ국방의 주축으로 기능해왔고 한반도가 통일되는 그날까지 전쟁 억지의 핵심장치로 작동해야 한다. 전시작전권 환수, 한미연합사 재편 등은 전쟁 억지라는 대전제하에서 추진해야 한다. 한미 간 미사일 지침, 원자력협정도 21세기 변화된 국제 정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ㆍ조정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부상은 21세기 초반 국제 정치의 가장 중요한 변수다. 이는 우리에게 기회이자 도전이다. 우리의 대중(對中) 외교는 당연히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도전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중 간에는 이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설정돼 있다. 그러나 수교 20년을 맞은 올해까지도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은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 체제의 가변성, 핵, 개혁ㆍ개방 등 북한 변수에 대한 한중 간 전략적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전략대화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대화 재개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자. 정상 간, 장관급 혹은 실무자 간 대화 재개를 통해 남과 북의 요구를 협상하고 한반도 평화ㆍ번영 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한다. 우리는 섬 아닌 섬나라로 살고 있다. 남북 간 철도 연결을 시작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육로로 연결하면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다.
내년은 한반도 정전 체제 6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항구적인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 2005년 6자회담에서 타결된 9ㆍ19합의, 2007년 남북 정상 간 10ㆍ4선언에 담긴 합의 내용들이 논의의 출발이 될 수 있고 가능한 조치들을 이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의 원인이 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새 해상경계선이 합의될 때까지 해상군사분계선으로 수호하되 10ㆍ4선언에서 합의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도 포함된 공동어로수역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철도ㆍ공동어로수역 추진을
우리의 역사와 지정학은 우리가 나라 밖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요구한다. 21세기 국제관계에서는 영토보다 영역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경제ㆍ문화ㆍ과학기술이 전세계로 진출해 우리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세계와 우리에게 이로운 일이다.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공적개발원조(ODA)ㆍ공공외교를 제대로 추진하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성공적으로 결합된 '코리아 모델'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고 이를 전세계에 알리는 것도 우리의 영역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
어느 국가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안보국방의 일이고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외교통일의 일이다. 우리는 19세기 안보국방ㆍ외교통일에 실패해 20세기 큰 시련과 고통을 겪었다. 새 정부는 안보국방ㆍ외교통일을 굳건히 세워 나라 밖의 일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우리의 영역을 넓혀가는 21세기를 열어가야 한다. (서경)
이호철 한국국제정치학회장ㆍ인천대 정외과 교수

