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이런 행위들, 치안관리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예정!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8월30일 11시00분    조회:299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치안관리처벌법 개정 초안이 28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개정된 초안은 사회치안관리 분야의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를 치안관리처벌 범위에 포함시켰고 치안관리 업무의 일부 좋은 기제와 방법을 법적 형식을 통해 확인했으며 치안관리처벌 절차를 최적화 및 개선하여 사회치안을 더 잘 유지하도록 했다.

현행 치안관리처벌법에 비해 개정 초안은 여러곳을 수정했고 시험 부정행위, 다단계 판매 조직, 운전대 탈취 등 대중교통 운전 방해, 명화가 있는 공명등 띄우기, 고공포물, 무인기 '블랙플라이' 등 행위들을 추가했다. 초안은 또 처벌조치와 폭도를 진일보 보완했다. 그중에는 치안관리처벌과 조정의 련결을 촉진하고 잘못 인증과 처벌 완화 제도, 벌금폭도를 적절하게 인상하는 등이 포함된다.

치안관리처벌법 개정 초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첫째는 미성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명확히 규정했고 둘째는 16세 미만의 치안관리 위반자를 심문할 때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현장에 올 수 없는 경우 다른 적절한 성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는 미성년자의 치안관리기록 위반 봉인제도에 대한 규정을 추가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194
  • 밤에 자주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것은 림상적 야뇨증가현상이다. 신장질환이 어떤 경우에 만성신염과 같은 야뇨증가를 유발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야뇨증가의 유일한 원인 또는 흔한 원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밤에 소변을 자주 본다고 해서 반드시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데에는 일반적으로 ...
  • 2024-11-12
  • 국가통계국이 9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10월 전국 주민소비가격지수(CPI)가 동기 대비 0.3% 상승하여 상승률이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으며 소비시장운행이 총체적으로 평온했다. 통계수치가 보여준 데 따르면 10월분 식품가격은 지난해 동기 대비 2.9% 상승하여 상승률이 전월보다 0.4% 하락했다. 식품중 신선남새, ...
  • 2024-11-12
  • 국가주석 습근평이 최근 브라질 각계 우호 인사들에게 답신을 보내 중국-브라질 우호 사업에 계속 힘을 보태라고 격려했다. 습근평은 "중국과 브라질의 우호적인 사업이 계승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 기쁘다"면서 량국 수교 50년 동안 중국과 브라질은 손 잡고 동고동락하며 산과 바다를 넘나드는 좋은 친구가 되였다고 표시...
  • 2024-11-12
  • 습근평 국가주석이 11월 11일 ‘글로벌 남방’ 매체 싱크탱크 첨단론단에 축하편지를 보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당면 글로벌 남방은 발전장대되여 인류 진보사업에서 날로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시종일관 글로벌 남방의 일원으로서 영원히 발전도상국에 속합니다. 중국은 광범위한 글로벌 남...
  • 2024-11-12
  • 11월 11일, 교육부는 기자회견을 소집하여 새로 출범한 학령전교육법에 대해 해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로 출범한 학령전교육법은 교사대오의 자질 향상을 중요한 내용으로 제시하고 학령전교육에 종사하는 인원의 자질 요건을 명확히 했는바 유치원 교사, 원장, 보육사, 위생보건인원 등이 마땅히 갖춰야 할 조건을 규...
  • 2024-11-11
  • 교육부가 11월 11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교육부 기초교육사 해당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유치원 수량은 27.4만개, 원아수는 4093만명에 달했고 학전3년 동안의 모집인원률은 91.1%으로 2012년에 비해 26.6% 포인트 증가하여 세계 고소득 국가의 평균 수준에 도달했다고 한다. 2023년 전국 보편혜택성 유치원...
  • 2024-11-11
  • 돼지고기는 주요장바구니상품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농업농촌부 모니터링에 따르면 10월 이래 전국 돼지고기가격이 전월대비 련속 하락했다고 한다. 그 주요원인은 무엇일가? 데터에 따르면 11월 8일 북경신발지시장 통돼지 도매가격은 킬로그람당 19.5원으로 10월 8일에 비해 8% 하락했다. 소개에 따...
  • 2024-11-11
  • 최근 북경, 하남, 절강, 광동 등 지역의 질병통제부서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감염성 설사가 발병고봉기에 이르렀다는 경고를 발표했다.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의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흔한 병원체중 하나로 전염성이 강하고 전파경로가 다양하다고 밝혔다. 노로바이러스의 급...
  • 2024-11-11
  • 북경 11월 9일발 신화통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습근평은 일전에 명령에 서명해 <군대장비보장조례>를 발표했다. 조례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례>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고 습근평강군사상과 새 시대 군사전략방침을 깊이 있게 관철하며 새 시대 인민군대의 사명...
  • 2024-11-11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