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성과학기술협회 부주석 김태원과 대담




리극강총리는 도시화(城鎭化)를 중국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있어서 경제가 지속 발전할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 커다란 잠재력이라고 강조하였다. 도시화는 엊그제의 일이 아니지만 오늘날처럼 도시화를 전반 중국경제발전의 핵심위치에 올려놓고 도시화의 중요성과 도시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보기 드물다.

그렇다면 도시화란 무엇인가? 도시화가 우리 민족에게 어떤 기회를 가져다줄것인가? 등 문제를 갖고 일전 기자는 장기간 료녕성위리론연구실에 몸담아오면서 현역경제(顯域經濟)를 연구하고 이와 관련해 성위, 성정부에 건설적인 의견을 제출한 현 성과학기술협회 김태원부주석을 인터뷰하였다. 
 

 도시화는 농민의 시민화
 
일찍 현역경제를 연구하고 적지 않은 글을 발표하였고 이번에 료녕일보에 또 도시화관련 좋은 글을 발표해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일으킨것으로 알고있다. 도시화에 대해 어떻게 리해해야 하는가?

ㅡ도시화는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리해하는 사람은 아직 별로 많지 않다. 도시화는 가장 간단하게 농민의 시민화라고 리해하면 된다. 10여년간 현역경제와 농촌경제를 연구해왔는데 지금 말하는 도시화와 밀접한 련관성이 있다. 17차, 18차 당대회에서 도시와 농촌 일체화 추진에 대해 언급했지만 농촌문제는 중국에서 가장 핵심적문제다. 농촌인구를 줄여 백방으로 농민의 소득을 높이는것은 가장 간단한 문제이자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에로 전환되면서 도시화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다. 앞에서 말한것처럼 도시화를 농민의 시민화로 본다면 농민이 시민으로 돼 진정으로 도시인들과 동등한 대우, 권리, 복지 등을 향유해야 하는것만큼 도시와 농촌이 분리에서 융합되고 일체화되여 더는 농민과 도시인간의 구별이 없도록 하는것이다.

맑스주의법칙에서 보면 도시화는 도시와 농촌 일체화의 중요 도경이다. 중국은 농민이 많은데다 아직도 소득이 낮아 도시화를 통해 강한 경제구매력을 형성할수 있다. 일본은 도시와 농촌이 일체화된 성숙된 경제여서 발전공간이 매우 작다면 중국은 성장형경제인만큼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메우는데만 해도 경제성장을 이끌수 있는 공간이 매우 크다.  현재 우리 나라 도시화률은 50% 조금 넘고 호적인구에 따라 계산한다면 35%에 불과해 발달국의 80% 평균수준과 비교할 때 아직도 그 차이는 엄청 크다.

신형도시화는 다음단계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강한 성장점이 될것인데 중국의 도시화률이 60~70%에 도달하려 해도 40만억원의 투자가 소요된다.
향후 도시화가 중국경제에 주는 영향은 지대할것이다. 그럼 현재 중국내 붐이 일고있는 “신성”(新城, 신도시)과는 어떤 구별점이 있는가? 어떤것이 중국실정에 적합한 도시화형태라 보는가?

ㅡ현재 국내 여러 도시들에 추진되는 “신성”내막을 들여다보면 도시공간이 부족하여 도시의 외연확장에 급급해하고있는 느낌을 주고있는데 이는 도시화의 목적과 거리가 멀다. “신성”은 도시화의 조성부분이다. 따라서 산업규모화가 있는 기초에서 도시화가 이뤄져야 한다. “신성”처럼 고층빌딩숲만 이루어놓아도 그 안에 산업의 기반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신성”은 결국 “공성(空城)”으로 될수밖에 없다. 도시화한다고 하여 작은 도시 건설에 의거해서도 안되고 또 어느 중심도시 위주의 도시화도 적합하지 않다. 내가 보건데 대중소형 도시가 결합된 형태가 중국실정에 맞다.

도시화형태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수 있다. 하나는 동심원(同心圓)형, 북경이나 서울처럼 도시중심을 둘러싸고 1환, 2환, 3환, 4환, 5환이 형성되는것. 다른 하나는 부채형, 중심도시 주변 여러개의 위성도시가 분포되여있는것(중심도시가 그리 크지 않다), 또 하나는 도시군(群), 도시벨트(帶)형이다. 우리 성에서 추진하고있는 심양을 중심으로 료녕중부 7개 도시의 료녕중부도시군형의 심양경제구가 바로 이 류형에 속한다.

도시속에 마을이 있고 마을속에 도시가 있는 전원도시가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도시화다.