55   작성자 : 개혁의 봄바람은 불어온다
날자:2013-01-05 09:31:42
중국 공산당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취임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중국인들은 시 총서기의 정책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치에 바야흐로 ‘시 총서기 회오리바람’이 불고 있다. 시 총서기는 발언과 행동으로 변화와 혁신을 하겠다는 결심과 용기를 보여 주고 있다. 평소 신중하고 침착하게 보이던 그가 현재 중국 전역에 놀라운 기쁨을 안겨 준 것이다.
시 총서기는 마치 기관총을 쏘듯 새로운 개혁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취임 후 부패 척결의 기치를 들었고 신속하게 탐관오리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지난달 4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고위 간부 이동시 교통 관제 완화’ 등 8개 항의 조치를 마련했다.
이런 정책은 군대에까지 파급됐다. 지난달 중순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연회 시 음주 금지 등 10개 조치를 마련했다. 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공무원이 해외에 부동산과 은행 계좌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시 총서기의 이런 조치들은 중국 정치체제의 경직되고 관료화된 폐단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을 펴는 속도와 강도는 외부의 예측을 훌쩍 넘는 새로운 통치자의 풍모를 드러내고 있다.
시 총서기가 주도하는 개혁의 목표는 명확하고 추진력도 강하다. 문제는 ‘이런 새로운 개혁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이다. 적어도 현재 추세로 볼 때 더 많은 새로운 정책, 더 큰 변화와 혁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복잡한 큰 그림이다. 한쪽에서는 굴기(굴起·떨쳐 일어섬)하고 국력은 하늘로 떠오르는 태양처럼 커진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타락하고 있다. 관료주의와 관 주도의 체제에서 발생한 특권적 이익은 각양각색의 이익집단 속에 녹아 있다. 이데올로기는 고루하고 중국 통치 시스템 속의 효율과 공평 정의 등의 지표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중국에서 개혁을 하지 않으면 민중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문제는 현재 기득권 세력이 개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도자가 어떤 결단으로 기득권 세력을 타파하고 중국에 진정한 변화와 개혁을 불러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후진타오(胡錦濤)-원자바오(溫家寶) 시대의 최대 문제는 온갖 문제를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후 전 총서기는 권력의 합법성에 더욱 관심을 쏟았고 옛 체제 내부에서 옛 방법을 통해 중국 정치의 폐단을 해결하기를 희망했다. 후-원 시대에 중국 경제는 비교적 발전했지만 이런 보수 노선은 이미 실패로 드러났다.
10년 전 후진타오가 총서기에 취임한 지 1개월도 안 돼 처음 간 곳은 허베이(河北)의 시바이포(西柏坡)였다. 이곳에는 건국 이전 공산당 총지휘부가 있었다. 마오쩌둥(毛澤東)은 최종 승리를 눈앞에 두고도 “당은 겸허하고 신중하며 오만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은 태도를 반드시 유지하라. 또 반드시 계속 고생스럽지만 분투하는 근무태도를 유지하라”라고 지시했다. 후 전 총서기도 당일 시바이포에서 여러 차례 마오의 말을 인용해 “권력 돈 색(色)의 유혹을 견뎌 내라”라고 요구했다.
시 총서기는 시바이포, 징강(井岡) 산 등 공산당의 성지를 가지 않고 개혁 개방에서 가장 상징성이 있는 선전(深(수,천))을 첫 시찰지로 택했다. 시 총서기는 남순강화(南巡講話)로 대표되는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 노선을 따를 것임을, 마오보다는 덩을 중시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명한 것이다.
시 총서기는 집정 이념과 정책 구조 속에 덩샤오핑주의를 수립할 것이다. 일체의 낡고 누추한 것을 갈아 치운 덩샤오핑주의야말로 중국 미래의 답이라는 것이다. 시진핑의 개혁은 이미 중국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다.
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54   작성자 : ‘차이나 제3의 길’
날자:2013-01-05 09:08:19
[중앙일보]
중국의 주요 정치인들이 새해 첫날 한곳에 모여 ‘신년 차화회(茶話會·신년 하례식)’를 열었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이날 연설을 통해 중단 없는 개혁을 강조했다. 전날(12월 31일) 열린 정치국 집단학습의 주제 역시 개혁이었다. 시 총서기의 개혁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8일 이뤄진 광둥성 선전의 덩샤오핑 동상 참배는 개혁 행보의 첫걸음이었다. 그가 당시 대동한 4명의 원로는 ‘시진핑호(號) 중국’의 앞길을 가늠케 한다.
그들 4인의 원로들은 1992년 1월 이뤄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남부 도시를 돌며 연설을 함) 때 덩샤오핑을 수행했던 인물들이다. 당시 중국은 천안문 사태(1989년 6월 발생한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개혁·개방은 중단됐고, 중앙 정치권은 보수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다. 덩은 남순강화로 분위기를 바꿨다. 2년 반여 동안의 퇴보기를 끝내고 개혁의 기치를 다시 든 것이다.
장웨이잉(張維迎) 베이징대 교수는 “덩샤오핑이 천안문 사태 이후 주춤했던 개혁·개방의 물길을 다시 열었듯이 시진핑 총서기 역시 지난 10년의 개혁 공백기를 끝내고 개혁의 깃발을 다시 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한다. ‘개혁의 물줄기를 잡아 가겠다는 신호’라는 해석이다.
 장웨이잉 교수는 지난 20년간 줄곧 개혁을 역설해 온 중국의 대표적인 우파 자유주의 경제학자다.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좌파의 목소리에 묻혀 빛을 보지 못했다. 시진핑의 등장과 함께 그의 주장이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개혁의 담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체제 출범 후 50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그의 사무실을 찾아 중국 개혁의 길을 물었다.
- 뭘 개혁하자는 건가.
 “지금의 위기는 시장의 실패가 아닌 국가의 실패에서 비롯됐다. 2008년 터진 세계 금융위기는 미국의 무리한 저금리 정책과 이로 인한 신용 버블이 불러온 재난이었다. 유럽의 위기는 구멍 난 국가 재정이 원인이다. 중국의 경우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이 부정부패와 빈부격차를 낳았다. 국유기업이 주요 산업을 독점하면서 그동안 성장을 이끌었던 민영기업은 힘을 잃어 가고 있다. 국가의 독점을 깨고 시장을 살려야 한다. 그게 개혁의 시작이다.”
- 국가 주도의 성장 패턴인 ‘차이나 모델’이 찬사를 받지 않았나.
 “정부 정책이 오늘의 중국을 만들었다고? 노(No), 틀린 말이다. 중국의 경제 발전은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민영 부문을 부단히 확대했기에 가능했다. 성장동력은 민간에서 나왔다. ‘차이나 모델’이 각광받았던 지난 10년 동안에는 오히려 부정부패와 빈부격차가 심화됐을 뿐이다. 차이나 모델은 폐기해야 할 대상이다.”
 그렇다고 ‘시진핑호(號)’의 개혁이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가 선전을 방문했던 날, 도시의 한 인쇄공장에서 30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게 이를 말해준다. 잔혹한 노동 조건이 문제였다. 지난해 말까지 마련키로 했던 소득분배 개정안은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인 반발로 무산됐다. 부패는 뿌리 깊다. 중앙에서 아무리 청렴을 강조해도 지방 관리들의 부패는 근절되지 않는다. 한 해 중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시위가 약 18만 건이다. 이 중 대부분은 관리들의 부패와 연관된 것이다.
- 시진핑 개혁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이익’과 ‘이념’의 대결이 펼쳐질 것이다. 개혁 이념을 가진 지도자들은 기득권 타파에 나설 것이고, 기득권층은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전열을 정비할 것이다. 문제는 리더십이다. 덩샤오핑은 혁명 지도자였기에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시진핑은 약하다.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중 3~4명만이라도 시진핑과 이념을 공유할 수 있다면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장웨이잉-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올해 총리가 될 리커창(李克强) 부총리는 최근 ‘중국 성장은 개혁 덕택이며, 개혁 없이는 더 이상의 동력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철강·에너지 등 지난 10년의 발전을 주도해 온 국유기업 독점 산업은 성장 한계에 도달했다. 지방 정부는 그동안 농민들로부터 토지를 싼값에 사들여 비싼 값에 팔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못할 것이다. 농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말이다. 재정이 취약해진 정부는 통신·은행·철강 등 국유기업의 지분을 팔아야 할 처지다. 국가 독점이 자연스럽게 깨질 것이란 얘기다. 10년 뒤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국유기업 비중은 지금의 약 35%에서 10%로 낮아질 전망이다. 민간이 다시 성장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정부 부문과 국유기업의 부패 근절을 위한 개혁이 진행될 것이다.”
 개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정치개혁이다. 장 교수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명쾌한 입장이다. ‘정치개혁이 없다면 경제개혁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과정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존 민주국가는 모두 독재국가에서 발전했다. 한국도 그랬다. 중국도 민주화의 길을 걸을 것이다. 다만 좀 더 천천히 실현될 뿐이다. 중국 헌법 35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선거권 등 인민대표의 권리에 대한 규정도 있고 3권 분리도 규정하고 있다. 당이 이를 지키면 된다. 향후 30년 동안 중국 개혁은 정치개혁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앞으로 5~10년이 중요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중국의 정치제도는 정상적인 민주국가 수준에 이를 수 있다. 30년 전 한국인들은 지금과 같은 민주화된 정치체제를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중국도 20~30년 뒤 한국과 비슷한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3국이 거의 동시에 지도부를 개편했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다.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도 독도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 여기에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으로 갈등의 파고는 더 높아지고 있다.
- 아시아가 문제다.
 “아시아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서는 관련국이 서로 문을 열어야 한다. 이는 전적으로 신임 지도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 지도자끼리 만나서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장쩌민 전 주석은 친구를 잘 사귀는 사람은 아니지만 식사 자리에서도 문제를 많이 해결했다. 정치가의 개인 매력과 개성도 중요하다는 얘기다. 정치가는 솔직하고, 성실해야 한다.”
- 시진핑 총서기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국은 앞으로 10년간 연 7%의 성장률을 유지하기도 힘들 것이다. GDP 총량이 미국을 추월했다고 해서 그게 곧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중국은 국력 향상에 따른 국제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 발전에만 관심을 뒀지만 앞으로는 글로벌 안목이 필요하다. 자유와 민주를 중요시하지 않는 국가는 절대로 리더십을 갖춘 국가로 성장할 수 없다. 민주·자유·법치·인권 등 보편적 가치가 중국에서도 충분히 인정돼야 한다.”
 장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이 시진핑 시기에 얼마나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장 교수를 ‘친(親)서방주의자’로 보는 학계 일각의 시각도 여전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진핑 체제 등장 이후 그를 비롯한 자유주의 학자들의 주장이 힘을 얻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공산당은 지난해 11월 열린 18차 당대회에서 개혁 퇴보에 대한 반성문을 썼다. ‘부패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도 망하고, 당도 망한다(亡國亡黨)’고도 했다. 반성은 새로운 다짐이다. 롄화산 방문으로 표출된 ‘시진핑 시대 중국의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되는 이유다.
◆장웨이잉(53)은=중국의 대표적인 우파 경제학자. 우징롄·리이닝 등과 함께 자유주의 학파를 이끌고 있다. 그가 1990년대 초 제기한 2중 가격제도(시장가격과 계획가격의 공존)는 시장개혁의 핵심 정책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82년 시안(西安)의 시베이(西北)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90~94년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땄다. 지난해 말 베이징대 MBA 스쿨인 광화(光華)관리학원 원장에서 물러난 뒤 평교수로 재직 중이다.

