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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의학증명 관련 범죄 엄벌,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출격!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1월20일 10시39분    조회: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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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의학증명 불법매매, 위조 등 불법범죄행위 엄히 타격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출생의학증명 관리사업에 고도로 중시를 돌려 관련 지방의 출생의학증명 등 관련 문제에 대해 간판을 걸고 엄숙히 조사처리하고 있는데 이미 호북 향양, 광동 불산, 광서 남녕 등 지역에 감독조를 파견하여 지방에서 깊이 파헤치고 철저히 조사하며 사회의 관심사에 응답하고 관련 책임을 추궁하도록 독촉 및 지도하고 있다.

<출생의학증명>은 <중화인민공화국 산모 신생아 보건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발급하는 법정의학증명서류로서 공안기관이 신생아 호적등록을 전개하는 중요한 의거이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아동권익에 손해를 주고 군중리익을 손상시키고 정상적인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며 특히 출생의학증명을 위조하는 행위에 대해 엄히 타격하고 절대 용납하지 않는바 발견하는 족족 조사처리하고 공안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출생의학증명 불법매매 등 범죄행위를 타격하고 사건 련루 의무일군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숙하게 처리한다. 현지 위생건강행정부문이 관련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

다음단계에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의료기구를 지도하여 내부관리 기제와 절차를 가일층 건전히 하고 최적화하도록 하며 아울러 전국적으로 출생의학증명 규범관리 전문검사를 전개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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