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 적수’로 적시하고 각종 수단으로 중국을 제재하였지만 미국 국내와 미국의 동맹국 사이에서 반대소리가 점점 커지지고 있다.

미국 기업 ‘발로 투표’

미국 테슬라회사 수석 집행관 엘론 머스크는 5월말 중국을 방문하여 정부 관원과 회면하고 테슬라 상해슈퍼공장을 탐방하였다. 이틀 안 되는 중국 방문에서 그의 일정은 빡빡했다.

머스크는 미국과 중국의 리익은 마치 샴쌍둥이처럼 갈라놓을 수 없다며 테슬라회사는 ‘탈동조화’를 반대하고 중국에서의 업무를 계속 확대하며 중국과 발전 기회를 공유할 것이라고 표했다. 머스크가 중국에 도착한 당일, 대폭 상승한 테슬라의 주가는 중국 기회에 대한 미국 시장의 신심을 보여주었다.

계속 반 중국 정책을 추진하는 미국 정부에 대해 미국 학계와 문의기구도 우려를 표했다.

예일대학교 고급 연구원인 스테판 로키는 다년간 미국 기업이 중국에 대한 투자로 효률을 제고하고 시장을 발굴하는 이중 혜택을 얻었지만 우리가 눈길을 안전 문제로 전환하면서 이러한 우세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전략 통로 문의 회사 수석 집행관인 데비 도드웰은 미국이 중국을 적으로 삶고 있지만 중국은 워싱톤이 생각하는 악의적인 동기가 없다며 “전세계 경제가 쇠약하는 때에 미국은 아직도 전세계 경제를 약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맹국, 맹목적 복종 거절

미국의 동맹국 사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반성하고 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미국의 반 중국 정책을 따른다면 미국의 바둑돌로 밖에 안쓰일 것이라며 이는 동맥국 자신의 리익을 손해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분렬과 대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4월 중국을 방문할 때 유럽은 대만 문제에서 미국의 립장을 따른다면 ‘유럽을 위해 설치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유럽은 전략적 자주권을 계속 강화하여 세계 질서의 ‘제3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표했다.

오스트랄리아 전임 총리인 폴 키팅은 최근 앤서니 알바니스 현임 총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미국을 협조해 중국을 위협하는 것은 오스트랄리아의 리익에 부합되지 않으며 미국의 결책이 자신과 동맹국의 리익을 수차 손해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폴 키팅은 ‘미국―영국―오스트랄리아 3각 안전 동반자 관계’의 설립 목적은 오스트랄리아군과 미군을 련합시켜 중국을 위협하는 데 있다며 이 목표로 오스트랄리아의 미래 국방 력량을 설계하는 것은 오스트랄리아 자신의 리익에 위배되며 더우기 오스트랄리아의 주권을 손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많은 유럽 경제계 인사들도 미국의 ‘탈동조화’, ‘탈위험화’를 비롯한 반 중국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을 미래 발전에 관계되는 중요한 생산기지와 판매시장인 동시에 믿음직한 협력 동반자로 보고 있다.

독일 메르세데스―벤츠그룹주식유한회사 리사회 강림송 주석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끊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며 세계 제2대 경제체와 ‘탈동조화’를 한다면 독일의 모든 산업에 상상할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독일 머크그룹 리사회 주석이며 수석 집행관인 벨론 가리허는 ‘탈동조화’는 현실적이지 못하고 ‘번영을 가져오고 더 많은 혁신을 가져오며 더 많은 협력을 갖는 세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 48개그룹 클럽 기스 베넷 부주석은 중국은 위험이 아니라 기회라며 중국과의 ‘탈동조화’와 ‘탈위험화’는 서방 국가의 안전에 유조하지 않으며 이는 력사 조류와 어긋나는 사유방식이라고 말했다.

미국 “고립될 수 있어”

미국은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겨냥하는 군사동맹 관계를 부단히 강화하고 지역의 긴장 국면을 격화시켜 미국 국내 여론의 우려를 초래하고 있으며 일부 인사들은 미국이 정책을 개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 《포브스》잡지 사이트는 론평글을 통해 미국은 외교 행동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한 관계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외교정책》잡지는 ‘중국이 아시아 패권을 쟁탈’한다는 미국의 우려는 비리성적이라고 평가하며 드넓은 바다로 갈라져있는 미국과 중국은 상호 상생은 가능하고 필연적이다고 지적했다.

미국 전임 국무장관인 헨리 키신저는 최근 취재를 받을 때 미국은 자신의 리익을 “과도하게 주목”하고 있다며 그 외교정책이 미국과 전세계의 리익을 균형 잡지 못한다면 미국은 전세계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키신저는 미국과 중국의 “현재 관계 궤적는 반드시 개변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