53   작성자 : 역사는 말한다
날자:2013-01-04 17:08:02
어느편도 아니고 어느 입장도 아니고 완전히 제3자의 중도 관점에서 본다면 역대 대통령가운데 제일 잘한 사람은 당연히 박정희대통령입니다.
그후에 김대중대통령입니다.그의 민주화는 박정희 대통령이 닦아놓은 산업화 즉 자유경제기초에다 꽃을 피웠습니다.
물론 민주화를 실현하는데는 모든 공적이 깁대중대통령뿐만 아닙니다.그전의 노태우 김영삼대통령의 공로도 큽니다.1990년대초 노태우대통령의 "보통사람의 시대"를 읽어본적도 좀 있습니다.
서민정치인 노무현이나 선진화한국을 창도한 이명박대통령의 공적과 과실에대한 평가는 아직도 이릅니다.시간이 좀 더 지나고보면 알려집니다.
한민족이라면 한국민들이 좋은 제도로 선택한 박근혜대통령은 더 잘하리라 믿고 또 그렇게 믿어야합니다.
52   작성자 : KBS스페셜 신년기획 '동아시아 평화프로젝트'
날자:2013-01-04 06:46:06
KBS스페셜 신년기획 '동아시아 평화프로젝트'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KBS 1TV 'KBS스페셜'은 신년기획 2부작 '동아시아 평화프로젝트'를 6일과 13일 오후 8시에 방송한다.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한중일 3국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1편 '한중일 지성- 분쟁의 바다, 평화를 말하다'에서는 한중일을 대표하는 작가 황석영, 류전윈, 시마다 마사히코가 지난달 한국과 일본 사이를 오가는 크루즈 선상에서 세 나라의 갈등과 평화에 대해 이야기한 모습을 전한다.
프로그램은 "세 작가가 각국 사이의 들끓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국적을 초월한 보편의 진리와 화해의 길을 모색했다"며 "이들은 폭력적 선동과 증오 대신 개인과 개인, 문화와 문화의 교류 속에 한중일 세 나라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길이 있다고 호소한다"고 전했다.
시마다 마사히코는 "3국이 서로 좋은 점뿐만 아니라 나쁜 점도 말할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애증의 진폭이 알면 알수록 더 커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2편 '남북관계 3.0'에서는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1년을 맞아 지난 1년간 북한의 변화 움직임을 점검하고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한 방안들을 살펴본다.
제작진은 "지난 10월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인 단둥에서 열린 대규모 투자 박람회에서 북한과 중국의 무역상들로부터 현재 북한의 활발한 경제개방 움직임에 대한 증언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 해 수만 명의 북한 노동력이 중국으로 송출되는 현재, 중국 봉제 공장에서 북한 여공들의 생활환경을 취재하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여공들을 만나 중국 현지 공장 생활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담았다"고 전했다.
프로그램은 또한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이 북핵 문제에 대해 증언하는 영상을 독점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정남은 영상에서 "이미 핵을 개발한 국가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핵을 포기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라며 "북한과 같이 지정학적으로 열강들 사이에서 생존해야 하는, 체제의 생존 필수를 느끼는 나라가 이미 핵을 보유했을 때 그걸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제작진은 전했다.
51   작성자 : 한국-미국-중국-조선
날자:2013-01-01 15:45:02
미·중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한국이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상황을 피하려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발전시키면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남북관계 개선도 필요하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과 제재를 가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둬야 한다.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는 한 대화와 교류는 없다는 식의 경직된 자세는 우리 자신의 입지를 좁히는 어리석은 선택이다. 남북 간의 신뢰는 말만으로 구축될 수 없다. 접촉이 필요하고 행동이 뒷받침돼야 한다. 성큼 다가온 아시아 시대를 도약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뢰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중앙일보)

