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이런 행위들, 치안관리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예정!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8월30일 11시00분    조회:298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치안관리처벌법 개정 초안이 28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개정된 초안은 사회치안관리 분야의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를 치안관리처벌 범위에 포함시켰고 치안관리 업무의 일부 좋은 기제와 방법을 법적 형식을 통해 확인했으며 치안관리처벌 절차를 최적화 및 개선하여 사회치안을 더 잘 유지하도록 했다.

현행 치안관리처벌법에 비해 개정 초안은 여러곳을 수정했고 시험 부정행위, 다단계 판매 조직, 운전대 탈취 등 대중교통 운전 방해, 명화가 있는 공명등 띄우기, 고공포물, 무인기 '블랙플라이' 등 행위들을 추가했다. 초안은 또 처벌조치와 폭도를 진일보 보완했다. 그중에는 치안관리처벌과 조정의 련결을 촉진하고 잘못 인증과 처벌 완화 제도, 벌금폭도를 적절하게 인상하는 등이 포함된다.

치안관리처벌법 개정 초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첫째는 미성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명확히 규정했고 둘째는 16세 미만의 치안관리 위반자를 심문할 때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현장에 올 수 없는 경우 다른 적절한 성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는 미성년자의 치안관리기록 위반 봉인제도에 대한 규정을 추가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194
  • 치안관리처벌법 개정 초안이 28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개정된 초안은 사회치안관리 분야의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를 치안관리처벌 범위에 포함시켰고 치안관리 업무의 일부 좋은 기제와 방법을 법적 형식을 통해 확인했으며 치안관리처벌 절차를 최적화 및 개선하여 사...
  • 2023-08-30
  •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최근 을 발부하여 수술전, 수술후 위험관리 및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제출했다. 위원회는 날을 잡아 수술하던 것을 주간수술로 전환함으로써 환자들의 수술 대기시간 단축을 추동한다. 2025년말까지 주원 환자의 음성사건 발생률을 진일보 감소시킨다.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
  • 2023-08-30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EG.5 변이주가 최근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2차 양성’ ‘3차 양성’ 군체들도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백신을 리용해 사기를 치는 신종사기가 인터넷에 출현했다.최근 여러 지역은 긴급 알림을 발부했다. 그 내용은 과흥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접종증명을 휴대하면 일인당 20...
  • 2023-08-30
  • 북경 8월 28일발 본사소식(기자 유사남, 김흠): 중국인터넷정보센터는 8월 28일 북경에서 제52차 를 발표했다. 보고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우리 나라 네티즌규모는 10.79억명에 달하여 2022년 12월보다 1109만명이 증가함으로써 인터넷보급률이 76.4%에 달했다. 보고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인터넷기초자원방면에서 우리 나...
  • 2023-08-29
  • 북경 8월 28일발 본사소식(기자 장천배):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가 28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제 1차 전체회의를 거행했다. 조락제 위원장이 사회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165명이 회의에 참석해 참석인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회의는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 위원 원서굉이 한 행정재심...
  • 2023-08-29
  • 최신호 동업자평의심사잡지 《식품첨가제와 오염물》에 발표된 최신 연구에 의하면 ‘친환경적’이라고 불리우던 종이빨대에도 장기적이고 잠재적인 독성화학물질이 들어있다고 한다.벨기에 안트베르펜대학의 연구원들은 39개 브랜드의 빨대 속에 함유된 PFAS(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물질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의 조합)...
  • 2023-08-29
  • 최근 전국 중소학교, 유치원이 륙속 개학하면서 공안부 교통관리국은 통지를 하달하여 각지 공안교통관리부문이 새 학기 학생의 교통안전관리사업을 강화하도록 배치해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전력으로 수호했다.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지 공안교통관리부문은 교육행정부문과 학교와 련합하여 본 지역 학생들...
  • 2023-08-29
  • 1.이런 방사선 표식 보면 멀리해야부근에서 그림과 같은 ‘3잎’ 표시를 발견하면 멀리해야 한다.레이다, 텔레비죤타워, 통신신호타워, 고압변전소 등 대형 설비는 운행될 때 고강도의 전자파를 발생하므로 가능한 멀리해야 한다.2.전화기가 련결되면 조금 기다렸다가 귀에 대야 한다연구에 따르면 방사선은 전화가 처음 걸...
  • 2023-08-29
  • 9월, 일련의 새 규정들이 실시된다. 무장애시설 건설, 상품 포장과 생산, 령사보호와 지원 등 방면의 내용에 대해 료해해보자!새 국가기준 출범! 차, 주류, 화장품 등 포장 간소화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새로 수정하고 발부한 (GB 23350—2021) 강제성 국가기준이 2023년 9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기준은 포장 공...
  • 2023-08-29
  • 일전 청화대학의 3800여명 본과 신입생들이 입학등록을 했다. 현장에서 휠체어를 탄 남학생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학생의 이름은 정자맥이고 기계, 항공 및 동력류전공의 신입생이다.그가 이 전공을 선택한 것은 ‘이탄일성’의 사적의 영향과 우상이였던 전학삼의 고무를 받았기 때문인데 앞으로 자신도 나라...
  • 2023-08-29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