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개인 주차자리 충전기 설치, 아빠트관리회사가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할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4월21일 14시31분    조회:396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맹모는 신에너지자동차 한대를 구매한 후 전력공급단위에 자기 주차자리에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는 신청을 제출했다. 전력공급회사는 아빠트관리회사가 충전기 설치에 동의한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아빠트관리회사는 주차장의 전기용량이 부족하고 주변 소유주들이 동의하지 않으며 안전위험이 존재한다는 리유로 이를 거부했다. 맹모는 아빠트관리회사를 록원법원에 기소하여 법원에서 아빠트관리회사가 충전기 설치에 동의한다는 시공증빙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단위가 충전기설치를 완성하도록 협조하도록 판결할 것을 청구했다.

심리과정에 아빠트관리회사는 다음과 같이 변론했다. 맹모의 설치를 반대한 것은 안전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아빠트관리회사가 주변 19개 주차자리의 소유주들에게 자문한 결과 9가구가 반대하고 5가구가 동의해 64%의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았다. 장춘시아빠트관리봉사업계협회가 반포한 충전기에 관한 의견에 근거하면 주변 소유주들의 동의를 거쳐야만 인민방공판공실, 전업국, 소방판공실 등 부문이 설치를 동의한다. 또한 봄철 전기사용량이 많아 엘리베이터 등 설비가 경상적으로 운행이 중단되기 때문에 아빠트관리회사는 설치를 동의하지 않았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우선 신에너지자동차는 에너지절약과 오염물배출감소를 촉진하고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데 대해 적극적 의의가 있다. 신에너지자동차 충전기시공건설은 신에너지자동차 응용보급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므로 아빠트관리회사가 소유주를 위해 충전기 설치에 동의한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민법전 제9조에서 규정한 친환경원칙에 부합된다. 맹모의 관련 소송청구는 법률적 의거가 있으며 마땅히 지지해야 한다.

둘쨰, 전기사용자는 생산 및 생활에서 전기수요의 확대로 인해 기존의 전기용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전력공급자에게 전력용량 확충을 신청할 수 있다. 아빠트단지의 전기용량은 아빠트관리회사의 서비스내용이 아니라 전기공급자의 전기공급계약의무이기 때문에 아빠트관리회사가 전기용량부족을 리유로 충전기 설치를 거부한 것은 사실적 근거가 없다. 동시에 맹모는 자신의 주차자리에 대한 전유물권이 있는바 전유구역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아빠트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에 속하지 않는다. 아빠트관리회사의 ‘주변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항변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물론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확실히 일정한 잠재적인 안전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바로 잠재적인 안전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맹모가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허용한다고 해서 아빠트관리회사가 아빠트단지 충전기의 유지 및 관리를 방임 또는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위험과 안전 잠재적 위험은 신생사물과 신기술을 거부할 리유가 아닌바 맹모가 설치한 충전기가 국가, 지방, 업계 관련 표준에 부합되는 전제하에서 아빠트관리회사가 거부할 리유는 충분하지 않다. 결국 법원은 피고 아빠트관리회사가 원고 맹모에게 충전기 설치를 허가하는 증빙자료를 제공하고 원고 맹모와 그 위탁 관련 업체의 안전하고 규범적이며 문명한 충전기 설치에 협조하라고 판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670
  • 4월 12일 는 우리 나라 2월 법정전염병 보고사례와 사망사례를 공포했다. 그중 신종플루는 법정전염병중 확진사례는 총 2406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법정전염병 총수(624685건)의 1/3을 차지했다. 2월,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사례는 1건 발생했다. 법정전염병중 2위는 간염으로 확진자수는 140383건이고 그중 B형 간염과...
  • 2023-04-13
  • 유가가 다시 최고치를 경신해 500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현재 휘발유와 디젤유는 톤당 48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산하면 최대 리터당 0.41원 상향조정될 전망이며 50리터짜리 기름상자를 가득 채우는 데 20원이 더 들게 된다.이번 라운드의 유가 조정(4월 17일 24시)까지 3개 근무일이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음 주에...
  • 2023-04-13
  • 4월 12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메커니즘 전염병예방통제팀은 을 발표했다.과학적인 마스크 착용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중요한 조치다. , 의 요구사항에 따라 대중이 과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중보건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이 지침을 제정했다.1.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
  • 2023-04-13
  • 공업정보화부의 통계에 의하면 작년말까지 우리 나라 컴퓨팅 총규모는 180백억억차 부동소수점산/초에 달하고 저장력 총규모는 100EB(1조GB)를 초과했다. 국가 중추절점 간의 네트워크 단일방향지연은 20ms 이내로 감소되였고 핵심산업규모는 1조 8000억에 달했다.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은 연산력이 1원씩 투입될 때마다 3~4...
  • 2023-04-13
  •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가 일전에 공포한 가 2023년 5월 1일부터 실시한다. 새로 수정한 는 습근평 강군사상, 새 시대 군사전략방침을 관철하며 국방수요에 봉사하고 징병 품질 향상을 핵심으로 하며 징병업무 절차를 규범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징병업무의 전 과정에 대한 체제적 설계와 전체 최적화를 진행하며 절차 규범...
  • 2023-04-12
  • 5.1절 련휴 시간은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이다. 현재 기차표 예매시간에 따르면 이번주 토요일에 5.1절 련휴 첫날 즉 4월 29일 기차표 티켓을 발매한다. 5월 3일 돌아오는 티켓 발매시간은 4월 19일이다. 관광기구의 출행추세 예측으로 볼 때 올해 5.1절 련휴 국내 장거리관광 수요 성장이 뚜렷해 기차표가 비교적 잘 팔...
  • 2023-04-12
  • 기차나 자동차에 비해 비행기 탑승은 번거롭고 검사절차가 까다로울뿐만 아니라 보조배터리는 탁송할 수 없고 휴대전화는 비행모드로 전환해야 하며 차광판을 열어야 하고 테이블을 제자리로 접어야 하는 등 여러가지 규정이 있어 ‘귀찮다’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협조하는 사람들이 많다.비행기를 한번 타는데 왜 이런 안전...
  • 2023-04-12
  • 세계은행 총재는 맬패스는 10일 올해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으로 부진하지만 중국은 예외일 것이라면서 2023년 중국 국내생산총액(GDP) 증속이 5%를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말했다.맬패스 이날 IMF와 세계은행 2023년 봄철회의의 한 언론전화회의에서 중국이 방역정책을 최적화한 것은 중국 내지 글로벌 경제성장전망에...
  • 2023-04-12
  • 봄철에 들어서서 하늘에 가득 날아다니는 버들개지외에 길을 걷다 보면 가끔 옷에 작은 날벌레들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눈으로 볼 때면 두피가 서고 밀집공포증을 느낀다. 이런 날벌레들은 봄과 여름에 자주 나타나는데 이를 ‘삽주벌레’라고 부른다. 이런 벌레는 남방에도 있고 북방에도 있으며 20...
  • 2023-04-12
  • 11일 9시, 중로 량국 철도부문은 온라인, 오프라인 국제려객렬차 승차권을 발매했다. 곤명남에서 출발하는 국제려객렬차 승차권을 구매한 승객들은 중국철도12306사이트(클라이언트 포함)와 곤명, 곤명남, 보이, 씨쐉반나, 모한 5개 지정역 매표창구를 통해 곤명남에서 비엔티안간 국경을 넘나드는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다...
  • 2023-04-12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