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

"1100만원 내면 독방" 구치소 은밀한 거래···주동자는 변호사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4월10일 06시04분 조회:356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1100만원의 돈을 받고 독방에 수감될 수 있도록 도와준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수감자들에게 구치소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구치소 내에서 ‘독거실로 옮겨주는 변호사’라 불렸다. A씨에게 1100만원의 돈을 건네면 독거실로 옮길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3명의 수감자가 그에게 돈을 건넸지만, 처리된 건 2명. A씨는 독방에 가지 못한 1명의 수감자에겐 돈을 돌려줬다.

실제로 수감자들을 독방으로 보내주는 일을 처리한 건 A씨가 아닌 또 다른 변호사인 B씨였다. B씨는 A씨로부터 건네받은 청탁을 구치소 관계자에 전달했다. 구치소 관계자는 수감자 중 한명에게 “실형을 선고받고 울화가 치밀어 사람들을 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해당 수감자의 폭력적 성향이나 다른 수용자들과의 갈등 등 동정관찰사항을 보고해 독거실로 이동할 수 있게 했다.

A씨는 이런 활동이 “변호사로서의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재소자의 인권과 처우에 관한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자신이 받은 돈은 알선 명목이 아닌, 독거실 배정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주장이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에 징역 10월과 22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교정공무원에 대한 인맥, 친분관계를 내세워 독거실을 배정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금품을 수수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공적 지위를 잊고 공여자들의 그릇된 믿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알선행위를 담당한 중간자에게 돈을 지급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돈이 적고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2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정당한 변호활동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중앙일보

파일 [ 2 ]

Total : 6505

"마트 카트가 왜 여기있죠?" '민폐' 주민들, 비양심 눈살

"마트에서나 볼 수 있는 카트가 왜 동네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마트에서 장을 본 일부 고객들이 자신이 이용한 카트를 그대로 집으로 끌고 가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카트를 목격했다고 밝힌 30대 초반 직장인 A 씨에 따르면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카트에서 포장된 물건을 밖으로 빼낸 뒤...
2020-02-25

"콰쾅!" "까르륵"…폭탄 떨어지면 웃는 3살 소녀의 사연

고막을 찢을 듯 울리는 폭격 소리에 까르르 웃는 세살 소녀와 아버지의 모습이 소셜미디어에서 회자되며 네티즌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다. 알자지라 방송은 지난 18일 시리아와 터키 국경 인근에 있는 사마다에서 압둘라 알모하메드(32)가 세 살배기 딸인 살와 알모하메드와 폭격 소리에 맞춰 웃는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 속...
2020-02-24

'흑인 무시 말라'…女 납치해 드라마 보게 한 50대

50대 흑인 남성이 이웃 주민을 납치해 수 시간 동안 강제로 드라마를 보게 한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18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아이오와주 경찰은 지난 17일 불법 감금 신고를 받고 용의자 로버트 노이(52)의 집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울먹이며 TV를 보고 있는 두...
2020-02-24

마당에 하마가 어슬렁…콜롬비아 골칫거리 된 마약왕의 애완동물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4시간쯤 떨어진 시골 마을에 사는 마리아 하라미야는 어느 날 밤 기르던 노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깼다. 마당에 나간 그는 바깥에서 집을 들여다보고 있는 하마 한 마리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도로나 마당에서, 심지어 축구장에서 난데없이 출몰한 하마를 보고 놀란 것은 하라미야 뿐만이 ...
2020-02-24

초등생 딸 위해 ‘비닐 독서실’ 뚝딱···코로나도 못 말릴 中맹모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도 맹모(孟母)의 학구열은 막지 못했다. 중국의 한 어머니가 초등학생인 딸에게 일종의 ‘비닐 독서실’을 만들어줘 중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딸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
2020-02-24

'뇌수술' 도중 환자가 바이올린을 연주한 이유

수술대에 누운 환자가 코에 튜브를 꽂은 채 바이올린을 켠다. 이 환자는 ‘뇌종양 수술’을 받는 중이다. 그의 이마부터 드리워진 비닐막 뒤에서 의사들은 뇌 속에서 종양을 제거하고 있다. 영국의 킹스칼리지 병원이 공개한 영상에 담긴 뇌수술 장면이다. 미국의 공영라디오 방송 NPR은 19일 ‘뇌수술을 받...
2020-02-21

"엄마 죽고 싶어요"…학교서 '왕따' 당하는 9살 소년의 절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9살 소년이 엄마에게 밧줄을 달라며 죽고싶다고 절규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해당 동영상의 주인공은 호주 퀸즈랜드 주 브리즈번에 살고있는 콰든 베일스라는 소년이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콰든의 엄마 야라카 베일스는 하교하는 콰든을 데려오기 위해 차에서 기다...
2020-02-21

립스틱·콘돔까지 등장···'접촉 공포'가 부른 기상천외 아이디어

SNS에 ‘터치리스’ 아이디어 공유 활발 다 쓴 립스틱 통 안에 코르크 마개 넣어 손 안 닿아도 작동하는 버튼 시제품도 “강한 생존 본능에 자구책, 안도 효과”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패닉에 빠졌다. 국내 확진자는 20일 오전 기준 총 82명으로 늘었다. 정부도 &...
2020-02-21

