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비확산 조약〉원칙과 실천의 문턱을 넘어선 사상 전례없는 행위이다”, “국제핵비확산체계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 등등 요즘 소집된 국제원자력기구 6월 리사회 회의에서 미국과 영국, 오스트랄리아의 핵잠수함 협력 사건은 회의 각측의 단호한 반대를 받았다.

중국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한 전문 주제 발언에서 기구나 정부간 론의 진척을 함께 추진할 것을 각측에 호소했다. 로씨야,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20여개 나라 대표들이 중국측의 립장과 주장에 다투어 호응해나서 국제핵비확산체계와 국제규칙을 수호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소리를 냈다.

중국측의 추진으로 국제원자력기구는 련속 여덟번째로 정부간 론의 형식으로 해당 의제를 심의함으로써 미국과 영국, 오스트랄리아가 사사로이 기구 사무처를 협박해 권한을 수여받으려던 시도를 재차 좌절시켰다.

“세상사람들이 다 아는 지연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했다”고 한 중국 대표의 이 말은 미국과 영국, 오스트랄리아가 핵잠수함 협력을 억지로 추진하려는 심층적인 의도를 까밝혀주고 있다.

이른바 이 ‘오쿠스’그룹이 아시아태평양에서 도대체 뭘 하려 하는지 사람들은 언녕 다 알고 있다. 그들의 목적은 핵잠수함 협력을 빌미로 오스트랄리아를 미국의 지연정치전략을 추진하는 전초지로 만들어 지역 충돌과 대항을 일삼는 나토의 방법을 그대로 아시아태평양에 복제해 지정학적 사익을 도모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회의 진행 상황으로 볼 때 세 나라의 핵잠수함 협력이 강력한 반대를 받게 된 것은 이들의 행동이 법리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아니면 규칙적으로나 모두 악렬한 선례로 되기 때문이고 이로써 초래되는 부정적인 영향은 아주 위험하고 거대하기 때문이다.

법리적으로 말할 때 세 나라 핵잠수함 협력은 〈핵무기 비확산 조약〉, 〈국제원자력기구 규약〉 그리고 〈남태평양 비핵구 조약〉에 위배되는 철두철미한 ‘세가지 위반’ 프로젝트이다. 세 나라는 겉으로는 핵잠수함 협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핵확산 행동인 것이다.

국제 군비감축 전문가들이 추측한데 의하면 미국과 영국이 오스트랄리아에 양도하려는 무기급 핵원자재 수량은 톤으로 계산할 정도로 그 풍도(丰度)는 90%가 넘어 64~80매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 계획이 일단 실행되면 기필코 국제핵비확산체계를 엄중히 파괴하게 되고 동남아시아 비핵구 건설에 충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놓는 거나 다름없다.

캄보쟈 훈센 수상은 5일, 미국과 영국, 오스트랄리아의 핵잠수함 협력은 한차례 위험한 군비경쟁의 시작으로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세계는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아세안은 핵무기 확산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표했다.

절차적으로 볼 때 미국과 영국, 오스트랄리아가 〈핵무기 비확산 조약〉 당사국으로서 핵협력을 추진하자면 국제원자력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제사회의 일치한 규탄과 반대에 직면해 세 나라는 백방으로 절차 면에서 수작을 부려 핵잠수함 협력의 이른바 ‘결백’을 억지 주장하려 하고 있다.

최근 2년 사무처를 협박해 세 나라 핵잠수함 협력의 보장감독방안을 면제할 것을 제기하도록 하던 데로부터 사무총장을 리용해 내용이 편파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고를 발표하기까지 그리고 기구총회 결의문에 핵잠수함 협력의 ‘합법화’를 적어넣는 개정안을 만들려 시도한 데까지 미국과 영국, 오스트랄리아는 일련의 막후 거래와 조작을 통해 핵잠수함 협력에 ‘푸른 등’을 켜려 했다. 하지만 하나도 례외없이 모두 ‘붉은 등’이 켜졌다.

이는 세 나라 핵잠수함 협력은 그들이 사사로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기구 성원들의 공동한 결의가 있어야 함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다.

규칙 면으로 볼 때 국제원자력기구내에서 세 나라 핵잠수함 협력문제를 토의하자면 반드시 진정한 다각주의를 견지하고 협상일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 오스트랄리아 세 나라는 한쪽으로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부르짖으면서도 한쪽으로는 또 기구 회원국들을 협박해 편가르기를 하고 진영간 대립을 조성하는 ‘소집단 정치’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중자대는 미국과 영국, 오스트랄리아가 국제규칙에 도전하고 이를 파괴하는 하나의 실증으로 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은 협력발전의 인기 장소이지 대국간 겨룸의 바둑판이 아니다. 핵안전은 인류의 앞날과 운명에 관련되는 사항이지 어느 개인이 사사로운 리익을 도모하는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미국과 영국, 오스트랄리아의 ‘핵모략’의 성격은 악렬하고 동기는 불순하며 위해는 거대하기 때문에 절대 세 나라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때문에 반드시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들이 함께 공동 관리해야 할 것이다. 어느 누가 태평양을 ‘폭풍의 해양’으로 만들려 한다면 아시아태평양 인민은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중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