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 국가통계국, 재정부는 공동으로 <고품질 발전요구에 부응하여 교육경비통계시스템을 가일층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발표하여 교육경비 통계기준, 지표, 제도, 품질 및 능력 5가지 방면에서 교육경비통계시스템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각급 교육경비의 투자, 사용 및 관리를 보다 표준화하고 투명하게 만든다.

국가 재정성 교육경비 GDP에서 차지하는 비률 4% 이상 유지

교육부 재무사 책임자에 따르면 18차 당대회이래 국가재정교육경비가 GDP에서 4% 이상을 계속 유지해왔고 년간 국가재정교육경비 지출은 2조원 이상에서 5조원으로 증가했으며 그중 절반이상이 의무교육에 사용되였고 지출의 2/3 이상은 교사 대우개선 및 어려운 학생 지원에 사용되였다고 한다. 지출의 초점은 물건 투자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로 전환되였다. 이 과정에서 교육경비통계시스템은 4% 목표의 리행을 모니터링하고 교육투자책임을 리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교육경비통계는 교육투자정책의 수립 및 개선을 위한 중요한 지탱으로 된다.

건전한 교육경비통계시스템 구축, 교육투자 락착 모니터링

20차 당대회는 '교육 우선발전 견지', '교육강국 건설 가속화', '고품질 교육시스템 구축 가속화', '교육 디지털화 촉진' 등의 전략배치를 내렸고 이번 <의견>의 발부는 교육의 고품질 발전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경비통계시스템 제도개선을 위한 것이다. 그중 기초수집지표 방면에서 시대에 뒤떨어지고 활용도가 낮은 지표를 간소화하고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를 늘리며 교육경비 통계조사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때 교육투자의 출처, 분포, 사용구성, 도시와 농촌 및 지역 격차 변화와 추세 등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투입 및 생산량 분석을 강화하며 교육투입정책 시행을 적시에 반영함으로써 교육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과학적 결책지탱을 제공한다. 또한 <의견>은 교육 령역의 통계작업, 통계사기 처벌과 날조책임제를 개선할 것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