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8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 정치국은 12월 8일에 회의를 열고 2024년 경제사업을 분석, 연구했다. ‘안정 속 발전 추구 사업 총 기조를 견지’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고 ‘경제가 회생하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공고히 하고 강화, 경제의 효과적인 질적 향상과 합리적인 량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동’할 것을 강조했다. 일련의 중요 포치는 2024년 경제사업의 새로운 동향을 전달했다.

올해 경제 회생 호조세, 래년에 ‘14.5’ 계획을 실시하는 관건적인 한해를 맞다

올해는 20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첫해이며 3년간의 코로나 19 전염병 예방통제가 단계 전환된 후 경제가 회복, 발전한 한해이다.

당전 우리 나라의 발전은 복잡다단한 형세에 직면해있으며 국제 정치, 경제 환경에는 불리한 요소가 많아지고 국내에는 주기적인 모순과 구조적인 모순이 중첩되여 있다.

“외부압력을 견디고 내부 곤난을 극복”, “우리 나라 경제 회생은 좋은 추세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에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다”… 중앙정치국회의는 올해의 경제운행 상황을 이렇게 총화했다.

복잡하고 준엄한 정세하에 올해의 경제운행과 경제사업 성과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이는 형세에 대한 판단과 관련 결책에 대한 당중앙의 정확성과 예견성을 충분히 증명해주었다. 새로운 한해를 전망하며 습근평 총서기는 12월 6일에 열린 당외인사 좌담회에서도 “우리 나라의 경제 회복이 여전히 관건적 단계에 있다.”고 진단했다.

2024년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75주년이 되는 해로 ‘14.5’ 계획을 실시하는 관건적인 한해이므로 경제사업을 잘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거시적 조정 력도 강화’, ‘경제활력 착실히 증강하고 위험을 방비, 해소하며 사회 예기를 개선’, ‘경제 회생의 호조세 공고, 강화’, ‘경제의 효과적인 질적 향상과 합리적인 량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동’…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명년의 경제사업에 비추어 일련의 포치를 하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민경제종합사(综合司) 책임자는 회의에서 제기한 ‘3가지 총괄’은 래년 경제사업에서 파악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내수확대 총괄과 공급측면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는 량자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국내대순환의 내생동력과 신뢰성을 증강하고 국제순환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신형 도시농촌화와 향촌 전면 진흥을 총괄하고 ‘3농’사업을 꾸준히 잘 틀어쥐며 농업전이인구시민화를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전을 총괄하고 고품질 발전을 동요없이 추진하며 중점 분야의 위험을 지속적 효과적으로 방비, 해소하고 국가안전 능력건설을 강화하여 새로운 안전구도로 새로운 발전구도를 보장해야 한다.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고 발전을 통해 안정을 촉진하며 우선 시작하고 나중에 돌패하는 것(先立后破)을 견지해야 한다

중앙정치국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래년에도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고, 발전을 통해 안정을 촉진하며, 우선 시작하고 나중에 돌파하는 것을 견지함과 아울러 거시정책의 역주기와 과주기(跨周期) 조절을 강화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고, 발전을 통해 안정을 촉진하며,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돌파하는 것을 견지하는 관건은 그 속에 내포된 변증법적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민경제종합사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반 사업을 추진하려면 모두 법칙을 존중해야 한다. ‘안정’의 기초에서 ‘발전’을 추진하고 경제구조, 발전의 질, 중대한 개혁상의 ‘진보’를 통해 ‘안정’을 실현해야 한다. ‘시작’하는 것과 ‘돌파’하는 것에서도 선후 순서를 잘 파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발전의 대세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또한 경제사업의 중요한 방법론이다.

청화대학 중국발전계획연구원 상무부원장 동욱은 당면 경제운행중의 문제는 단기적인 것도 있고 장기적인 것도 있다고 인정했다. 회의의 포치로부터 보면 래년 거시정책은 더욱 정밀하고 강력하며 더 많은 덧셈을 하고 더욱 적극적이고도 주동적인 지지정책을 취하며 발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신심을 한층 더 진작해야 한다.

이 밖에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적정 수준으로 힘을 강화, 품질을 높이고 효익을 증대해야 하며 안정적인 통화정책은 신축성있고 적절하며 정확하고 효과적이여야 한다.

올해 들어 우리 나라는 계속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거시정책에 대한 조정 강도를 높였으며 각종 정책의 조률과 배합을 가강하여 경제의 총체적인 회생 호조세를 힘써 추진하고 고품질 발전을 착실하게 추진하였다.