50   작성자 : 새해의 축복드립니다
날자:2013-01-01 09:08:04
여러독자 네티즌들께 새해의 축복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즐겁고 보람차며 건강하고 행운이 깃드는 새로운 시작과 한해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늘 즐거웠던 일 행복했던 일들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생각하며 앞을 내다봅시다.그러면 계속 행복해지고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49   작성자 : 중국에대한 우려
날자:2012-12-30 16:27:23
월간조선:2013년1월최신호
“중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할 경우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우징롄(嗚敬璉) 중국 국무원 학술위원회 부주임)
2012년 11월 8일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가 개막됐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보고대회에서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2020년까지 2010년의 두 배로 늘리겠다고 했다. 2020년은 시진핑(習近平) 차기 국가주석의 임기(2022년)와 거의 일치한다. 지난 2011년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540달러. 후 주석의 목표대로라면 2020년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약 7.5%의 경제성장을 달성해야 한다. 중국이 지난 30여 년 동안 연평균 9.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볼 때, 후진타오 주석의 목표는 실현 가능할 듯하다.
그러나 우징롄 부주임을 비롯, 천즈우(陳志武) 예일대 교수,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등 중국 내외 학자들은 중국 경제에 대해 “지속적인 성장이 힘들다”는 평가를 쏟아내고 있다. 세종연구소의 김기수 수석연구위원도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김기수 수석연구위원(이하 연구위원)은 지난 2012년 8월 출간한 《중국경제 추락에 대비하라》라는 책에서 “중국 경제 문제는 몇% 성장률이냐,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추락을 언제 하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기수 연구위원은 중국과 거의 비슷한 길을 걸었던 구(舊) 소련, 일본, 한국의 예를 들며 “기초과학 기술 발전 없이 노동력과 자본 투자 위주의 경제 발전 전략은 시간이 지나 이익이 줄면서 부실화되고, 부실을 숨기기 위해 정보를 왜곡하며, 비효율적인 투자를 지속하다 어느 시점에서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국의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변하지 않으면 경제적 파국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위기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48   작성자 : 석고두부란?
날자:2012-12-30 08:02:12
46층님께서 중국에서 만든 석고 두부가 문제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전 우리조선족들은 두부만들줄몰라 옆집 중국집이나 마을에가서 두부를 서먹었는데 그땐 양재물로 만들어 양재물두부라했지요.
지금도 좀 년세드신분들은 루수이떠우부(卤水豆腐)가 옛날맛이 있다해서 다들 사거든요,나두 그게 맛있는가해서 자주 사 집식구가 다같이 먹습니다.이 루수이두부가 석고두부인가요?무엇이 해로운지요?궁금합니다.
식품안전이 중국에서 가장 큰 문제거리입니다. 전통기법방법가운데 해로운것이 많지만 잘모릅니다.그리고 이 방법으로 원가가 줄기때문에 늘 관례로 사용합니다.예를 들어 농산물이나 중약재를 생산해 건조시켜 저장할때 류황을 많이 사용합니다.가공기술서적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47   작성자 : 안다가두 잘모르겠소
날자:2012-12-30 07:40:49
딱 한가지 모르겠소,
중국은 이젠 국가가 돈이많고 군대도 세게에서 제일 강하구 힘도 제일 세서 미국을 이기구 세계로 우뚝 선다고 따들어대는데 웬거 이웃 쪼끄만한 나부랑이 나라들이 미국에 찰거마리처럼 딱 달라붙더니 중국을 머저리처럼 개처럼 몰아주고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데 중국은 이전에 그리두 많게 다른나라와 피압박인민들을 무상 지원해주었다오.
한국좌파진보당이나 남조선인민들이 중국과 나란히 단결해서 힘이 더커지면 좋지않겠소? 미국놈도 남조선에서 몰아내자구.조선족들도 못살구 가난한 사람들이 많지 좌파진보당과 무산계급은 한바지를 입어야지.
왜서 패권을 절때 안부리구 남의 나라를 잘 지원하며 침략은 절때루 하지않는 중국같이 좋은 나라가 이렇게두 위신이 뚝 떨어지구 몰려대는지 참 알다가두 모르겠소.
좀 안다는 사람이 있으문 좀 알게나주오.
46   작성자 : 충고합니다
날자:2012-12-30 00:55:37
참 이 글마당에 웃기는 댓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정치와 한국정치를 갖고 댓글에서 나오는데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국정치는 중국정치의 30-40년을 앞섯고 국민의식은 중국국민보다 50여년을 앞섯다고 봅니다.
왜 예를 들겠습니다.남을 베푸는 일?공종도덕을 지키는일?먹거리에서 우선 남을 배려하는일,국가를 사랑하는 행실,불의가 생겼을때 앞서는 행실,더 나아가서는 길바닦에 사람이 쓰러졌을 때 행하는 행실,등등 돈이라면 멜라민이요 석고로 두부를 만드는요,가짜 닭알을 만드는요,각종 짝퉁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이라면 싫어 하는 이런 판에 뭘 길림신문에서 주제 넘게 중국산이 진실이요 웃기는 뉴스를 하지 마세요
45   작성자 : 가진게 없으면 까불지말라
날자:2012-12-30 00:42:29
쟁론에서 중국조선족의 이른바 댓글을 보면 가히 알고 있는데 그 초점이 바로 무산계급을 대변하라 이겁니다.무산계급이 뭐냐 무 즉 가진것이 없는자에게 베풀라는 얘기다.자 중국조선족 알고 있느냐 그젯날 지주를 묵살하고 자본가를 묵살하고 한마디로 일시적으로 그 머슴 혹은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땅을 나누고 공장의 기계를 뜯어서 파철로 팔아서 한끼니 잘 먹었겠지요
그럼 지금 이른바 노동계급을 대표해 나서는 세계 각지의 지도자들이 성공한 사례를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무산계급 즉 머리에 지식이 없는 인간은 세계를 지배못하고 더욱이는 백성을 먹여 못살립니다.무산계급이란 뭐냐 없다는 예긴데 그래 가진게 없는 늠이 멀 지랄합니까/
44   작성자 : 한마디
날자:2012-12-29 22:10:42
박근혜가 되든,문재인이 되든 한국에 18대 대통령이 탄생된 것은 응당 축하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진보와 보수를 떠나 모두가 대통령 자격을 겸비한 분들이라고 보며 이번 대선의 승자는 앞으로 차별없이 국민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5년에 한번씩 있는 대선을 가지고 벌써부터 보수의 승리,진보의 실패라고 단언한다면 너무 서뿌른 단언이고,만약에 박근혜나,그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오만이 극치에 가 닫은 거와 마찬가지라고 본다.

