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사람들이 미국 맨하튼에 위치한 ‘국채시계’ 앞을 지나고 있다. ‘국채시계’는 대형 계수기(计数器)로 미국의 공공채무총액을 실시간으로 갱신하는 동시에 미국 매 가정이 부담해야 할 수치를 표시한다. / 신화사

미국 국회 예산판공실이 최근 발표한 2023 장기 예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3 재정년도에 민중이 보유한 미국련방정부의 채무는 미국 국내생산총액(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98%에 달해 2029 재정년도에 가서 107%로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넘는다. 보고서는 높은 수준에서 끊임없이 증가하는 부채는 미국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미국 채권 보유자에 대한 리자 지불을 증가시켜 재정과 경제 전망에 현저한 위험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년 미국, 유럽,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극도로 느슨한 화페정책과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 글로벌 통화팽창 수준이 계속 고공행진하는 주요 원인일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의 채무규모가 계속 신속히 증가하는 직접적인 추동력이기도 하다.

미국 국채는 글로벌 금융체계에서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정부의 채무문제는 뚜렷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

미국 정부의 채무 규모는 국제 평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다. 2008년 국제금융 위기 이후 미국 정부부문의 채무잔액과 GDP에서 차지하는 비률은 지속적으로 국제 평균수준을 웃돌았다.

국제결제은행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22년말까지 미국 정부부문의 채무잔액과 GDP 비률은 20개국그룹 회원국의 평균치보다 13% 포인트 가량 높았다. 본질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속도의 하강 때문에 초래된 장기적인 재정수지의 불균형은 미국정부의 채무가 산더미처럼 쌓인 주요 원인이다.

례를 들어 일찍 2017년 당시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감세와 취직 법안〉에 서명하고 대규모 기채(举债)를 통해 감세에 자금 지원을 제공하려고 시도했다. 이는 즉시 미국정부의 채무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중요 금융도구의 일종으로서 미국정부 채무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채무 소동극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미국정부의 국가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미국정부의 재정정책의 실시공간을 제한해 미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의 잠재력을 손상시키고 세계경제에도 충격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몇달간 시장의 위험 회피 정서 변화는 미국 주가와 미국 채권 시장에 큰 폭의 동요를 야기시켰다. 올 5월 하순, 미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标普) 500 변동성 지수는 한때 20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고 한달치 미국 국채 수익률은 6%를 돌파했다.

미국 정부의 채무 위약에 대한 투자자들의 공황은 자본시장의 동요를 심화시켰다. 일단 시장의 위험 회피 정서가 극에 달하면 국제 자본의 흐름은 기타 일부 국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례를 들어 2013년 5월, 미국련방준비위원회가 예상을 초과한 재산 대차표 축소 신호를 방출하자 투자자들은 완화 정책이 앞당겨 끝날 것이라고 우려해 미국 채권 수익률이 신속하게 상승하고 세계 금융시장이 ‘공황 줄이기’에 빠졌다. 일부 신흥시장국에서는 ‘공황 줄이기’의 충격으로 국제자본이 급속히 빠져 나가면서 자국의 화페 가치가 대폭 떨어졌다.

총적으로 미국 정부의 채무 위약 위험의 반복은 미국 국내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에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체계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며 특히 신흥시장 국가들이 자본 류출과 화페 평가절하 등 여러 면의 금융 압력에 직면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 한동안 미국련방준비위원회 정책리률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정부채무 압력이 가일층 가중될 수도 있으며 경제하행 압력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회 예산판공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순리자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 재정년도의 1.9%에서 2023 재정년도의 2.5%로 급증할 것이고 2033 재정년도는 3.6%에 달할 것이다. 이 수치는 독일, 프랑스 등 기타 발달 경제체보다 뚜렷이 높다.

전반적으로 볼 때 딸라의 패권적 지위로 하여 미국련방준비위원회와 미국 재무부의 협력하에 단시일내에 미국 정부는 여전히 ‘재정 적자 화페화’를 실현할 것이며 미국 국채에 실질적인 채무위약이 나타날 확률은 크지 않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국제통화체계가 다원화 탐색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화페가 날로 성숙해짐에 따라 미국딸라는 세계 화페로서의 영향력에 더 많은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미국정부가 계속 재정수지 상황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빚을 낸다면 그 채무 위약 위험은 뚜렷이 제고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미국정부가 조치를 취해 자신의 재정수지와 채무위험을 관리 통제해 세계 경제와 금융 체계를 안정시킬 책임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