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개인 주차자리 충전기 설치, 아빠트관리회사가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할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4월21일 14시31분    조회:426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맹모는 신에너지자동차 한대를 구매한 후 전력공급단위에 자기 주차자리에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는 신청을 제출했다. 전력공급회사는 아빠트관리회사가 충전기 설치에 동의한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아빠트관리회사는 주차장의 전기용량이 부족하고 주변 소유주들이 동의하지 않으며 안전위험이 존재한다는 리유로 이를 거부했다. 맹모는 아빠트관리회사를 록원법원에 기소하여 법원에서 아빠트관리회사가 충전기 설치에 동의한다는 시공증빙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단위가 충전기설치를 완성하도록 협조하도록 판결할 것을 청구했다.

심리과정에 아빠트관리회사는 다음과 같이 변론했다. 맹모의 설치를 반대한 것은 안전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아빠트관리회사가 주변 19개 주차자리의 소유주들에게 자문한 결과 9가구가 반대하고 5가구가 동의해 64%의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았다. 장춘시아빠트관리봉사업계협회가 반포한 충전기에 관한 의견에 근거하면 주변 소유주들의 동의를 거쳐야만 인민방공판공실, 전업국, 소방판공실 등 부문이 설치를 동의한다. 또한 봄철 전기사용량이 많아 엘리베이터 등 설비가 경상적으로 운행이 중단되기 때문에 아빠트관리회사는 설치를 동의하지 않았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우선 신에너지자동차는 에너지절약과 오염물배출감소를 촉진하고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데 대해 적극적 의의가 있다. 신에너지자동차 충전기시공건설은 신에너지자동차 응용보급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므로 아빠트관리회사가 소유주를 위해 충전기 설치에 동의한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민법전 제9조에서 규정한 친환경원칙에 부합된다. 맹모의 관련 소송청구는 법률적 의거가 있으며 마땅히 지지해야 한다.

둘쨰, 전기사용자는 생산 및 생활에서 전기수요의 확대로 인해 기존의 전기용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전력공급자에게 전력용량 확충을 신청할 수 있다. 아빠트단지의 전기용량은 아빠트관리회사의 서비스내용이 아니라 전기공급자의 전기공급계약의무이기 때문에 아빠트관리회사가 전기용량부족을 리유로 충전기 설치를 거부한 것은 사실적 근거가 없다. 동시에 맹모는 자신의 주차자리에 대한 전유물권이 있는바 전유구역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아빠트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에 속하지 않는다. 아빠트관리회사의 ‘주변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항변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물론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확실히 일정한 잠재적인 안전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바로 잠재적인 안전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맹모가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허용한다고 해서 아빠트관리회사가 아빠트단지 충전기의 유지 및 관리를 방임 또는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위험과 안전 잠재적 위험은 신생사물과 신기술을 거부할 리유가 아닌바 맹모가 설치한 충전기가 국가, 지방, 업계 관련 표준에 부합되는 전제하에서 아빠트관리회사가 거부할 리유는 충분하지 않다. 결국 법원은 피고 아빠트관리회사가 원고 맹모에게 충전기 설치를 허가하는 증빙자료를 제공하고 원고 맹모와 그 위탁 관련 업체의 안전하고 규범적이며 문명한 충전기 설치에 협조하라고 판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996
  • 해마다 한번씩 개최되는 11.11쇼핑축제가 또 시작되였다. 올해 11.11은 새로운 변화들을 맞았는데 예매시간이 단축되고 장바구니 물건개수가 확장되며 원클릭으로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당신은 준비되였는가?8시 시작, 새 기능 추가올해 11.11은 ‘예매계약금 지불’과 ‘판매’단계에서 모두 0시와 작별했는바 전자상...
  • 2022-10-25
  • 북경 10월 24일발 인민넷소식: 기자가 오늘 교육부 교육고시원으로부터 료해한데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제2차(9월) 전국대학의 영어 4,6급시험 성적 조회서비스가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통되였다고 한다. 수험생들은 중국교육시험넷, 중국교육시험넷 미니응용프로그램 및 기타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시험성적을 확인할 수...
  • 2022-10-25
  • 10월 24일, 국가통계국은 2022년 전 3분기 경제데터를 공포했다. 2022년 전 3분기 GDP는 동기대비 3.0% 성장하여 주요지표가 안정을 회복하고 적극적인 요소루적이 많아졌다. 전 3분기 중국경제의 총체적 표현을 어떻게 보는가? 어떤 중점과 포인트가 있는가? 거시경제학자, 상해재경대학 교장 류춘원의 견해를 들어보자. ...
  • 2022-10-25
  •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과학기술, 교육, 인재를 제5부분에 놓고 총괄적 배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중앙개혁판공실 일상사업 분관 부주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목홍은 24일 보고를 해독할 때 이는 혁신적이고 깊은 뜻이 담겨있다고 표시했다.24일, 중공중앙은 기자회견을 소집해 20차 당대회 보고를 해독했다. 목홍...
  • 2022-10-25
  • 10월 25일부터 2022년도 중앙기관 및 직속기구 공무원 시험신청이 정식 가동되였다. 이번 국가공무원시험은 3만 7100명을 채용하는데 지난해에 비해 훨씬 늘어났으며 그중 2만 5000개는 전문적으로 올해 대학졸업생을 대상으로 모집하게 되고 모집정책은 계속 올해 졸업생과 기층일자리를 향해 치우치게 된다.3만 7100명 국...
  • 2022-10-25
  • 대중들의 출행에 편리를 제공하고 전염병예방통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길사판’은 24시간내 최신 핵산 견본채집기록 조회기능을 신규추가했다. 사용자들은 본인의 24시간내 최신 핵산 견본채집기록을 조회할 수 있게 되였고 그중에는 채집장소와 채집시간 등 정보들이 포함된다. 이 기능은 중복적인 채집과 검사에서 루...
  • 2022-10-25
  • 중공중앙은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소집해 20차 당대회 보고를 해독했다.중앙선전부 부부장 손업례: 20차 당대회 보고는 중국식 현대화의 5대 특징을 체계적으로 서술했다.첫째, 중국식 현대화는 인규규모가 거대한 현대화이다. 14억명 남짓한 인구규모는 자원환경조건의 제약이 매우 큰데 이것은 중국의 두드러...
  • 2022-10-24
  • 국가통계국이 오늘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민경제가 압력을 견뎌내고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있으며 3분기 경제 회복이 호전되여 2분기보다 뚜렷하게 좋으며 생산수요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취업과 물가가 총제적으로 안정적이며 민생보장이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구간내에서 운행되였다.초보...
  • 2022-10-24
  • 10월 23일,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에서 선출한 새로운 임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은 20차 당대회를 취재하는 중외기자들과 친절하게 만났다. 세계의 눈길이 재차 중국으로 향했다.“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공동노력을 거쳐 우리는 기한 대로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첫번째 백년 분투...
  • 2022-10-24
  • 사례장선생과 리녀사 사이에는 아들 하나와 딸 셋이 있다. 어느 해인가 아들이 불행하게 세상을 떴다. 그후 부부는 줄곧 며느리 왕씨, 손녀 장씨와 함께 자기들의 소유인 한 주택단지의 주택에서 생활해왔다. 10년후 장선생과 리녀사가 련이어 세상을 뜨고 그 주택을 남겨놓았다. 로부부의 네 딸은 이 유산은 마땅히 자기들...
  • 2022-10-24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