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문자, 사기 전화의 괴롭힘...... 이런 전화와 정보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한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모바일 인터넷의 고속 발전에 따라 GOIP 설비는 사기군들에게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는데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본 지방 전화번호로 위장하여 전화를 걸어 위법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다음 사건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자.

사건 소개

지난 3월, 피고인 리모는 채팅 앱을 통해 ‘대부’라고 자칭하는 사람을 알게 되였다. ‘대부’는 리모에게 통화설비를 구축해줄테니 웃선이 이 설비에 꽂혀있는 휴대폰 카드를 통해 국내전화를 걸어 위법범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리모에게 부탁했으며 아울러 보수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리모는 온라인상으로 구매한 이 기기를 자신의 집에서 련결하고나서 웃선이 온라인으로 정보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는 데 도움을 주었다.

리모는 설비의 휴대폰 번호가 위법활동에 종사한 관계로 늘 봉쇄되자 사용 정지된 휴대폰 카드를 교체해야 됐고 무모, 정모를 불러 함께 참여하도록 했고 보수를 지급했다.

온라인으로 가상화페 ‘U코인’ 등을 통해 리모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리모가 무모와 정모에게 다시 나눠주는 방식으로 세 사람은 모두 18만여원의 리득을 챙겼다.

리모 등은 GOIP설비를 가설하여 ‘대부’가 전신인터넷사기를 실시하는 데 통신 네트워크 써비스를 제공하여 타인이 인민페 13만여원을 사기당하게 하였다.

법관 소개

GOIP 설비는 인터넷통신 하드웨어 설비로 사람이 기기를 접촉하지 않고 타지역의 원격조종을 통해 전화를 걸 수 있기에 그 실제 위치를 은닉하는 목적을 달성한다. 이왕의 ‘00’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지방 전화번호로 나타나기에 피해자들은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 새 번호로 걸어온 전화이지 않을가 하는 생각에 경계심을 낮추고 전화를 받는 경우가 많은바 이미 사기군들로부터 ‘총애’를 받고 있다.

법원 심리

법원은 심리를 거쳐 피고인 리모 등 3명은 타인이 정보인터넷범죄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알면서도 GOIP 게이트웨이설비를 가설하여 타인에게 기술지원을 제공했는데 그 정상이 엄중하며 그 행위는 모두 정보인터넷범죄 활동을 방조한 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세 피고인의 범죄사실, 죄를 뉘우치는 표현, 사회적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인터넷범죄 활동을 방조한 죄로 각각 유기징역 6개월에서 1년까지 언도하고 벌금을 병과했다. 아울러 피고인 리모 등의 불법소득은 추징했다.

본 사건과 결부하여 다음과 같이 귀띔한다.

낯선 전화를 서뿔리 믿지 말고 답장해서도 안된다. 자신의 휴대폰카드 등 통신수단 및 은행카드 등 지불수단을 타인에게 대여, 임대, 판매해서는 안된다. 목마바이러스와 ‘낚시’ 링크를 조심하고 의심스러운 링크를 클릭해서는 안되며 정체불명의 QR코드를 스캔해서도 안되며 무료 WiFi 련결 시 신중해야 한다.

법률 조목 링크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87조 2는 타인이 정보망을 리용해 범죄를 실시하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그 범죄에 인터넷 접속, 서버 호스팅, 네트워크 저장, 통신 전송 등 기술 지원을 제공하거나 광고 보급, 지불 결산 등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 정상이 엄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처한다고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반전신인터넷사기법》 제38조는 전신인터넷사기활동을 조직, 기획, 실시, 참여하거나 전신인터넷사기활동에 도움을 제공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했다.

/화룡시인민법원 형사재판정 허해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