“회의에서 ‘적정 강화’를 명확히 한 동시에 ‘품질 제고, 효익 증대’를 강조한 것은 재정정책의 목적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국사회과학원 재정세수연구중심 주임 양지용은 근년래 우리 나라는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한 배경하에 래년의 재정정책은 여전히 계속 힘을 내고 적극성을 유지하며 품질을 제고하고 효익을 증대하며 더욱 정밀하고 더욱 목적성있게 역할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해금융및발전실험실 주임 증강은 안정적인 통화정책으로 역주기와 과주기 조정을 잘해 통화신용대출 총량과 사회융자 규모의 합리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구조성 통화정책 도구를 잘 활용해 ‘신축성 있고 적절하며 정밀하고 효과적인’ 것을 실현, 실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강력하고도 효과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치국회의는 거시정책 방향의 일치성을 강화하고 경제에 대한 선전과 여론인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거시정책 방향의 일치성을 강화하면 정책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예기를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증강은 이같이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신구 정책의 련속성을 실현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 통화, 산업, 감독관리 등 정책의 조률과 배합을 잘해 고품질 발전을 공동 촉진하는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새로운 발전구도 구축을 가속화하여 고품질 발전에 지속적으로 강대한 원동력 주입해야 한다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는 관건은 경제순환의 막힘없는 실현이며 주로는 공급과 수요 량측의 동력의 강함, 총체적인 배합, 동태적인 균형, 량성의 상호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대해 중앙정치국회의는 ‘내수확대와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를 포괄적으로 제안하고 일련의 중요한 배치를 했다.

공급 측면을 둘러싸고 회의는 과학기술혁신으로 현대화 산업체계건설을 인도하며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견인성과 안전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현재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이 깊이 있게 발전하여 복사범위가 넓고 영향정도가 전례없이 깊다.과학기술혁신을 주동력으로 삼고 과학기술혁신으로 산업변혁을 선도하며 산업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단점은 미봉하고 단점은 단련하며 새로운 기둥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코스를 끊임없이 개척하며 새로운 동력에너지 발전의 새로운 우세를 창조해야 한다”고 동욱은 말했다.

수요를 둘러싸고 회의는 국내 수요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소비와 투자가 상호 촉진하는 량성순환을 형성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민경제종합사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편으로는 소비 수요 특히는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아름다운 생활 수요를 만족시키려면 효과적인 공급능력과 질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공급을 개선하려면 효과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또 투자가 현물 작업량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상품이나 써비스 구매 등 체인 전도를 통해 소득 증대와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국민경제의 량성순환을 실현하려면 개혁개방의 심화를 떠날 수 없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중점분야의 개혁을 심화하여 고품질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대한 동력을 주입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대외무역과 외자의 기본틀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

민생최저선을 확실하게 보장하여 농민공의 임금 제때에 전액 지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인민의 행복과 평안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최종목적이다. 경제형세가 복잡하고 준엄할수록 민생관심사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민생의 최저선을 단단히 틀어쥐여야 한다.

중앙정치국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최선을 다하고 능력껏 일하며 민생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개선해야 한다.

국무원발전연구쎈터 연구원 풍문맹은 “현재 중국은 경제회복의 관건적인 단계에 처해있다. 민생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은 전반적인 방향이다. 중점업종과 중점군체에 계속 관심을 갖고 각 방면이 협력하여 아름다운 생활을 함께 창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는 또 ‘두 명절'기간 중요민생상품의 공급 안정, 농민공 임금 제때에 전액 지급 보장, 빈곤 대중들의 생산과 생활 배려, 안전생산 책임제를 철저히 실행해 인민들의 생명 재산 안전과 신체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풍문맹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이번 회의의 일련의 포치는 백성들의 민생복지와 관계된다. 특히 ‘두 명절’ 기간 ‘쌀자루’와 ‘남새바구니’ 공급을 잘 보장하는 것은 백성들이 설명절을 잘 보낼 수 있는지와 관계된다. 반드시 공급보장과 가격안정의 사업을 착실하게 집행하고 각종 민생보장의 최저선을 확실하게 틀어쥐고 보장해야 한다.

년말년시는 임금 체불문제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시기다. 중국로동학회 특약연구원 소해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중앙정치국회의는 농민공 로임 보장을 둘러싸고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는데 이는 민생문제에 대한 고도의 관심을 구현했다. 다음 단계에서의 관건은 회의 포치를 실속있게 실시하고 임금체불 동계 전문행동을 착실하게 전개하며 조사, 확인된 농민공 로임체불 사건을 조속히 처리, 종결하는 것을 추동하는 동시에 악의적인 임금체불 등 법규위반 행위를 엄벌하여 농민공들의 합법적 권익을 실제적으로 수호하는 것이다.

10분의 1은 포치이고 10분의 9는 실행이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의 전면적 지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경제사업에 대한 당중앙의 중대한 결책포치를 높은 수준으로 관철하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당면 우리 나라는 경제 회복과 산업 전환 업그레이드의 관건 시기에 처해 있다고 표했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굳건한 지도하에 제반 결책포치를 고수준으로 제대로 락착하고 자체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내고 경제의 지속적이고도 건전한 발전을 추동할 조건과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