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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 소조합동회의 소집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0월23일 14시25분    조회: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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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0월 22일발 본사소식: 22일 오전,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 합동소조회의가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소집되였다. 회의에서는 생태보호 및 자원보호 분야 범죄단속 업무상황에 관한 국무원의 보고, 인민법원의 환경자원 관련 재판업무상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보고, 인민검찰원의 생태환경 및 자원보호 관련 검찰업무상황에 관한 최고인민검찰원의 보고 등 보고를 심의하고 특정문제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조락제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리홍충 부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을 했다. 국무위원, 공안부 부장 왕소홍; 최고인민법원 원장 장군,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응용 그리고 국무원 관련 부문 책임동지들이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에 대답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오걸명, 고우동, 려충매, 장헌, 선철가와 오염강, 추녕 등 동지들이 질문을 제기했다.

리홍충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생태문명사상의 지도하에 우리 나라는 생태문명건설에서 력사적이고 획기적이며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이룩했다. 향후 5년은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인민대표대회는 습근평생태문명사상, 습근평법치사상과 당중앙의 결책, 포치를 깊이 관철, 실시하고 인민대표대회의 기능설정에 립각해 생태환경 및 자원보호 분야의 법치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생태환경분야의 법전 편찬과 립법 및 법률개정 사업을 잘 추진해 과학적이고 엄밀하며 체계적이고 완비된 생태환경보호법률제도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기타 국가기관과 지방에서 부대법규와 부대기준을 완비, 보완하도록 추진해 생태환경보호 관련 법률이 실시되고 구체화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 생태환경보호 관련 법률의 실시와 관련 사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일부량원(一府两院)이 집법, 사법 업무수준을 높이도록 추진해야 하며 청산록수가 바로 금산은산이라는 리념이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내리도록 해 함께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는 강대한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

왕소홍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무원 및 각 관련 부문은 습근평생태문명사상과 습근평법치사상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법에 의한 강력 단속, 원척적 관리, 개혁과 난관돌파 등을 한층 더 강화해 환경자원 관련 범죄를 단속, 방지하는 수준을 확실하게 제고함으로써 고표준 집법으로 수준 높게 보호하고 고표준 집법으로 고품질 발전을 뒤받쳐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장군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민법원은 습근평생태문명사상과 습근평법치사상을 보다 높은 수준의 사법실천으로 전환시켜 인민대중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에 적극 호응하고 환경자원 관련 재판업무의 현대화로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더욱 잘 복무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리념이 구체적인 재판업무과정에 관철되도록 할 것이다.

응용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검찰기관은 시종일관하게 습근평생태문명사상, 습근평법치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공익소송에 대한 검찰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조률하고 충분히 수행하며 직책수행의 일괄화, 종합화, 능동화를 심화해 매 환경자원사건을 질적 및 효과적으로 잘 처리함으로써 생태문명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왕동명, 소첩, 정건방, 정중례, 학명금, 채달봉, 하유, 팽청화, 장경위, 롭쌍쟝춘, 쉐커래트 자케르와 비서장 류기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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