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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공급 마스크를 약국에서 판매하는 '마스크 5부제'가 시작된 9일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길이 오히려 막혔다"고 호소했다. 입국 외국인에 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가 큰 상황에서 방역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부터 시행된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약국·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공적공급 마스크는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구매할 수 있다.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서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과 함께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상당수는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라 마스크 구매가 어렵다.
약국 구입, 외국인등록·건강보험증 모두 내야 대다수의 유학생은 건강보험 가입 대신 학교에서 제공하는 단체보험이나 민간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지만, 유학생은 내년까지 건강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했다. 약국과 달리 하나로마트·우체국에서는 건강보험증 없이도 공적공급 마스크를 살 수 있긴 하다. 하지만 하루 1장으로 제한됐을 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이 몰려있는 수도권에선 구하기 어렵다. 지난 8일 기준 서울·경기 지역은 공적공급 마스크 전량이 약국에만 공급됐다.
"정부가 면제해 민간보험만 들었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한국외대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최강(24)씨는 "가져온 마스크가 거의 떨어져서 남은 게 이젠 별로 없다. 중국에서 보내줄 상황도 아니여서 마스크를 더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국 유학생 최검(25)씨도 "외국인등록증이나 건강보험증 하나만 내면 되는 줄 알았다"며 "건강보험증 없이도 마스크를 살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한 유학생 사이에서는 건강보험증 제시 의무가 현실에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커뮤니티 사이트 '펀한왕(???)'의 한 이용자는 "(건강보험증을 내야 하면) 유학생은 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는 글을 올렸다. "외국인등록증이 있는데, 건강보험증까지 요구하는 건 차별"이란 주장도 올라왔다.
"외국인등록증만으로 사게 해달라"
대학가에선 외국인 유학생의 마스크 구입이 어려워질 경우 유학생들의 건강 관리는 물론, 감염 확산을 막는데도 어려움을 겪을까 우려하고 있다. 마스크 부족 탓에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확산이 커지거나, 건강 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저질환자가 감염되는 상황이 생길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지난 1일 가톨릭관동대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대학가 안팎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통한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마스크 공급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을 내도록 한 건 한국에 잠시 들른 외국인이 마스크를 사는 걸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외국인은 민간에 공급되는 물량을 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구매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재한 외국인 사이에선 건강보험증·외국인등록증 중 한 가지만 제시해도 구입 가능하게 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중국 SNS '웨이보'의 한 이용자는 "이래서는 아파도 마스크를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외국인등록증이나 학생비자만으로 충분히 체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지 않냐"는 글을 남겼다. 외국인등록증은 국내 체류 기간이 90일이 넘는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발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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