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중국자유무역시험구 건설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9월 27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개최한 소식발표회에서 상무부, 교통운수부, 해관총서, 국가외환관리국 관련 책임자들이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10주년 관련 정황을 소개했다.

2013년 이래,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배치에 따라 우리 나라는 6차례에 나누어 21개 자유무역시험구를 비준, 설립했다. 10년래, 자유무역시험구는 수많은 기초성, 개척성 개혁, 개방 조치를 출범했고 많은 지표성, 선도성 제도혁신성과를 형성했으며 국제경쟁력이 있는 일련의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했다. 2022년, 21개 자유무역시험구는 4‰도 안되는 국토면적에서 전국 18.1%의 외상투자와 17.9%의 수출입무역을 공헌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이 수치가 18.4%와 18.6%로 한층 더 향상되였다.

자유무역시험구 외자진입허가 네거티브리스트 제조업의 ‘초기화’ 실현

상무부 부부장 성추평은 10년래, 상무부는 관련 지역과 부문과 회동하여 여러 자유무역시험구가 관련 분야에서 개혁, 개방 혁신을 전력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지하여 개혁개방의 전면적 심화와 개방 확대를 위해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았다고 소개했다.

체계적으로 제도적 혁신을 추진했다. 선후로 당중앙에 보고, 신청하여 28개 자유무역시험구 건설방안 및 함금량이 비교적 높은 일련의 정책문건들을 출범했는데 루계로 3400여개 개혁 시범임무를 배치했으며 비교적 보완된 자유무역시험구 정책제도구조체계를 형성했다.

임무시달을 협동적으로 추진했다. 자유무역시험구사업 부급간 련석회의 판공실은 여러 지방, 여러 부문을 조률, 추동하여 계렬 중대개혁시범임무를 비교적 잘 완성했다. 련석회의 성원단위들은 자유무역시험구건설을 지지하는 관련 문건 700여건을 루적 출범해 자유무역시험구가 중점분야에서 선행하여 모색하는 것을 지지했다.

개혁시범경험을 복제, 보급했다. 지금까지 자유무역시험구가 모색하여 형성한 선진경험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7차의 개혁시범경험, 4차의 최적 실천사례를 총화, 정련해냈고 전국적으로 302가지 제도 혁신성과를 복제, 보급하여 개혁리익의 공유, 개방성과의 보편적 혜택의 량호한 국면을 형성했다.

성추평은 자유무역시험구 외자진입허가 네거티브리스트는 이미 제조업에서 ‘초기화’를 실현했다면서 다음 단계에 봉사업의 개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관련 부문과 함께 연구를 심화하고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 합리한 축감을 추동하게 된다. 동시에 국경간 봉사무역 네거티브리스트의 출범을 촉진하여 전국의 지속적 개방을 선도하게 된다.

많은 일련의 중요한 기초적 개혁과 고수준의 개방조치 출범

외상투자 진입허가전 국민대우 및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모식을 앞장서 실시하고 국제무역 ‘단일화 창구’를 핵심으로 한 무역편리화모식을 앞장서 수립했으며 국경간 봉사무역 네거티브리스트관리모식을 대표로 하는 봉사업 종합개방을 앞장서 추진하고 ‘영업허가증과 경영허가증 분리’ 등 정책관리개혁을 실시했으며 자유무역계좌를 앞장서 탐색했다… 10년래, 자유무역시험구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선도로 국제 경제무역 규칙과 맞물리는 제도체계를 힘써 모색했고 시장법칙에 부합되는 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일련의 돌파적이고 선도적인 혁신성과를 이룩했다.

해관총서 자유무역구특수구역발전사 사장 진진충은 세관은 제도혁신을 핵심으로 하여 복제가능 및 보급가능을 기본요구로 하여 높은 에너지급의 대외개방플랫폼을 힘써 구축했다고 밝혔다. 국무원에서 선후로 내놓은 7차례 개혁시범의 경험 총 163가지 항목중에서 세관이 62개 항목을 공헌하여 38.3%를 차지했다.

제도기제로 혁신을 규범화하고 혁신조치의 ‘함금량’을 향상시켰다. ‘1개 규범+3개 규정’의 세관감독관리 혁신제도체계를 수립하여 ‘2상2하’사업기제를 형성하고 새로운 규칙, 봉사업 신형 경영방식 등 방면에 초점을 맞추어 혁신사업을 전개했다.

