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개인 주차자리 충전기 설치, 아빠트관리회사가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할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4월21일 14시31분    조회:341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맹모는 신에너지자동차 한대를 구매한 후 전력공급단위에 자기 주차자리에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는 신청을 제출했다. 전력공급회사는 아빠트관리회사가 충전기 설치에 동의한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아빠트관리회사는 주차장의 전기용량이 부족하고 주변 소유주들이 동의하지 않으며 안전위험이 존재한다는 리유로 이를 거부했다. 맹모는 아빠트관리회사를 록원법원에 기소하여 법원에서 아빠트관리회사가 충전기 설치에 동의한다는 시공증빙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단위가 충전기설치를 완성하도록 협조하도록 판결할 것을 청구했다.

심리과정에 아빠트관리회사는 다음과 같이 변론했다. 맹모의 설치를 반대한 것은 안전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아빠트관리회사가 주변 19개 주차자리의 소유주들에게 자문한 결과 9가구가 반대하고 5가구가 동의해 64%의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았다. 장춘시아빠트관리봉사업계협회가 반포한 충전기에 관한 의견에 근거하면 주변 소유주들의 동의를 거쳐야만 인민방공판공실, 전업국, 소방판공실 등 부문이 설치를 동의한다. 또한 봄철 전기사용량이 많아 엘리베이터 등 설비가 경상적으로 운행이 중단되기 때문에 아빠트관리회사는 설치를 동의하지 않았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우선 신에너지자동차는 에너지절약과 오염물배출감소를 촉진하고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데 대해 적극적 의의가 있다. 신에너지자동차 충전기시공건설은 신에너지자동차 응용보급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므로 아빠트관리회사가 소유주를 위해 충전기 설치에 동의한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민법전 제9조에서 규정한 친환경원칙에 부합된다. 맹모의 관련 소송청구는 법률적 의거가 있으며 마땅히 지지해야 한다.

둘쨰, 전기사용자는 생산 및 생활에서 전기수요의 확대로 인해 기존의 전기용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전력공급자에게 전력용량 확충을 신청할 수 있다. 아빠트단지의 전기용량은 아빠트관리회사의 서비스내용이 아니라 전기공급자의 전기공급계약의무이기 때문에 아빠트관리회사가 전기용량부족을 리유로 충전기 설치를 거부한 것은 사실적 근거가 없다. 동시에 맹모는 자신의 주차자리에 대한 전유물권이 있는바 전유구역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아빠트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에 속하지 않는다. 아빠트관리회사의 ‘주변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항변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물론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확실히 일정한 잠재적인 안전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바로 잠재적인 안전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맹모가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허용한다고 해서 아빠트관리회사가 아빠트단지 충전기의 유지 및 관리를 방임 또는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위험과 안전 잠재적 위험은 신생사물과 신기술을 거부할 리유가 아닌바 맹모가 설치한 충전기가 국가, 지방, 업계 관련 표준에 부합되는 전제하에서 아빠트관리회사가 거부할 리유는 충분하지 않다. 결국 법원은 피고 아빠트관리회사가 원고 맹모에게 충전기 설치를 허가하는 증빙자료를 제공하고 원고 맹모와 그 위탁 관련 업체의 안전하고 규범적이며 문명한 충전기 설치에 협조하라고 판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080
  • 최근 북경 경찰측은 방문조사를 거쳐 이른바 과학기술, 투자류 기업이 각종 채용사이트에 채용정보를 대량으로 게시하고 이른바 ‘선물거래원’과 ‘증권조작수’를 고용하는 것을 발견했다. 지원자는 면접을 보러 간 후 쉽게 수습기간에 들어갈 수 있었다. 과연 이런 좋은 일이 있을가?이러한 이른바 과학기술, 투자류 회...
