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개인 주차자리 충전기 설치, 아빠트관리회사가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할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4월21일 14시31분    조회:439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맹모는 신에너지자동차 한대를 구매한 후 전력공급단위에 자기 주차자리에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는 신청을 제출했다. 전력공급회사는 아빠트관리회사가 충전기 설치에 동의한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아빠트관리회사는 주차장의 전기용량이 부족하고 주변 소유주들이 동의하지 않으며 안전위험이 존재한다는 리유로 이를 거부했다. 맹모는 아빠트관리회사를 록원법원에 기소하여 법원에서 아빠트관리회사가 충전기 설치에 동의한다는 시공증빙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단위가 충전기설치를 완성하도록 협조하도록 판결할 것을 청구했다.

심리과정에 아빠트관리회사는 다음과 같이 변론했다. 맹모의 설치를 반대한 것은 안전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아빠트관리회사가 주변 19개 주차자리의 소유주들에게 자문한 결과 9가구가 반대하고 5가구가 동의해 64%의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았다. 장춘시아빠트관리봉사업계협회가 반포한 충전기에 관한 의견에 근거하면 주변 소유주들의 동의를 거쳐야만 인민방공판공실, 전업국, 소방판공실 등 부문이 설치를 동의한다. 또한 봄철 전기사용량이 많아 엘리베이터 등 설비가 경상적으로 운행이 중단되기 때문에 아빠트관리회사는 설치를 동의하지 않았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우선 신에너지자동차는 에너지절약과 오염물배출감소를 촉진하고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데 대해 적극적 의의가 있다. 신에너지자동차 충전기시공건설은 신에너지자동차 응용보급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므로 아빠트관리회사가 소유주를 위해 충전기 설치에 동의한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민법전 제9조에서 규정한 친환경원칙에 부합된다. 맹모의 관련 소송청구는 법률적 의거가 있으며 마땅히 지지해야 한다.

둘쨰, 전기사용자는 생산 및 생활에서 전기수요의 확대로 인해 기존의 전기용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전력공급자에게 전력용량 확충을 신청할 수 있다. 아빠트단지의 전기용량은 아빠트관리회사의 서비스내용이 아니라 전기공급자의 전기공급계약의무이기 때문에 아빠트관리회사가 전기용량부족을 리유로 충전기 설치를 거부한 것은 사실적 근거가 없다. 동시에 맹모는 자신의 주차자리에 대한 전유물권이 있는바 전유구역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아빠트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에 속하지 않는다. 아빠트관리회사의 ‘주변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항변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물론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확실히 일정한 잠재적인 안전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바로 잠재적인 안전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맹모가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허용한다고 해서 아빠트관리회사가 아빠트단지 충전기의 유지 및 관리를 방임 또는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위험과 안전 잠재적 위험은 신생사물과 신기술을 거부할 리유가 아닌바 맹모가 설치한 충전기가 국가, 지방, 업계 관련 표준에 부합되는 전제하에서 아빠트관리회사가 거부할 리유는 충분하지 않다. 결국 법원은 피고 아빠트관리회사가 원고 맹모에게 충전기 설치를 허가하는 증빙자료를 제공하고 원고 맹모와 그 위탁 관련 업체의 안전하고 규범적이며 문명한 충전기 설치에 협조하라고 판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8085
  • 제6차 국가급 비물진문화유산 대표적 전승인 추천 및 신청 명단을 공시할데 관한 공고문화관광부 판공청 (판비유발[2022]85호)에 따라 연변주문화텔레비죤방송관광국은 올 6월 제6차 국가급 대표성 전승인에 대한 추천 및 신청 사업을 가동했다. 현, 시 및 관련 부문의 추천과 연변주문화텔레비죤방송관광국의 검토를 거쳐...