한국의 18대 대통령 탄생은 박근혜를 지지한 51% 유권자가 있어 값진 것이 아니라 그를 반대한 48%유권자도 있어 더욱 값진 것이다.지지자든 반대자든 모두가 똑 같은 평등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다.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념의 갈등을 뛰어 넘어 차별이 아닌 공정으로 평등하게 대하여야 하고,기쁨과,아픔을 헤아리고, 함께 나누어야 할 똑 같은 국민들이다. 그런 대통령으로 박근혜가 될 수 있을때야 성공한 대통령으로 감히 말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그렇지 않고 아직 대통령으로 첫발자국도 떼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부터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한국민들의 선택,보수의 승리,진보의 실패,좌익,우익사조에 대한 판단과 같은 억지스럽고,서뿌른 형평성을 잃은 비교나,단언은 패자의 상처와 좌절에 소금을 치는 격으로 박근혜가 만약 이런 식으로 보수와 진보로 갈라진 정당을 차별하고,국민들을 차별한다면 대통령으로서 그의 앞으로의 성공에는 그 어떤 도움도 없다고 본다.

이번 대선에서 느낀점은 진보든 보수든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 편가르기식등 많은 국민들이 질릴때로 질린 구태 정치를 하나 하나씩 버리고,똑 같은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만 남기는 이념,지역,세대갈등을 뛰어 넘는 그런 시대로 언젠가는 되여야 한다고 본다.그 것이 오늘의 시대 발전에 맞다고 본다.


