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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존중, 데이터 수정의 근본 논리
2020년 04월 20일 08시 09분  조회:1707  추천:0  작성자: netizin-1

[인민망평론]

우한시 코로나19 방역 지휘부는 17일 <우한시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 정정 상황 관련 통보>를 발표하고, 4월 16일 24시까지 확진자 수가 325명, 사망자 수가 129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 수정 후 데이터와 앞서 발표한 데이터 간에 차이가 있을까? “우한시가 데이터를 숨긴 것은 아닌지”란 의혹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러한 의혹 제기는 타당하고 현실적 논리도 성립한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보느냐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어렵지 않다. 복잡한 이론적 논증이 필요하지 않고 그저 상식선에서 가능하다. 자연재해, 돌발사고, 공중보건사건이 발생하면 새로운 단서와 확실한 증거에 근거해 누락되고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초기 집계 데이터를 산정하는 것이 각국에서 취하는 관례다.

우한시 코로나19 방역 지휘부는 이번에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여러 팀에서 온라인 측면과 오프라인 측면의 누락 없는 철저한 집계를 실시했다. 이러한 수정 작업은 일반적 관례이자 적극적인 보완 작업으로, 사실과 역사에 대한 책임이자 생명에 대한 책임이다. 이는 가장 기본적 논리이면서 가장 기본적 상식이다.

상식선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우선 우한시가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감출 필요가 있는가?

모든 일에 최소한의 가늠을 해본다. 만약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미비하고 심지어는 스스로를 진흙탕에 빠뜨리는 일인데 과연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할까?

관련 데이터를 숨기는 일은 결국은 터질 수밖에 없는 화약고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리스크를 안은 댓가는 씻을 수 없는 치욕과 비난인데 이로 인해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가? 수치를 조금 줄인다고 승진되고 부자가 될 수 있나? 아니면 미국 의원들처럼 감염 사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틈을 타 대량 주식 매각으로 이익을 얻으면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자극성’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오히려 후베이성, 우한시 관련 관료들의 감염 사태 초기 대응 부실을 문책했다. 이와 관련한 사례들은 얼마든지 예로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만약 진짜 데이터 정보를 숨겼다면 데이트 ‘축소’에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우한시는 이번 감염 사태의 오염지역으로 검사 대상자, 확진자, 사망자 수가 엄청났다. 평화롭고 조용한 시대에 어떤 데이터라도 놀랍지 않을 수 없다. 정보가 다원적이고 광범위하게 유통하는 사회에서 대형 공중보건사건이 발생하면 현미경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다.

데이터 일부를 축소한 책임을 묻지 않고 적어도 처벌을 가볍게 하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하자 그렇다면 왜 더욱 그런 일을 자행하지 않는가, 데이터를 좀 더 ‘적절하게’ 만들면 책임을 회피하기 더욱 좋지 않겠는가?

과정에서와 최종 공개되는 데이터를 비교하면 그 오차는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 통계학 일반 원리에 따르면 이는 통계 방식의 누락에 속하는 것이지 고의적인 숨기기가 아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임을 밝힌다.

셋째, 앞뒤 데이터의 차이는 왜 발생하나?

이는 기술적 문제로 다양한 객관적 조건의 제약을 받으며, 해당 통보에서 이를 충분히 설명했다. 갑작스런 감염 사태 초기, 바이러스 핵산 검사력도 매우 미비했고, 중증 및 위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 자원도 매우 취약한 상태다. 후베이 특히 우한의 방역 요구치와 치료력에는 큰 격차가 벌어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국가라도 사각지대, 누락 등 즉각적인 대처와 집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지금 각국의 상황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해 준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감염 사태의 간사함과 인류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더욱 발견한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갑작스런 감염 사태 앞에 어떤 국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제한적 의료자원을 중증 및 위중증 환자에게 집중하는 것은 감염 초기 가장 이성적 결정이다. 감염 사태를 겪는 국가나 사회라면 생명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체감했을 것이고 더욱이 두 달여 전에 사태를 맞아 돌을 만진 후 강을 건넌 것은 중국과 중국인들이었다. 전국적인 지원과 각종 방역 조치로 후베이와 우한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감염 사태라는 시련을 통해 중국인들은 국가가 ‘인민 중심’임을 확실하게 보았다. 시종일관 인민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우선에 두는 것은 중국의 변하지 않는 기조다. ‘고의적 숨기기’와 같은 만리장성(중국)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단기적 시각은 중국 정부의 스타일이 전혀 아니다. 중국은 투명과 공개만이 조속히 감염 확산을 막고 또 정상적인 경제사회 질서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풍파를 겪는 국가라면 이를 깊이 체감할 것이다.

실사구시는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자 원칙으로 이러한 감염 사태에서 중국은 이 원칙을 고수한다. 생명 존중이란 이름으로 진행한 데이터 수정 작업은 실사구시 원칙의 실천이다. 세계 어느 곳이든 공정심을 가진 이라면 확실한 사실 속에서 하나의 결론, 즉 중국은 실사구시 준칙을 고수하고, 도의를 중히 여기며 이를 위해 행한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 (번역: 조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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