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적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개인소득세 우대정책을 적용하는 상업건강보험범위를 확대하며 운영성 인력자원서비스기구는 개인에게 보증금을 수취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8월, 이런 새로운 규정들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준다.

생성식 인공지능의 건강한 발전 촉진

<생성식 인공지능서비스관리 잠정조치>가 8월 15일부터 실시되는데 생성식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표준화된 적용을 촉진하게 된다. 그중 국가는 발전과 안전을 동등하게 중시하고 혁신촉진과 법적관리를 결부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생성식 인공지능의 혁신발전을 장려하며 생성식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해 포용적이고 신중하며 류형과 등급을 나눈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생성식 인공지능서비스의 제공 및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생성식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하고 훈련데터 처리활동과 데터표식 등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했다. 이외 생성식 인공지능의 서비스범위를 규정했는데 생성식 인공지능의 서비스제공자는 미성년자가 생성식 인공지능 서비스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경영성 인력자원서비스기구는 개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

<인력자원서비스기구 관리규정>은 8월 1일부터 실행되는데 이는 우리 나라 최초 인력자원서비스기구 및 관련 활동을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규정이다. 그중 경영성 인력자원서비스기구는 개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 등 명목으로 위장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인력자원서비스기구에서 게시한 구직 및 구인정보에는 유효기간을 표시하거나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인력자원 수급정보의 수집 및 공개를 수행할 경우 공개된 인력 수급정보가 사실적이고 합법적이며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 공개적 검토 및 신고처리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양로기구는 24시간 당직근무제도 실시해야

8월 1일부터 실행되는 <양로기구 소방안전관리규정>은 로인양로기구에서 24시간 당직근무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소방통제실이 설치되여 있는 로인양로기구는 24시간 2인 당직근무제(지역법규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경우 1인 근무 가능)를 시행하여야 하며 당직자는 소방시설 운영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방통제실의 소방설비 운영절차를 숙지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자동차금융회사 법에 따른 경영 유도

수정한 <자동차금융회사 관리방법>이 8월 11일부터 시행되는데 자동차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했으며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운영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인도했다. 자동차업계의 고품질발전 시장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자동차부속품 융자를 업무범위에 포함시키고 고객이 자동차대출을 받은 후 별도로 부속품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재고 구매 및 유지 보수 장비 구매와 같은 대출을 자동차 애프터마켓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애프터마켓 임대모델의 금융임대업을 허용하는 동시에 임대업이 차량의 실제 무역배경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소송전 조정에서 감정업무 위탁 규범화

최고인민법원은 <소송전 중재에서의 평가위탁에 관한 규정(시행)>을 발표했는데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송전 중재에서의 평가위탁을 규제했다. 그중 소송전 중재과정에서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분쟁, 의료손해 책임분쟁, 재산손해 배상분쟁, 건설공사 계약분쟁, 로무계약 분쟁, 제품 책임분쟁, 매매계약 분쟁, 생명권, 신체권 및 건강권 분쟁 및 기타 소송전 평가에 적합한 분쟁을 인민법원의 위탁감정시스템에 의존하여 소송전 위탁감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중앙은행 예금계좌 개설조건 통일

<중앙은행 예금계좌 관리방법>이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중앙은행 예금계좌의 분류, 개설조건과 평가기준을 통일하여 중앙은행 계좌서비스의 기대성과 편의성을 제고했고 중앙은행의 예금계좌 개설, 변경, 취소 및 사용관리 요구사항을 명확히 했으며 계좌의 전체 생명주기 관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