"안철수 현상"과 같은 한국의 기존 정치판에 던진 이 같은 메시지는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많이 생각하고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승자는 교만하지 않고, 패자에게 먼저 손을 내 밀 줄을 알아야 하고,패자는 당당하게 승패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 자아성찰과,환골탈태로 더 성숙된 도전자로 거듭나 미래의 승자를 위해 용감히 도전해야 한다고 본다.
43   작성자 : 한국과베트남은어떤관계?
날자:2012-12-29 15:48:23
김석우]한-베트남 수교 20주년에 부쳐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한-베트남 수교 당시 아주국장)
12월 22일 수교 20주년을 맞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 관계의 발전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수교 교섭에서 우리는 대국들 옆에 위치한 두 나라가 ‘소나무가 무성해지면 잣나무가 즐거워한다’는 고사성어를 협력의 키워드로 삼자고 제의하고 “악연(惡緣)이라도 유연(有緣)이 무연(無緣)보다 낫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 측은 “우리는 현명한 민족이다. 과거에 집착해서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고 화답했다.
1964년 한국의 베트남 참전은 주한미군 2개 사단 철수를 피하기 위한 대안이었다. 베트남전쟁이 끝날 무렵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잃을 것은 분계선이고 얻을 것은 남북통일’이라고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베트남 파병의 전략적 의미를 웅변해 주었다.
베트남 파병의 역사적 결단을 내리기 전날 밤 청와대 응접실에서 육영수 여사가 줄담배를 피우며 고뇌하던 박정희 대통령을 따라다니면서 10번이나 재떨이를 옮겼다는 일화는 매우 유명하다. 1996년 베트남을 공식 방문한 김수한 당시 국회의장이 도므어이 당서기장에게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서슴없이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길래 그 일화를 언급했다고 한다.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은 우리 경제사에도 전환점이 되었다. 한국경제의 기적을 이끈 현대, 한진 등 주요 기업이 베트남 현장에서 도약을 시작했다. 국민들의 의식도 ‘하면 된다(Can do spirit)’는 적극적 정신으로 바뀌었다. 우물 안 개구리 한국인들이 넓은 세계를 알게 되었다.
통일 후 베트남은 국가 발전을 향한 집념을 불태웠다. 베트남은 문맹률이 낮고, 젊은 노동력을 가진 8000만 인구의 근면한 나라다. 1986년부터 도이머이 신경제정책으로 개혁·개방의 길을 택했다. 경공업은 물론이고 중공업과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진 이 나라는 한국의 개발 경험과 경제협력을 절실하게 필요로 했다. 이에 한국 정부와 기업은 자신의 성취를 나누기 위해 적극 협력해 왔다.
한국의 베트남 누적투자가 총 240억 달러이며 한국의 진출 기업에 취업하는 베트남인이 60만 명에 달한다. 베트남은 한국 정부의 최우선 개발원조대상국이다. 양국 간 무역액이 1992년 5억 달러에서 2011년 186억 달러로 37배 증가하였다. 베트남 체류 한국인이 13만 명이고, 한국 체류 베트남인이 11만 명에 달한다. 그중 시집온 베트남 여성이 4만7000명이다. 한국의 신생아 100명 중 2명이 베트남계다.
중국을 둘러싼 15개국 중 한국과 베트남은 문화적 유사성이 강하다. 열사의 중동은 물론이고 극한의 시베리아에서도 일할 수 있는 민족은 지구상에 한국인과 베트남인뿐이라고까지 한다. 양 국민은 수천 년간 독립을 유지해온 데 대해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13세기 쿠빌라이 칸이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 당시 3차례에 걸친 몽골군의 대규모 침공을 격퇴한 데 대해 높은 긍지를 지니고 있다. 베트남과 인연을 맺었던 한국인들은 베트남에 대해 형제애와 같은 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2009년부터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미래를 향한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양국은 ‘소나무와 잣나무의 상생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개발협력의 성공적 모델을 만들 것이다. 장차 동아시아에 패권적 구조를 대체하는 지역협력체제가 이루어질 때, 두 나라는 역동성 있는 중견 오피니언 리더로서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한-베트남 수교 당시 아주국장)
42   작성자 : 형평성
날자:2012-12-28 21:35:21
“좌경사상은 겉으로는 서민백성들의 이익을 대변하는것 같지만 이 과도한 포퓰리즘으로 인간사회의 모든 상식 지혜 지식 문명을 말살하고 지식인 문화인을 박해하며 우매한 반문명 반지성주의로 치닫고 우매하고 비현실적인 유토피아 세상을 헛구상한다.계급투쟁 멸자흥무(灭资兴无:자본주의를 소멸하고 프로레타리아를 흥성시킨다) 정치구호 군중운동 사상개조 노동개조 적대세력 패관쇄국 공담공론 당내국민숙청을 일삼는다.저의들의 처지가 곤난하면 모순을 따돌리기위해 전국민을 동원해 수시로 외국과의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전쟁으로 몰아간다.가난과 우매 경직 고압정책으로 처참가혹한 인민들의 생활은 끝이없었다.“?

조선족사회에 그래도 비교적 한다하는 지성인이 대한민국의 정치판의 진보와 보수,우파와 좌파를 과연 잘 몰라서 좌경노선이요, 뭐요 하며 중국의 문혁시기를 연상시키는 이런 엽기적인 발언을 하시는건지 아니면 한국정치에 낯설은 조선족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싶어 이런 발언을 하시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중국 정치와 한국의 정치를 가져다 붙이지 말기를 바란다.근본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것이다. 한국의 18대 대선은 한국의 대선일뿐 중국에는 별로 큰 의미가 없고,녀성 초대 대통령,한국의 산업화시대를 이끈, 16년 대한민국을 통치한 독재 대통령의 딸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점을 예외하고는 한국의 역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별로 뭐가 달라 진 것이 없는 대선일뿐이다.