그렇다면 도시화에서 류의할 점은 어떤것인가?

ㅡ신형도시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아래 10가지 점을 류의해야 한다. (1) 도시화는 “작은 도시화”(小p焰?가 아니다. (2) 도시화의 “공심화”(空心化)는 금물이다. (3) 도시화는 “전역화”(全域化)해서도 안된다. (4) 도시화에서 “거농화”(去"筮?를 방지해야 한다. (5) 도시화를 “세멘트화” 되는것도 막아야 한다. (6) 도시화는 “몰문화”(沒文化)해서도 안된다. (7) 도시화는 “기능화”에 주의돌려야 한다. (8) 도시화의 최고 경계는 인성화에 있다. (9) 도시화의 가장 적합한 방식은 “집군화”(集群化)이다. (10) 도시화의 지나친 “행정화”도 안된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저자의 원문(http://www.qstheory.cn/zl/bkjx/201309/t20130910_269906.htm)을 참조하기 바람.
 

도시화가 우리에게 주는 기회

도시화로 하여 주변 농촌들이 많이 페쇠되고있다. 특히 우리 민족이 많이 살고있는 마을들도 이 영향권속에 들어가고있는데 도시화는 우리에게도 어떤 기회를 가져다줄것인가?   

ㅡ과경민족으로 중국에 이주하여 수전을 개간하면서 농경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한테는 도시화는 그야말로 위기이자 커다란 기회라 할수 있다. 우선 도시화과정에 많은 새로운 조선족시민이 탄생되여 조선족사회의 가정구조와 사회상태의 변화를 가져온다. 

현재 적잖은 조선족이 도시로 진출하였는데 이는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도시화에 앞서고있음을 말한다. 시장경제혜택을 본것도 있지만 한국로무가 우리 민족한테는 최대수익을 가져다주어 기타 민족보다 소득수준이 향상돼 강한 외부구매력이 형성되였다. 외국로무에서 번 돈으로 도시의 아빠트를 사고 자녀공부를 시키고있지만 여러방면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것은 비록 도시에 아빠트를 사고 도시에서 살고있지만 시민과 동등한 대우와 복지를 받을수 없기에 아직도 진정한 시민으로 되려면 도시화에 따른 일련의 국가의 지원책이 필요된다.

우리는 어떻게 도시화에 적응해야 하는가?

도시화는 사회가 장기발전과정에서 전형, 업그레이드, 대발전할수 있는 기회다. 전통 농민에서 시민으로 된다는것은 새로운 문명을 향유함을 의미하며 생활방식이 개변되고 삶의 질이 개선됨에 따라 민족자질도 크게 향상된다고 할수 있다. 다른 한 방면 도시화는 원시적인 마을이 축소되고 소실돼 족군(族群)사회가 존속되지 않음을 의미하게 된다. 사유, 사고, 생활방식이 변화되면서 민족성원간 정감교류와 문화전승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 새로운 생존방식이 형성돼 과거 마을 위주에서 조직이나 민간단체를 중시하는데로 변화되고 학교의 교육도 집중되면서 교육이 더욱 최적화된다.  

이 과정에 아래 몇가지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하나는 “땅으로 사회보장대우를 바꾸는것”인데 정부에서 강요하는것이 아니기에(농민의 선택을 존중함) 토지는 꼭 지켜야 한다. 농민이든 시민이 되든 토지는 생명줄인것만큼 보유하고있는것만큼 경제적 부가 될수 있다. 둘째는 도시진출에 따른 리농현상이 엄중한데 모든 사람이 도시진출이나 외국로무에 나갈수 없기에 토지를 집중해 가정농장을 꾸리거나 기타 종식업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하여 새로운 농민기업가나 능력있는 신형의 농민이 나올수 있도록 여건을 창조해야 한다. 셋째는 취업문제다. 우리 민족은 천성적으로 “중농경상(重農輕N商)”의 민족이여서인지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왔어도 큰 민족기업가를 배출하지 못하고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창업분위기가 부족하다는것을 설명한다. 단순로무에 의거해서는 장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창업을 통해 취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창업하려면 무엇보다 창조적인 인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먹고 입고 노는 소비민족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하다. 쓰레기를 줏더라도 잘사는것이 더 영광스럽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조선족사회에서 짙은 창업분위기를 형성하고 더 많은 민족기업인이 나오도록 여건을 창조해야 할것이다.  

한마디로 도시화에서 수동적으로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동을 쥐고 시대발전에 적극적으로 합류해야 한다. 국가정책과 민족정책을 충분히 리용하여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족의 꿈” 나아가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데 일조해야 한다.  오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