“엄마 친구” 7세 여아 파티마 납치·살해 용의자 잡고보니…

멕시코 사회를 분노로 들끓게 만든 7세 여아 파티마의 납치·살해 용의자로 부부인 남녀가 검거됐다. 용의자 중 여성은 파티마의 집에 함께 살았던 파티마 엄마의 친구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파티마의 엄마는 두 딸이 있는 친구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지시...
2020-02-21

아파트 천장에서 사람 피가 ‘뚝뚝’…美 세입자의 끔찍한 사연

캐나다에 거주 중인 미국 군인이 자신의 아파트에 빗물이 아닌 ‘핏물’이 샌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려 충격을 주고 있다. 비즈니스인사이더 등 현지 언론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중남부 위니펙에 사는 애덤 호켓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장에서부터 떨어져 내린 액체가 벽과 세면대를 붉게 물든 ...
2020-02-21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왜 무죄받았나?

"의심스러운 사정 확실히 배제할 수 없다면 무죄추정 원칙 고수"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피고인의 전남편 살해 혐의 유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선고 앞두고 모...
2020-02-21

이런 우연이…30년 뛰어넘어 같은 간호사와 인연 맺은 美 부자

30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같은 간호사와 인연을 맺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연이 눈길을 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뉴브런즈윅에 사는 데이비드 콜드웰(34)의 아들 알렉산더가 예정일보다 10주 일찍 세상에 나왔다. 아버지와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는 곧바로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옮겨졌다. 본인 역시 ...
2020-02-20

헤어진 여자친구 머리채 잡고 끌고 다닌 조직폭력배 검거

광주 북부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녀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조직폭력배 A(2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모 조직폭력조직 관리대상인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20분께 광주 북구의 한 거리에서 전 여친에게 폭력을 행사해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2020-02-20

성폭행·고문 후 살해된 파키스탄 8세 소녀…분노한 여론

파키스탄 북서부의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8세 소녀가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다. 16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행구 지역의 작은 마을 사로 켈에 사는 소녀 마디하가 지난 15일 과자를 사러 외출했다가 실종된 뒤 다음 날 아침 인근 수풀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현지 경찰...
2020-02-20

호주서 별거 중인 남편이 아내· 세 자녀 탄 차에 방화 후 자살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에서 별거 중인 남편이 아내와 세 자녀가 탄 차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하고 자신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현지시간) 호주 전국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경 브리즈번 시내에서 남동쪽으로 6km 떨어진 캠프 힐 레이븐가에 정차한 흰색 SUV&nbs...
2020-02-20

"부부싸움 중 화나"…원룸 불 지른 30대

전북 정읍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원룸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41분께 정읍시 수성동 자신의 원룸에서 일회용 부탄가스에 구멍을 낸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원룸에는 A씨와 아내가 있었으나, 불이 난 뒤 스스로 빠져나...
2020-02-19

"드디어 차가 막힌다!" 교통 혼잡이 반가운 중국인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가 확산되며 평소 붐비던 대도시마저 텅 빈 가운데 중국 시민들은 "드디어 차가 막히기 시작했다"며 기뻐하고 있다. 17일 광밍왕(光明網)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던 대도시마저 텅 비며 시민들의 공허함이 지속됐지만 얼마 전부터 위챗(微信,중국 메...
2020-02-19

불륜녀 아들 살해한 남성, 불에 탄 주검으로 발견

불륜을 저지른 한 남성이 상대 여성의 아들을 살해한 뒤 숲속에서 불에 탄 주검으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베트남 징뉴스 등 다수의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베트남 남동부 빈투언성 박빈 지구의 한 숲속에서 불에 탄 시체가 발견됐다. 시체 옆에는 불에 탄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이는 얼마 전 10살 남...
2020-02-19

SNS 속 ‘완벽 몸매’와 ‘실제 몸매’ 차이는…핀란드 20대 여성 화제

인스타그램 속 사진의 ‘실제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20대 여성의 고백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비즈니스인사이더가 17일 소개한 이 여성은 올해 핀란드 국적의 사라 푸토(23)로, 2016년부터 ‘인스타그램 vs 리얼리티’를 주제로 한 사진들을 꾸준히 공개해왔다. 푸토는 포즈 또는 카메...
2020-02-19

숨진 어머니가 63년 전 잃어버린 가방, 유족에 전달돼

1957년 잃어버린 가방이 원래 주인의 유족에게 전달됐다. 지난해 5월, 미국 오하이오주 노스 칸튼 중학교 관리인인 카스 파일은 사물함과 벽 사이에서 먼지로 뒤덮인 붉은 클러치를 발견했다. 사물함을 벽에서 떼어 내 재공사하는 과정에서 오래된 분실물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칸튼 중학교가 SNS로 "가방의 주인을 찾는...
2020-02-18

‹처음 이전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다음 맨뒤›

포토뉴스 오늘은 2024년 11월 13일

오늘의 인물

세상에 이런 일이 더보기+

살아가는 이야기 더보기+

많이 본 포토뉴스 많이 본 뉴스

최신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