  • 2023-05-19
  • 연변대학 공식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5월 18일 오후 학교 주제교양주제독서반 제5차 주제보도 및 당위리론학습중심조(확대)회의가 과학도서관 8층 학술보고청에서 소집되였다고 한다. 학교의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 주제교양지도소조 조장, 학교당위 서기 풍도가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했다. 중공길림성위 당...
  • 2023-05-19
  • 아이의 키가 정상인가? 영양은 따라갈 수 있는가? 발육은 정상인가… 이는 많은 부모들의 관심사이다.만약 아이의 키가 같은 나이, 동성별 정상적 키의 기준치보다 낮으면 성장지연일 수 있다. 이는 영양실조의 일종으로 장기간의 식이영양 불균형을 반영했다. 성장지연 식단은 이렇게 조정1.다양한 음식을 통해 충분한 영...
  • 2023-05-19
  •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사이트 19일 소식에 따르면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 마효광은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한다.물음: 올해 5.1절 기간 중국 각지의 관광시장은 열기가 뜨거웠고 관광출행자수와 관광수입은 모두 2019년 5.1절 련휴를 넘어섰다. 중국측에서 대만주민 대륙단체관광을 개방할 의향이 ...
  • 2023-05-19
  •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려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기꾼들은 무료, 저가, 정부 보조금, 할인쿠폰 등의 명목으로 사람들을 속여 ‘려행단’에 참가하도록 유혹한다. 아래 려행과 관련된 사기 ‘함정’에 대해 함께 보자.■ 저가 려행 사기극사기꾼들은 불합리한 낮은 가격대로 관광활동을 조직하여 사...
  • 2023-05-19
  • 2022년 본과 졸업생중 월소득이 가장 높은 대학본과 전공은 무엇일가? 10대 고임금 전공중 취업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일가? ‘가장 돈 잘 버는’ 본과 전공이 공포되였다.↓↓↓컴퓨터, 전자정보류 등 본과 고임금 전공 10위권 싹쓸이일전에 국가통계국은 2022년도시2022년 도시농촌단위 취업인원 평균 로임 수치를...
  • 2023-05-19
  • 최근 북경시 창평구에 위치한 국제정보항은 북경지역의 첫번째 5G-A(5G Advanced) 실험기지국을 건설 및 개통하고 5G-A 실험실의 통감 일체화와 수동사물인터넷 야외건설을 완성했다.5G-A는 일반적으로 5.5G라고 하며 5G와 6G 사이의 전환단계이다. 2022년 6월 5G R17 버전이 동결되고 5G 기술진화가 본격적으로 후반으로...
  • 2023-05-19
  • 최근 몇년간 ‘520’ ‘521’는 ‘사랑해’와 발음이 비슷해 결혼적령기 청년들의 혼인신고 최고의 날로 되였다. 하지만 올해 5월 20일, 5월 21일은 마침 법정 휴일을 맞아 개별 혼인신고기관은 업무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미리 공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였다. 민정부는 18일, 국가기관의 규정과 정책에 따라 각지...
  • 2023-05-19
  • 5월 18일 알리페이 공식계정에 따르면 알리페이는 소문반박 기사를 발표하여 최근 위챗 모멘트 등에서 떠돌고 있는 ‘모멘트 임대’를 통해 홍보 임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돈벌이 활동은 모두 사기이고 알리페이는 ‘앤트 프로모션(蚂蚁推广)’, ‘알리페이 프로모션’ 등의 항목이 없으며 ‘모멘트 임대’ 등의 돈벌이 ...
  • 2023-05-19
  • 장백산은 휴화산으로 력사적으로 여러차례 분출한 적이 있다. 중국 경내 장백산의 관광명소는 북사면, 서사면, 남사면으로 나뉜다.아래에 장백산에서 뭘 즐길 수 있는지,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같이 보자.장백산 북사면장백산 북사면은 삼림이 빽빽하고 하천이 많아 자연경관이 잘 유지되고 있으며 천지, 폭포, 온천, 소천...
  • 2023-05-17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