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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7월27일 17시03분    조회: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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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안(12) 초안 심의, 왕이를 외교부장으로, 반공승을 중국인민은행 행장으로 임명

습근평 주석령에 서명

조락제 회의 주재

북경 7월 25일발 신화통신: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가 지난 25일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회의는 표결을 통해 진강의 외교부 부장 직무를 해임하고 왕이를 외교부 부장으로, 반공승을 중국인민은행 행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주석 습근평이 제8호 주석령에 서명했다. 조락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25일 오전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상무위원회 구성원 170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참석자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실시하고 뢰물공여 등 범죄행위를 예방, 징벌하는 실천적 수요에 의해 위원장회의는 형법개정안(12) 초안을 심의에 회부할 데 관한 의안을 제출했다. 초안은 당중앙의 부패척결과 민영기업을 법에 의해 보호할 데 관한 기본방침을 둘러싸고 형법의 규범보장, 인도, 추진 역할을 통일적으로 발휘하는 데 더욱 중시를 돌리고 시종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실천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법률개정의 목적성을 강화했으며 시종 체계관념과 법치사유를 견지하고 징벌 대상과 행위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초안은 뢰물공여와 민영기업내부의 부패 관련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규정을 가일층 보완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주임 심춘요는 위원장회의의 위탁을 받고 설명을 했다.

회의는 또 임면안을 심의했다.

제1차 전체회의 이후 소조회의를 열었다.

25일 오후, 조락제 위원장은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위원장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의제를 심의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비서장 류기가 회보를 했다.

위원장회의를 마친 후 페회식이 열렸다. 상무위원회 구성원 169명이 회의에 참석해 참석자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회의는 표결을 통해 임면안을 통과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리홍충, 왕동명, 소첩, 정건방, 정중례, 학명금, 채달봉, 하유, 무유화, 철응, 팽청화, 장경위, 롭쌍쟝춘, 쉐커래트·자케르와 비서장 류기가 회의에 참석했다.

국무위원 왕소홍, 오정륭, 최고인민법원 원장 장군,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응용, 국가감찰위원회 책임동지와 관련 부문 책임동지 등이 회의에 렬석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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