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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자원부, 부동산 일괄등록조례 초안 조속히 가동 2013-11-28
     26일 열린 전국국토자원 법치행정업무회의에서 국토자원부의 후춘즈(胡存智) 부부장은 18차 당대회와 18기 3중전회의의 이념적 요구에 따라 근래 토지관리개혁실천과 제도혁신성과를 바탕으로 ‘토지관리법’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작업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토지권시스템 연구를 전면 강화하고 집단...
  • 18기 3중전회 전국 농민들에게 "3가지 혜택"을 2013-11-27
    26일, 18기 3중전회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와 관련한 약간의 중대문제에 대한 중공중앙 결정》(이하 결정으로 략칭) 초안 작성에 참여한 전국정협 경제위원회 부주임 정립신은 경작지 하도급, 주택기지 양도, 농촌집체건설용지와 도시건설용지 가격동일화는 농민들에게 부여한 "3가지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정립신은 3가...
  • 일반공무차량 취소…중공중앙 반(反)낭비조례 발표 2013-11-27
    중공중앙, 국무원은 최근 (이하 )를 인쇄해 통지하고, 각 지역의 부처에 성실하게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는 당정기관의 경비 관리와 국내 출장여행, 공무로 인한 임시 해외 출국, 공무 접대, 공무용 차량, 회의 활동, 공무용 주택, 자원 절약에 대해 전면적으로 규범한 당의 18기 3중전회 정신을 이행하는 중대 조치로 사치...
  • 3중전회, 부정부패 처벌•방지 관련 제도 건설 2013-11-16
    18기 3중전회에서 ‘중공중앙의 전면적 개혁심화를 위한 몇 가지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이 심의를 거쳐 통과됨에 따라 ‘결정’의 전체 내용이 15일 공식 발표되었다. ‘결정’의 내용에 따르면, 제도를 통해 권력, 사업, 사람에 대한 관리를 견지할 계획이다. 본 정책은 인민에게 권력을 감...
  • 3중전회, 자유무역시범지대 향후 더욱 확대할 것 2013-11-16
    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 ‘중공중앙의 전면적 개혁심화를 위한 몇 가지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이 심의를 거쳐 통과됨에 따라 ‘결정’의 전체 내용이 15일 공식 발표되었다. ‘결정’의 내용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대의 건설은 당중앙이 새로운 국정 형세에서 개혁개방을 추...
  • 3중전회, 1가정 2자녀 정책 실시 결정 2013-11-16
    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 ‘중공중앙의 전면적 개혁심화를 위한 몇 가지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이 심의를 거쳐 통과됨에 따라 ‘결정’의 전체 내용이 15일 공식 발표되었다. ‘결정’의 내용에 따르면, 가족계획에 관해 기본적인 국가 정책을 견지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녀를 하나만 출산한...
  • 새로운 소비자권익보호법 래년부터 실시 2013-11-15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14일 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에 관한 텔레비죤전화회의를 열고 새로운 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준비사업을 포치했다. 새로운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소비자권익을 세분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경영자의 의무와 책임을 더욱 명확히 했다. 한편 인터넷 쇼핑을 규범화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 중국 공상국장, 등기제도개혁은 법률 개정이 필수 2013-11-08
    최근 중국 국무원이 상무회의를 열고 회사 등기자본의 등기제도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사회각계의 큰 주목을 받습니다. 중국 공상총국 장모(張茅) 국장은 7일 국무원보도판공실이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이 개혁을 전면 추진하려면 관련 법률과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모 국장은 현재 공상총국은 회...
  • 행정체제개혁 정부의 화려한 전환 2013-11-01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 술평(1) 술류도매허가증 제작비용, 농작물종자 검사수금, 사회보장 IC카드 제작비용… 기업, 농민, 도시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수금항목들이 1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취소되였다. 이로써 올해 전국적으로 이미 도합 347가지 중앙급 및 성급 행정사업성 수금을 취소하거나 징수를 면제...
  • 국무원발전연구쎈터 18기 3중전회 “383개혁안” 공개 2013-10-29
    ㅡ농민의 토지처분권 조건부 인정… 공무원년금 신설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래달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 대회에서 론의될 구체적인 개혁안이 27일 공개됐다. 국무원발전연구쎈터가 이날 공개한 “383개혁방안”에는 토지소유권 개혁, 반부패사업 강화, 금융자유화 확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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