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3차 회의 주재 시 강조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이며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주임인 습근평은 11월 7일 오후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 추진할 데 관한 의견》, 《국유자본 경영예산제도를 한층 더 완벽화 할 데 관한 의견》, 《자연독점 고리에 대한 감독관리 체제와 기제를 건전히 할 데 관한 실시의견》, 《공공결책 참여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전문가들의 지도의견》, 《생태환경 분급 관리통제를 강화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심의, 채택했다.

습근평은 회의 주재 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아름다운 중국 건설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중요한 목표인바 2035년에 관련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오염퇴치공략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심화하고 발전방식의 친환경에로의 전환을 다그쳐야 한다. 생태계통의 다양성, 안정성, 지속성을 격상시키고 안전 최저선을 고수하고 보장체계를 건전히 하는 것으로 생태환경의 근본적인 호전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국유자본 경영예산은 국가예산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므로 반드시 국유자본 경영의 예산제도를 건전히 하고 제도설계를 강화하며 감독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감독관리능력을 제고시키고 자연독점 고리에 대한 국유경제의 통제력을 증강시키는 것으로 현대화 기반시설체계의 수요를 더 잘 만족시키도록 하고 국가안전을 더 잘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정책에 대한 봉사와 지지에 착안해 전문가들의 공공결책 참여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관련 체제와 기제를 완비화하고 절차와 기준을 규범화해야 한다. 그리고 전반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능력과 활력이 있고 청렴하고 작풍이 바른 전문가들을 공공결책에 참여 시켜야 한다. 생태환경의 근본적 예방체계에서 생태환경 분급 관리통제는 기초적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반드시 상부설계를 강화하고 제도와 체계를 보완하며 생태기능을 보장하는 것과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생태환경에 대한 구역 차별화와 정밀화 관리통제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부주임들인 리강, 왕호녕, 채기가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18차 당대회후 우리 나라 생태문명건설이 리론에서 실천에 이르기까지 력사적이고 전환적이며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반드시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의 새 수요와 생태환경 개선에 대한 대중의 새 기대에 따라 생태환경분야의 뚜렷한 문제에 대한 해결 강도를 높이고 생태문명 제도건설을 다그치며 시범과 견인 역할을 잘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전민을 동원해 국부와 전반국면 사이의 조률을 추진하고 형식과 근본을 동시에 다스리는 것과 당면과 향후 사업을 잘 결부시키도록 해야 한다. 조직령도를 강화하고 지방의 실정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고 구역 별로 관리하고 정밀화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목표가 현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예산사업은 당과 국가의 의지를 구현하므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력량을 집중해 큰일을 처리하는 체제의 우세를 발휘해야 한다. 국유경제 구도의 최적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국유자본이 국가안전, 국민경제 명맥에 관계되는 중요한 업종과 관건 분야에 집중되도록 추진하며 국가 경제생활과 민생에 관계되는 공공봉사, 응급능력, 공익성 분야 등에 집중되며 전망성 전략적 신흥산업에 집중되도록 해 새 발전구도를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더욱 잘 봉사해야 한다. 시종 ‘빠듯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사상을 견지하고 재정자원의 과학적이고 통일적인 계획과 합리적인 분배를 강화하며 예산수지 규모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민생을 통일적으로 보장하고 개선하며 사치와 랑비 등 현상을 근절해야 한다. 예산 법정을 견지하고 예산 제약을 강화하며 예산 실적관리를 추진하고 인대의 감독역할을 잘 발휘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력, 석유, 가스, 철도 등 산업의 네트워크 고리는 자연적인 독점 속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 나라 국유경제 구도의 핵심 분야이다. 감독관리의 제도체계를 건전히 하고 감독관리 능력건설을 강화하며 자연독점고리에서 국가의 중대 전략과 계획임무를 실시하고 국가의 안전책임, 사회적 책임을 리행하며 경영범위와 경영행위 등 면의 감독관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자연독점고리에 있는 기업들이 주요 책임과 주요 과업에 초점을 맞추도록 추진해야 한다. 네트워크형 기반시설에 대한 국유자본의 투입을 늘여 골간 네트워크의 안전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 자연독점 고리에서 독점성 업무와 경쟁성 업무를 전개하는 범위에 대해 감독관리를 진행함으로써 독점 우세를 빌어 상류와 하류의 경쟁성 고리가 확장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지적 자원으로서 전문가팀에 대한 정치적 령도를 강화하고 전문가들이 공공결책에 참여하는 정책적 보장과 격려조치를 개선해 전문가들의 열성과 주도권을 충분히 동원해야 한다. 전문가 선발에서 심사 감독에 이르기까지 전반 과정, 전체 라인 관리제도 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분야 별, 범주 별로 전문가들이 공공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적 규범을 보완하며 전문가들이 공공 결책에 참여하는 직책, 권리, 의무와 상응한 책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당과 정부의 과학적 결책을 위해 의견과 대책을 제기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생태환경 구역 별 관리통제를 강화하려면 주체기능구역 전략을 실시하고 국토공간 계획과 용도 통제를 련결하며 지역성, 류역성에서 두드러진 생태환경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생태환경 구역 별 관리통제 방안을 완비화하며 문제 식별에서 해결방안에 이르기까지 분구, 분급 관리통제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지방 각급 당위와 정부의 주체책임을 관철하고 생태환경 구역 별 통제결과를 활용해 국가와 지방의 주요 발전전략 실시를 위해 봉사하고 각종 개발 보호 건설 활동을 과학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중앙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 책임동지들이 회의에 렬석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