국가 구역 중대전략을 위해 봉사했다. 각 지역에 있는 자유무역시험구 세관은 협동적 혁신을 적극 전개했다. 례하면 북경, 천진, 하북 석가장, 즉 경진기 세관은 ‘네트워크검증을 거치지 않은 수입의료기계 위험방지통제 경진기 협동 새 모식’을 혁신하고 의료기계 입경 검증효과성을 증강했으며 위험방지통제수준을 협동적으로 향상시켰다.

국제 고표준의 경제무역규칙에 맞추어 제도형 개방고지를 구축했다. 조건이 구비된 자유무역시험구와 자유무역항구는 국제적 고표준의 11개 세관조치를 시범으로 접목하는 것을 적극 연구, 제출했는데 이미 국무원에서 하달한 약간한 조치에 편입되였다. 원산지증명서류의 미세한 차이 등 부분적 조치는 해관에서 이미 공고를 발표하여 현지에서 실행되고 효과를 보고 있다.

교통운수부 수상운수국 책임자 역계용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교통운수부는 항운관리제도정책 개혁혁신을 강화하고 관리권한을 내려보내고 정무봉사의 효과성을 향상시켰다. 관련 자유무역시험구를 지도하여 특수한 국제선박 등록제도를 수립하고 취급절차를 최적화했다. 2023년 7월까지 이미 100척의 선박, 905만중량톤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국제선박등록을 했다.

국가외환관리국 외환연구센터 주임 정지걸은 2013년 이래, 국가외환관리국은 자유무역시험구에서 6차례에 나누어 24개 항목의 외환관리 혁신조치를 앞장서 실행하고 시험했다고 밝혔다. 관련 조치는 경영주체의 외환자금사용의 자유와 편리를 효과적으로 향상시켰는바 정책리익이 점차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22년, 자유무역시험구 국경간 수지는 동기대비 14.7% 증가되였는데 전국보다 8.7%포인트 높았다.

특색 우세산업의 혁신발전을 추동하고 새로운 동력에너지를 끊임없이 육성하고 장대발전시켜

소개에 따르면 10년래, 상무부는 관련 지방과 부문과 회동하여 자유무역시험구 특색우세산업의 혁신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새로운 동력에너지를 끊임없이 육성하고 장대발전시켰다고 한다.

첫째, 산업의 발전방향을 명확히 했다. 각 지역에서 실정에 맞게 차별화 모색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하고 특색산업클러스터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했다. 둘째, 산업의 집성혁신을 추동했다. 자유무역시험구가 사업발전의 전반 체인과 기업발전의 전반 주기를 둘러싸고 체계적인 집성개혁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하고 산업발전의 난점과 막힘점을 뚫어주고 장점을 발전시키고 단점을 보완했다. 셋째, 산업발전환경을 최적화했다. 무역, 투자, 금융, 과학기술 등 분야의 개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동하여 자본, 기술, 인재, 데터 등 여러가지의 요소의 자유롭고 편리한 류동을 촉진하고 혁신체인과 산업체인의 심층적 맞물림을 촉진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경영환경을 조성했다.

10년래, 자유무역시험구는 주동적으로 협동혁신을 강화하고 련동발전을 탐색하고 추진했으며 개혁의 종합적 효과성을 확대함으로써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 북경, 천진과 하북 자유무역시험구에 경진기련석회의 제도를 수립하고 153개 항목의 정무봉사 ‘동사동표(同事同标)’사항을 출범하고 구역 통합취급을 실행했다. 광서자유무역시험구는 서부지역에서 가장 편리한 출해구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서남, 서북, 중남의 핵심통로의 맞물림을 강화함으로써 서부 대개발을 위해 봉사했다.

"상무부는 관련 지방과 부문과 함께 습근평 총서기 중요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관철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선도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제도혁신을 핵심으로 하여 발전과 안전을 총괄계획하고 높은 표준으로 국제 경제무역규칙과 련결시키며 제도형 개방을 깊이 있게 촉진하고 개혁의 전반적 계획과 체계적 집성을 강화하며 전반 산업체인의 혁신발전을 추동하여 자유무역시험구의 시범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킬 것이다." 성추평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