박근혜가 국민대통합을 웨치던데 박근혜를 선택한 51%유권자만이 대한국민으로 보고 그들의 선택만이 옳은 것으로 존중을 받아야 하고 박근혜를 선택하지 않는 48%유권자는 대한국민이 아니며, 박근혜를 선택하지 않는 유권자의 선택은 틀린 것으로 존중을 받지 못하고,이번 대선의 패자인 문재인 후보나,민주통합당을 포함한 진보의 모든 것을 부정 적인 것으로 만든다면 그건 국민대통합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이 글은 중국의 좌파,우파에 억지로 연결시켜 무엇을 긍정하고,무엇을 부정시키는 형평성을 잃은 정치성향적인 글이라고 본다.
41   작성자 : 조셉 나이(约瑟夫 奈) --세계국제문제 최고권위자
날자:2012-12-28 18:07:31
[해외 칼럼] 중국이 미국을 넘지 못하는 이유(참고)
[중앙일보] [新加坡早报]
저자:조셉 나이(约瑟夫 奈) --세계국제문제 최고권위자
미국 하버드대 교수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다. 극소수 선주민을 제외한 모든 미국인은 이민자의 자손이다. 하지만 최근 미 정치는 반(反)이민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12년 공화당 대통령 지명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에는 라티노(멕시코 등 중남미계 이민자) 유권자들이 한몫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오바마와 공화당의 밋 롬니 후보에게 각각 3 대 1의 비율로 투표해 롬니를 거부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도 그랬다. 그 결과 공화당의 유력 정치인들은 이제 반이민 정책의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이민정책 개혁은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어젠다가 될 전망이다. 이는 미 국력의 쇠퇴를 막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20세기에 이르러 미 인구에서 외국 출신자 비율은 1910년 14.7%로 최고조에 올랐다. 한 세기 뒤 2010년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13%가 외국 출신이었다. 이처럼 이민의 나라임에도 보다 점점 더 많은 미국인이 이민에 공감하기보다 회의적이 돼 가고 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반수 또는 다수 응답자가 이민 억제를 원했다. 경기 침체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민 억제를 요구한 미국인은 2008년 39%였지만 2009년엔 절반에 이르렀다.
 인구학자들은 2050년 미국에서 비히스패닉계 백인은 히스패닉계를 간신히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체 인구에서 히스패닉계는 25%, 아프리카계는 14%, 아시아계는 7%를 각각 차지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민이 빠르게 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민은 오랫동안 미국 국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 전 세계 83개 국가와 지역이 현재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출산율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21세기에 인력 부족 현상을 겪게 될 것임에도 미국은 인구 감소를 피하고 전 세계 인구에서 현재 비율을 유지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이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려면 앞으로 50년 동안 매년 35만 명의 외국 인력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주자에게 적대적이었던 과거사에 비춰 이는 어려운 일이다. 대조적으로 미 인구조사국은 미 인구가 앞으로 40년 동안 49%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오늘날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나라인데 앞으로 50년이 지나도 여전히 세계 3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중국과 인도 다음). 이는 경제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으로 거의 모든 선진국이 노령세대라는 부담을 짊어지게 되겠지만 미국은 이민 덕분에 부담이 희석될 것이다. 숙련노동자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 숫자는 특허등록 건수와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세기 초 실리콘밸리의 기술 비즈니스 운영자의 4분의 1이 중국·인도 출신 엔지니어였으며 이들은 178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2005년 이민자들은 미국 기술창업의 4분의 1을 차지했는데 이는 그전 10년간의 기술창업 전체와 맞먹는다. 이민자나 그 자녀가 창업한 회사는 2010년 경제잡지 포춘선정 500대 기업의 40% 정도를 차지했다.
 미국과 중국 모두를 통찰력 있게 관찰해온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는 중국이 21세기 주도 국가로서 미국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외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최고의 인재를 끌어들여 창의력 높고 다양한 문화를 만들기 때문이란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 중국은 엄청난 인구 덕분에 국내에서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겠지만, 리콴유의 의견으로는 이러한 중국 중심적인 문화는 미국보다 창의력이 떨어진다. 미국인이 가슴에 담아야 할 견해다. 오바마가 집권 2기에서 이민개혁법안 제정에 성공한다면 미국의 국력을 유지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Project Syndicate
조셉 나이 미국 하버드대 교수

40   작성자 : 위대한 탄생
날자:2012-12-28 18:01:33
요즘 18대 한국대선을 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 대한민국의 자랑을 늘어 놓느라 바지끊이 끊어져 내려가는 줄도 모르는 것 같다. 미국,일본에 비기고 그러다 안되니 중국에 비기며 자위를 하느라 제정신이 없는 것 같다.자신들이 잘 먹는 김치 하나를 가지고도 김치가 세계를 제파했다니,뭐니 떠드는 식의 이런 촌스러운 습성은 아마 죽었다 깨도 일부 인간들은 못 고칠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 대지만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대선은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것이다.

민주주의란 사치스러운 탈을 대한민국이 쓰고 있을뿐 실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중에서 민주주의에 별로 잘 적응되지 못하는 나라이고 사람들이다,

대선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판단 기준은 "사람이 먼저다"요, "국민대통합"이요,"경제민주화"요 등 화려한 슬로건이나,공약에 사람들이 끌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유권자들이 평범한 서민들보다,부자와,대기업이 그래도 한국을 지탱시킨다고 판단하였기에,한때 굶주린 한국인들을 밥 먹게 만들었다는 대통령의 딸이 대통령후보이기에,더욱 역대로 내려오며 변함없는 썩어 빠질때도 썩어빠진 한국정치가 만들어낸 이념,지역,세대갈등이 한 대통령을 만드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

한국의 선거문화를 보면 온갓 언론플레이어,흑색선전으로 대통령이 탄생되며, 가스통,빨갱이로 갈라져 대통령이 탄생되며,경상도,전라도로 지역갈등으로 갈라져 대통령이 탄생되며,부모와 자식이 꼰대,이마에 피도 안 마른 놈으로 소닭 보듯 갈라져 대통령이 탄생된다.무슨 선진적인 선거제도고 뭐고, 이것이 바로 나라의 대통령을 만들어 내는 대한민국의 선거문화이다.

