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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교양성과를 난제해결과 발전촉진의 강대한 동력으로 전환시켜(사상을 학습하고 당성을 강화하며 실천을 중요시하고 새로운 공훈을 세우자)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8월17일 15시55분    조회: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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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 학습관철 주제교양을 전개한 이래 최고인민검찰원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연설 정신과 당중앙의 결책포치를 관철락착하고 리론학습, 조사연구, 발전추동, 검사정돈개정 등을 관통시키고 유기적으로 융합시키고 일체적으로 추진하여 주제교양과 검찰사업을 함께 틀어쥐고 촉진함으로써 주제교양성과를 난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강대한 동력으로 전환시켰다.

고표준으로 실속 있게 리론학습을 틀어쥐여 정치능력을 힘써 향상시켜

최고인민검찰원은 리론학습을 견지하는 것을 주제교양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고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 학습관철의 심화, 내재화, 전환 사업을 전력을 다해 잘했다. 당의 과학리론에서 법칙을 터득하고 방향을 명확히 하고 방법을 배우고 지혜를 늘렸으며 정치상에서 학습하고 터득함으로써 힘써 정치능력을 향상시켰다—

정치적 충성을 단련했다. 리론학습을 검찰사업발전을 추동하는 정치적 보장으로 삼아 실속 있게 틀어쥐고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의 핵심요의, 정신적 실질, 풍부한 내포, 실천적 요구를 깊이 있게 파악했으며 정치적 인정, 사상적 인정, 리론적 인정, 정감적 인정을 증진했다.

정치적 정력을 확고히 했다. 검찰사업에 대한 당의 절대적 령도를 견지하고 전면적으로 배우고 중점적으로 배우며 제때에 따라배우는 데 공력을 들였다. 력사적 정위에 융합시키고 발전실천과 련계시키고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여 당중앙의 중대한 결책포치를 에누리없이 실시했다.

정치적 담당을 강화했다. 고품질발전을 긴밀히 둘러싸고 당에 충성하고 당을 위해 걱정을 함께하고 당을 위해 책임을 다했으며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법률감독의 전 과정에 관철시켰다.

방식과 방법을 혁신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주제당일(党日), 특별당과(党课), 교류연구토론 등 활동을 전개하고 대검찰관강당, 청년학습강단, 검찰관열독응모 등 활동을 개최하는 것을 통해 리론학습을 깊이 있게 실제적으로 학습하고 명기했다.

높은 품질과 효률로 조사연구를 전개해 난제를 힘써 해결해

최고인민검찰원은 조사연구를 주제교양의 중요내용을 삼았다. 최고인민검찰원당조는 <검찰기관에서 조사연구를 크게 일으킬 데 관한 실시방안>을 연구, 제정하고 검찰기관 법률감독 리념, 체계, 기제, 능력 현대화 추진 등 23가지 중점과제를 확정했으며 조사, 연구, 실천을 병행하는 것을 견지하여 인민대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집법사법의 두드러진 문제와 검찰사업발전에 영향주고 이를 제약하는 심층적인 문제의 해결을 추동했다.

최고인민검찰원 제1검찰청은 소송전 구류 강제조치 적용정황에 초점을 맞추어 모 시 검찰기관의 소송전 구류와 관련된 1392건의 사건에 대하여 한건씩 평가조사하여 ‘참새를 해부하여’ 문제를 검사하고 찾아내였다. ‘관대함과 엄격함을 서로 결합시키는 형사정책 관철’조사연구에서 발견한 문제를 둘러싸고 체포에서의 사회위험성, 구류필요성 심사 등 규범성 문건의 개정과 락착을 추동했다.

최고인민검찰원 제5검찰청은 해양, 어획 사회구역교정감독관리에서의 난점, 애로점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사법부 사회구역교정관리국과 현장교류활동을 개최하여 깊이 있게 문제를 연구하고 기층의 혁신경험을 총화함으로써 해양, 어획 관련 사회구역교정대상 감독관리사업의 규범화, 제화도의 보다 최적화된 경로를 공동상의하고 추동했다.

최고인민검찰원 제8검찰청은 공익소송전문립법 등 8가지 과제를 둘러싸고 특별조사연구를 전개했다. 조사연구와 사건취급효과 ‘돌아보기’를 상호 결부시켜 만봉호 등 생태환경오염 특별사건 취급의 현장효과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조사연구하여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했다.

“조사연구 전개를 중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사연구성과의 총화, 공고화와 응용을 더욱 증시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관련 책임자는 조사연구성과는 방치해두어서는 안되는바 참답게 연구하고 이를 사법법칙에 부합되는 사업사로로 확실히 전환시키고 검찰사업의 실효로 전환시키며 기층의 난점, 애로점을 해결하는 구체적 행동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고품질로 검찰사업을 추동해 검찰의 인민을 위한 봉사를 실천해야

7월 31일,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공상업련합회와 회동하여 특별히 민영기업가들을 위한 제42차 검찰개방일활동을 개최했다. 이번 활동에서 최고인민검찰원은 <기업법률위험제시>를 발표하여 최근년래 수리, 심사한 고소, 신소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정리를 통해 민영기업과 관련된 고소, 신소 사건의 총체적 원인과 위험요소를 분석, 귀납하고 법률위험제시를 사전에 제기하여 활동참가 민영기업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주제교양 전개와 당중앙의 각항 결책포치 관철락착을 결부시키고 검찰사업의 고품질발전 추동과 결합시켜 인민대중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고 최고인민법원이 인민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기 항목리스트를 실속 있게 틀어쥐였으며 높은 품질과 효률로 매 사건을 취급함으로써 사건취급의 품질, 효률과 효과를 유기적으로 공평과 정의에 통일시켰다.

황하류역 생태보호와 고품질발전이라는 이 중대한 국가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4월 1일 최고인민검찰원은 수리부와 련합하여 하남 정주에서 제1회 황하국가전략봉사보장검찰포럼을 개최하고 황하류역 수자원보호특별행동을 가동하여 물행정집법과 형사사업 및 검찰공익소송이 서로 맞물리는 생태보호 대구도를 힘써 구축함으로써 황하류역 생태보호와 고품질발전을 추동했다.

인민지상을 실천하고 인민을 위해 실속 있게 일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식품약품안전 수호, 기소지지, 사법구조, 로인·허약자·부녀·어린이·신체장애자 권익 사법보호 등 인민을 위하는 실제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틀어쥐였고 각항 검찰직능에 립각하여 기관 각 부문을 조직하여 인민대중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최고인민검찰원이 인민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기 항목리스트를 연구하여 제기했다.

최고인민검찰원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고품질발전이라는 이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긴밀히 둘러싸고 법에 따른 능동적인 검찰직책으로 인민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잘하고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하며 주제교양성과를 20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검찰사업의 현대화로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봉사하는 각항 사업임무 속에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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