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특수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여전히 멋진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제와 사회 발전의 참여자, 기여자, 향유자가 되기를 갈망한다.

장애인은 사회대가정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여 그들이 평등한 지위와 균등한 기회로 사회생활에 충분히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전사회의 공동한 책임이다. 18차 당대회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장애인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장애인들의 권익을 더 확실하게 보장하고 광범한 장애인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다.

장애인 생존권 안정적으로 보장

장애인과 그 가정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각지에서는 다원화된 장애인위탁부양서비스를 진행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져 목욕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우리를 도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줘서 감사합니다.” 남명구 수구사가두에 주민 림선생 일가족은 방문서비스를 하러 온 귀주성 귀양시 남명구 장애인련합회 업무일군에게 감격에 겨워하며 말했다.

올해 45세인 림씨는 반신불수로 오래동안 침대에 누워있었으며 일상적으로 샤워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후 남명구장애인련합회는 림씨를 ‘해빛가원’ 재택위탁부양서비스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했다.

생존은 모든 인권을 향유하는 기초이다. 최근 몇년 동안 장애인들의 생존상황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생활수준이 끊임없이 향상되였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말까지 전국적으로 장애인위탁부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각급, 각 부류의 기구가 8,906개에 달했으며 15만 5,000명의 장애인들이 기숙제 및 주간돌봄 서비스기구로부터 위탁부양서비스를 제공받았고 47만 2,000명의 장애인들이 재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관련 부문에서는 또 일련의 조치를 출범해 장애인사회보장체계를 한층 더 보완하고 보험가입자수, 보험가입비률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추진했으며 장애인기본민생보장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했다. 2023년 6월말까지 우리 나라의 두가지 보조금제도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장애인 1,161만 3,000명, 중증장애인 1,543만 4,000명에게 각각 혜택을 안겨주고 보조금기준동적조정기제를 구축했다. 2022년말까지 우리 나라의 도농주민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은 2,761만 7,000명에 달하고 1,209만 3,000명의 장애인이 양로금을 지급받았다.

장애인발전권 보다 잘 실현되여

앉은 자세의 운동선수들이 스키코스에서 힘차게 달리고 있고 시각장애 운동선수들이 음성보조를 통해 두가지 사격을 진행하고 있으며 휠체어컬링 운동선수들이 작대기로 정밀한 로선을 찾고 있다… 북경동계장애인올림픽 경기장에서 중국 장애인운동선수들의 앙양된 투지와 금메달 순위, 메달수 순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자랑스러운 성적을 잊을 수가 없다.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권리는 장애인들이 생존권과 발전권을 전면적으로 실현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내용이다. <중국 장애인 체육 사업발전 및 권리보장> 백서에서는 중국 장애인체육사업의 발전은 중국의 국정에 부합되고 장애인군체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응답했으며 장애인의 심신건강을 촉진했다고 지적했다.

수년간 우리 나라는 장애인사업을 국가경제 및 사회 발전 총체적 계획과 국가인권행동방안에 편입시켰는바 체육운동을 제외하고 장애인의 취업, 교육, 무장애외출 등 권익이 모두 보다 잘 보장되였다—

다양한 경로, 다양한 형식으로 장애인들의 취업과 창업을 촉진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로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가치를 실현했으며 보다 좋고 보다 존엄이 있는 생활을 누리게 되였다. 2022년말까지 도시와 농촌의 장애인증 소지 장애인취업자수는 905만 5,000명에 달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3,508개의 장애인취업지원기지에서 4만 5,000명의 장애인들을 취업시켜 8만가구의 장애인가정의 소득증대를 이끌었다.

장애인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했다. 최근 몇년 동안 우리 나라는 단독시험 및 단독학생모집 정책을 끊임없이 보완하는 동시에 장애인들을 비롯한 특수군체가 일반대학시험에 참가하는 데 일련의 편의조치를 제공했다. 현재 고등교육단계의 장애인학생수는 10만 1,200명에 달하는바 그중 2023년의 합격자수가 3만 813명에 달한다. 아울러 우리 나라의 장애 아동 및 소년의 의무교육단계 입학률이 96% 이상에 달했고 특수교육 보급수준과 보장조건이 향상되였다. 2022년말까지 전국의 특수교육 재학생수가 91만 8,500명, 특수교육학교가 2,314개, 특수교육 전임교사가 7만 2,700명에 달했다.

2023년 6월 28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무장애환경건설법을 심의통과해 무장애환경건설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 데 튼튼한 법치보장을 제공했다. 최근년간 전국적으로 루계로 469개의 무장애 시, 현, 촌, 진을 건설했다. 2021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924개의 정무서비스 사이트와 App에 대해 무장애개조를 진행했다. 철도계통에서 장애인 철도 전문석 및 전문승차권 온라인구매서비스를 개통했고 금융, 우정, 관광 등 업종의 무장애건설을 서둘러 추진했다… 무장애환경이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장애인의 개인행동능력이 끊임없이 향상되였다.

장애인들이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조력해야

우리 나라에는 8,500만명의 장애인들이 살고 있다. 아름다운 삶에 대한 장애인들의 기대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생활현황은 아직도 비교적 큰 거리가 있는바 장애인들이 평등한 권익을 향유하도록 충분히 보장해주고 장애인들의 융합발전을 전면적으로 촉진하는 사업은 막중하고 갈길이 멀다.

중국인민대학교 장애인사업발전연구원 부원장 양립웅은 “중국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적극적인 창도자와 확고한 지지자, 수행자이다. 다년간 중국은 장애인문제와 관련된 유엔의 각종 회의 및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제사회가 장애인빈곤퇴치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장애인권리보장과 관련해 협력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함에 있어서의 중점은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에 중시를 돌려 장애인들이 피동적으로 도움을 받는 데로부터 권리의 주체로 변신하도록 추진함으로써 그들이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참여자, 기여자, 공유자가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관련 법률과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그들이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해줄 것인가 하는 것도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감독과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중국인민대학교 법학원 교수 려건비는 장애인들의 권익보장과 관련된 법률의 제반 실시절차와 그 실시과정에 관련 제도와 보장조치들을 마련하는 등에 보다 큰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테면 우리 나라의 첫 무장애환경건설 관련 전문법률인 무장애환경건설법은 특수계층의 보편적인 수요를 전면적으로 충족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 관철, 실시 과정에 무장애환경건설법 실시조례를 내오고 사법해석을 적시에 진행하며 법집행에 대한 검사와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무장애환경시설을 체험하고 평가하는 등 사업도 뒤따라야 만이 무장애환경건설사업의 부족점을 보강해 장애인들에게 맞춤한 편리를 제공해주고 장애인들의 심층적인 융합과 평등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