물론 이번 대선으로 앞으로 국민대통합을 이룩시키겠는지는 두고보아야 하지만 구(舊)민대통합은 이미 이룩한 것은 당연하다.

이런 우수하고,선진적인 선거문화는 정말로 이 세상에 한국을 내 놓고는 더 없을 것이다.
중국도 앞으로 시대의 정서에 맞게 선진국들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참답게 배우고 참고 하여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로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면 960만평방,13억인구를 가진 중국에서 어떤 난리가 일어날지 참으로 볼만 할 것 같다.


한국의 18대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응당 세계 각국의 축하를 받아야한다. 조선족도 같은 민족으로 덕담 한마디라도 남길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한국에 대통령 하나가 탄생한 것을 가지고 왜서 별로 실질적인 상관이 없는 중국이나 조선족들이 뭘 따라배워야 한다,만다 요란을 피워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한국 18대 대통령의 위대한 탄생은 축하한다 아이가.그러니 그 위대한 대통령을 지지하든,숭배하든, 자기 나라 선거제도를 자랑하든,따라배우든 말든 자기들이 모인 사이트에서 해라 아이가.바지가 내려가는 줄 모르고 여기와서 홍보하느라 하지말고,여긴 대한민국이 아니다,아이가.
39   작성자 : 새로운 발견
날자:2012-12-28 16:19:27
위대한 영도자 등소평동지는 "사회주의로서 개혁개방을 하지않으면 죽을길밖에 없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인 "개혁개방"의 뜻깊은 의미엔 "세계문명 즉 전인류의 공통분모인 세계문명과 그규칙에 합류하지않으면 그 어느나라도 출로가 없다"도 들어있다는 것을 재조명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38   작성자 : 중한문화대외수출
날자:2012-12-28 12:52:16
중국과 한국 두나라 모두가 해외에 자국의 문화를 홍보하며 수출하려 시도하고있다.세계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일로 좋은 일이다.
오늘의 "환츄스보"는 이에대해 지식인들의 견해를 보였다.한국에 비해 중국의 문화는 정치색채를 많이 띠여 관료들의 치적공적으로 성급해 서툴고 거칠다.그저 그곳의 화교들을 모여놓고 무대를 만들고 연출하고 박수치며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비하면 한국은 유럽 남미 동남아에서 유연한 자세로 진정 그곳의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있다.
한 중국교수는 중국은 자신의 문화를 세계보편적인류문화에 대립시키며 그것을 대체하는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대화를 하며 공간과 위치를 찾아야한다고 지적했다.
몇십년간 계급투쟁을 고리로 인성화 인문과학 인도주의 자유 민주를 자산계급의 문화라 비판하던 중국이 갑자기 돌아서기는 쉽지않다.
경제기반 국력고양 문화수출이란 일단 합쳐놓으면 누가보아도 딱딱하기 그지없고 거부감이 저절로 생긴다.
미국의 실력과 응집력은 무엇일가?그것은 모든나라나 민족에게 계몽과 개명 성장 진보 번영을 가져다주기때문이고 그어떤 조마조마한 긴박감이 적고 공유하려는 문명 문화 가치관 그자체가 인류의 공동분모란 점이다.누구나 쉽게 달갑게 접수할수있는 조화롭고 인성적인 소프트파워이다.이것이 포인트이다.
너무 자신의 힘과 부유 거대 우월함을 과시하기위한 수출이 아니고 누가보아도 은근한 배려와 더불어 공유,같은 윈윈효익을 가져올수있고 상호도움이 되므로 달갑게 받아들일수있는 문명과 지혜일것이다.
37   작성자 : 중한 상호참조 상호보완
날자:2012-12-28 07:32:59
중국에서의 사회사조는 서방국가가 말하는 좌우와 다르다.
좌파는 "노좌" "모좌" "신좌"로 나뉘는데 노좌는 나이많은 세대가 주류이고 1950부터 1970년대를 거치는 문혁 구소련같은 체제와 사상을 선호하고 모좌는 모의 사상노선을 선호하며 신좌파는 서방과 비해 중국의 옛노선이 우위이자 출로라 주장한다.공평과 민생을 쳐들지만 정치구호에 불과하고 이를 구실로 삼아 개혁과 개방을 부인할때가 많다.
우파와 극우는 아직 명확히 나뉘어지지않았지만 개혁파는 중도이고 자유민주경향파는 그 오른쪽 연장선에놓여있다.그들의 공통점은 혁명당으로부터 집권당으로 재출발하여야하고 민주와 법치 민생을 선호하며 헌법정치를 기준으로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집권과 국가안전에 위협을 느끼면 개혁파는 우와 선을 긋고 주저하며 좌편으로 물러서기도 한다.극단민족주의와 국가주의는 일본과 달리 극우가 아니라 극좌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개혁파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옛날로 후퇴하지않고 비뚤어진 길도 걷지않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즉 등소평이 개척한 개혁개방의 길을 선호하고있다.
등소평이 말한 "사회주의는 개혁개방하지않으면 죽을길밖에 없다"처럼 하지만 세계보편화된 인류문명과 국제질서와 호흡을 같이해야만 출로가 있다는점도 점점 인식하게되고있다.
지금까지는 헌법정치로 민생을 살리며 새로운 출로와 발전을 찾고있는중이다. 한국에서 따라배우고 참고할 필요가있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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