  • 2022-09-23
  • 9월 21일, 길림성의료보장국 사이트는 를 발부했다.1. 2023년 도시농촌주민 개인 납부 기준에 관해  국가의 주민의료보험에 대한 개인 납부 기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연구 및 계산을 거쳐 길림성의 2023년 주민의료보험 개인 납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성인 1인당 360원이다.  (2) 대중소학생 및 만 18세 이하 인...
  • 2022-09-23
  • 북경시간 9월 23일 9시 4분에 추분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는 풍성하고 과일향이 물씬 풍기는 가을이 다가왔음을 상징한다.천진 민속전문가, 칼럼리스트 유국경은 추분은 계절변화를 반영하는 절기로서 양력 매년 9월 22일부터 24일 사이에 태양이 황경180도에 이르렀을 때를 시작으로 삼는데 이는 24절기중 16번째 절기...
  • 2022-09-22
  • 길림 쌀, 인삼, 송이버섯 인기검색어에 올라! 누가 가장 많이 살가? 광동, 북경에서 30%의 길림농산물 구매 2022년 풍수절을 앞두고 경동은 (이하 로 략칭)를 발표했다. 는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각 성의 랜드마크 농산물의 추세 특징, 품목 구조변화, 시장 분포 및 소비자 이미지를 정리했다.    에 따르면 지난...
  • 2022-09-22
  • 길림성 2022년 기업종업원 기본양로금 발급 액수 기본계산수치 발부 관련 통지각 시(주), 장백산관리위원회, 각 현(시, 구)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재정국, 사회보험사업관리국: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재정부의 비준을 거쳐 길림성 2022년 기업종업원 기본양로금 발급 액수 기본계산수치를 발부하여 기업종업원 퇴직(대우 수...
  • 2022-09-21
  • 국경절 련휴를 앞두고 연변주 변경관광에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9월 19일, 국가문화관광부회는 외교부, 공안부, 세관총서, 이민국 등 부문과 회동하여 공동으로 를 발표했다. 그중 국무원의 '변경관광항목 심사비준'과 를 취소할데 관한 요구를 실행하고 변경지역에 특색있는 변경관광 목적지를 건설하는 것을 지지하며 변...
  • 2022-09-20
  • 최근 절강성 원주시 평양현 오강진의 한 아빠트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구조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불은 집주인에 의해 진화됐지만 침실 벽에는 연기에 그을린 흔적이 크게 남아있었다.초보적인 판단에 따르면 침실에서 충전하고 있던 장난감 전동휠이 화재를 일으켰다는 결론을 내렸다.최근 몇년동안 전동휠(电动平...
  • 2022-09-19
  • 가을의 장백산은 색채가 알록달록하고 일년내내 볼 수 있는 흰눈 외에도 찬란한 푸른빛 그리고 단풍나무숲, 자작나무, 툰드라지대의 반짝반짝 빛나는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다.    9월 16일, 장백산 가을철 문환관광제품 발표회가 장춘문화관광체험센터에서 열렸다. 많은 관광객들이 가장 아름다운 가을의 장백산...
  • 2022-09-19
  • 향개명, 연변대학 교수, 석사 박사 연구생 지도교수; 선후로 연변대학 예술학원 무용학부주임, 부원장, 당위서기 등 직무 력임; 길림성무용가협회 부주석; 문화부 전국예술전공학위연구생 교육지도위원회 무용분야 전문가; 문화부 제8, 9, 10회 전국예술대학교 ‘도리컵’무용대회 심사위원; 선후로 국가사회과학...
  • 2022-09-19
  • 국무원 판공청에서 발부한 2022년 국경절 휴가배치통지는 다음과 같다.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총 7일간 휴식하고 10월 8일(토요일) 10월 9일(일요일)출근하는데 합리하게 근무와 휴식시간을 잘 배치해야 한다. 국경절기간 고속도로 무료통행 배치에 근거해 음력설, 청명절, 로동절, 국경절 4대 국가법정휴가일에 7인 좌석 ...
  • 2022-09-19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