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촉진에 관한 약간의 조치> 해독 1

주택구매 신용대출 문턱과 금리를 낮추고 주택공적금 정책을 충분히 활용, 활성화하며 도시진출 농민들에게 주택구매 보조금을 발급한다... 일전, 길림성정부판공청은 <소비 촉진에 관한 약간의 조치>(이하 <약간의 조치>로 략칭)를 인쇄, 발부했다. 주택소비를 촉진함에 있어서 <약간의 조치>는 7가지 정책조치를 포함시켜 주민들의 강성, 개선성 주택 수요를 만족시켰다.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여 주택소비를 지원

어떻게 부동산시장의 평온한 운행을 확보하고 어떻게 도시에 맞게 정책을 실시하여 주택소비를 촉진할 것인가?

<약간한 조치>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주택소비에 지지를 줄 것이다. 각지에서는 대출 리자 보조, 주택 소비쿠폰 및 주택소비와 련결되는 자동차 소비쿠폰, 가전제품 소비쿠폰, 인테리어 소비쿠폰 등의 조치를 취해 주택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 인재가 주택구매시 성급 지출 책임을 확대하고 시, 현에서 인재를 유치하거나 신규 안거정책에 부합되여 길림성에 남아 취업하는 대학교 및 직업대학 졸업생들에게 주택구매 시 리자 보조와 주택 소비쿠폰 보조금을 주도록 권장한다. 농민들의 도시내 주택구매를 지원하며 성급에서는 계속하여 농업이전인구 시민화 장려보조자금을 통해 1억원을 배정하여 각지에서 농민들의 도시내 주택 구매 보조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지원함과 더불어 농민들의 도시내 주택 구매 원가를 낮춘다.

장춘시 만과(万科) 영광로 59호 판매처에 들어서자 자문하러 오거나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다.

“이것이 최신 우대입니다. 무릇 대학생이 신축 상품주택을 구매할 경우 3만원의 일차성 구매 보조금을 드립니다.” 최우수 부동산 고문 수예가 한창 고객들에게 주택자원을 소개하고 있었다. 수예는 기자에게 장춘시가 <부동산 소비를 진일보 촉진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에 관한 통지>를 발부한 뒤 주택소비를 촉진했는바 소비자 방문이 전월 대비 21% 상승하여 증가폭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올해 2월 장춘시는 지난해 이미 내놓은 정책을 종합한 기초에서 다시 ‘장 40가지 조항’(长40条) 부동산 새 정책을 내놓았다. 공급측면에서는 기업의 자금압력을 해소해주고 수요측면에서는 주택소비 신심을 진작시키며 써비스측면에서는 업종 관리방식을 최적화하는 데 지지를 주었다. 9월에는 또 ‘장 40가지 조항’ 부동산 지원정책을 락착하는 기초에서 관련 소비 촉진 조치를 연구, 제정했으며 주택 구매 지원, 신용대출 조정, 거래 촉진 등 방면에서 11가지 조치를 제정, 출범했다.

“정책의 출범은 시장신심을 진작시키고 부동산 소비를 촉진하며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도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또한 지속적으로 주택 구매 월간 활동을 전개하여 주택 구매 월간 선전 강도를 높이고 부동한 업종 직공군체의 주택 구매 수요를 정확하게 련결함과 동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 소통과 기업 진입, 부동산 진입 등 다양한 방식을 채택해 시장거래를 활성화 할 것이다.” 장춘시주택보장및주택관리국 시장조정처 처장 요문개는 기자의 취재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주택구매 신용대출 문턱을 낮추고 주택공적금 정책을 충분히 활용, 활성화

<약간의 조치>를 출범했는데 정책 강도가 높으며 지원 방식이 다양하다. 길림성은 주택소비 방면에서 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소비 촉진에 관한 약간의 조치> 소식공개회에서 길림성주택및도시농촌건설청 부청장 류평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주택소비의 조치에서 신용대출 세수지지를 준다.계속하여 ‘1주택 우대금리 정책’(认房不认贷)을 집행하여 개인이 당지에 주택이 없는 경우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했든 안했든 관계없이 대출 신청 시 첫번째 주택구입 대출혜택을 준다. 개인이 상업성 주택 대출을 신청할 경우, 첫 주택 대출의 최저 선불금 비례는 20% 이며, 두번째 주택 대출의 최저 선불금 비례는 30%이다. 신축 상품성 주택 판매가격이 전월 대비와 동기 대비 련속 3개월간 하락한 도시에서는 개인 상업성 대출 금리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현재 장춘시, 길림시, 사평시의 인하한 후의 대출 금리 하한선은 3.7%이다.

이 밖에 주택공적금을 지원한다. 각지에서 ‘상업대출+공적자금’ 조합 대출, ‘상업대출을 공적금으로 전환’ 대출 업무를 전개하도록 권장한다. 처음으로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저 선불금 비례가 2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처음으로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하여 결산을 완료한 후에는 재차 신청할 수 있으며 최저 선불금 비례가 3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각 지역은 실제와 결부해 주택공적금 대출 최고 한도액 상한선을 적당히 높이는 등 조치를 취해 두자녀, 세자녀 등 다자녀 가정이 자가주택을 구매하도록 지원하며 구체적인 한도액은 각지에서 확정한다.

알아본 데 따르면 현재 장춘시는 주택공적금 대출군체 범위를 진일보 확대하여 령활성 취업인원을 주택공적금 제도 체계에 포함시켰다. 만 18주세 이상, 남성은 60주세 미만, 녀성은 55주세 미만의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구비했고 본 시에서 령활성 취업 신분으로 스스로 직업을 구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주택공적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련속 6개월간 정액 납부한 후에는 단위에서 직공과 동등한 주택공적금 대출 권리를 누린다.

기존(存量) 부동산 소비를 추진하여 로후주택단지의 거주환경을 개선

<약간의 조치>는 또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각지는 구매, 화페화 안치, 주택표(房票) 발급 등 방식을 채택해 재고 상품성 주택을 사들여 인재아파트, 공공 임대주택, 도시 속의 촌 개조와 도시 판자촌(棚户区) 개조 안치주택 등 보장성 임대주택 공급 강도를 높여야 하며 새시민, 청년 등 군체의 주택 문제를 힘써 해결해줘야 한다. 도시의 로후한 주택단지 주민들이 주택공적금과 물업전용 보수자금을 인출하여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등 자가거주 주택개조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외에도 길림성은 또 짧은 동영상 플래트홈, 주류 매체 등 담체를 리용해 길림 록수청산, 림초습지, 쾌적 기후 등 생태자원에 대한 선전 강도를 높이고 ‘살기 좋은 길림’의 인지도, 미명도, 흡인력를 제고함과 더불어 레저피서, 빙설 등 자원의 선전 보급을 확대해 다른 성의 사람들이 우리 성에 와서 주택을 구매하고 관광소비를 하도록 흡인한다. 주택구매 정책을 선전 소개, 홍보하며 주택교류회, 주택구매축제, 전시판매회 등 각종 판촉활동을 개최하여 긍정적인 기대감을 유도하고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킨다. 다른 성의 사람들이 우리 성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본 성의 인원과 동등한 우대정책을 향유한다.

/길림일보 섭방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