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만취위험운전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의견 인쇄발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2월19일 10시51분    조회:314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엄격한 법에 의한 사건처리를 견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종합관리 강화

12월 18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사법부는 련합으로 <만취위험운전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발표했다. <의견>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2011년에 음주운전이 형사처벌에 들어간 이래 각지에서는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음주운전 위법범죄행위를 징벌하여 인민대중의 생명재산안전과 도로교통안전을 유력하게 수호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악성교통 사망사고가 대폭 감소되였다. ‘술을 마셨으면 운전하지 않고 차를 운전하려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점차 사회적 공감대로 되였으며 음주운전 만취운전 관리가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새로운 형세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음주운전이 형사처벌에 들어간 이래의 집법사법 경험을 체계적으로 총화하고 집법사법 표준을 한층 더 통일하며 엄격히 규범화하고 법에 따라 음주운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등 ‘2고 2부'(两高两部)는 깊이있는 조사연구를 거쳐 련합으로 <의견>을 제정하였다.

<의견> 은 습근평 법치사상을 깊이있게 관철락착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했으며 일관되게 엄격한 법에 의한 사건처리를 견지하고 관엄상제(宽严相济)의 형사정책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관철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관대해야 할 것은 관대하고 엄격해야 할 것은 엄격하게 죄에 맞게 처벌한다. <의견> 은 음주운전, 만취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등 15가지 중량 상황을 규정하였고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를 적용하지 않는 10가지 상황을 규정하였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주관적인 악성이 깊은 등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엄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음주운전과 동시에 교통사고죄 등 기타 범죄를 구성한 경우, 처벌이 비교적 중한 범죄에 따라 정죄하고 형사책임을 엄하게 추궁하게 된다. <의견> 은 음주운전 정상이 경미한 경우 기소하지 않거나 정죄하여 형을 면제할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다.정상이 현저하게 경미하고 위해가 크지 않을 경우 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도로교통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줄 수 있다.

<의견> 은 음주운전사건의 쾌속처리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형사사법과 행정집법이 서로 련결되고 계단식으로 전진하는 음주운전, 만취운전 관리체계를 보완하여 정치효과, 법률효과와 사회효과의 유기적인 통일을 더욱 잘 실현하는 데 유리하다.

<의견> 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급 정법기관은 징벌과 예방을 결부시키고 여러가지 방식으로 종합관리, 소원(诉源)관리를 강화하여 음주운전 만취운전 위법범죄행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줄여야 한다./신화사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893
  • 이번 음력설을 맞으며 반려동물 위탁, 미용 등 관련 서비스 소비가 활황을 누렸다.“올 음력설에 반려묘와 가족사진을 찍을 생각이예요.” 상해에서 근무하는 장씨의 말이다.장씨처럼 반려동물과 가족사진을 찍으려는 반려인이 적지 않다. 특히 음력설을 앞두고 반려동물 촬영 패키지를 예약하는 소비자가 유독 많은 것으로...
  • 2025-01-29
  • 중국ㆍ훈춘동북범표범자연과학보급관.훈춘시 동남쪽에 자리잡고 있는 중국ㆍ훈춘동북범표범자연과학보급관은 지난 2024년 9월 26일에 개관하였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북범 표범을 전문 과학연구대상으로 한 과학보급관이다.총투자가 3.13억원인 훈춘동북범표범자연과학보급관은 건축면적이 3.1만평방메터인데 동북범 표범...
  • 2025-01-29
  • 2025년 을사년이 밝아옵니다. 지난 한해 동안 함께해주신 독자분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전합니다. 새로운 한해에 독자분들과 가족에 늘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길 바라며 모두가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한해 되세요 !길림신문사 임직원 일동  编辑:유경봉
  • 2025-01-27
  • 연길시조선족민속장기협회에서 주최하고 연길시조선족민속장기협회 신흥분회에서 주관했으며 연길시풍무음식음한회사에서 협찬한 민속장기시합이 1월26일 연길에서 있었다.음력설을 맞으면서 장기로 우정과 단합을 도모하고 장기인들사이 감정교류를 추진함과 동시에 회원들사이 장기수준을 제고하려는데 목적을 둔 이번 민...
  • 2025-01-27
  • 고요한 겨울 밀림을 깨우는 요란한 엔진소리와 함께 요리조리 산속을 누비는 짜릿한 모터찌클로 달려도 달려도 끝없이 펼쳐진 은빛세계, 바람에 흩날리는 눈가루는 해빛을 만나 진주가루마냥 반짝거리며 또 다시 살포시 대지에 내려앉는다. 그림같은 동화세상이 펼쳐지는 이 곳은 바로 장백산설령풍경구다.지난 22일, 장백산...
  • 2025-01-27
  • 2025년 전 성 민생실사 배치에 관한 길림성당위와 길림성인민정부의 의견(2025년 1월 24일)2025년, 성당위, 성정부는 7개 방면의 20가지 민생실사임무를 중점적으로 잘 틀어쥐게 되는데 구체적인 의견을 아래와 같이 배치한다. 1. 사회보장면(2가지)1) 특별곤난인원 구조보장 수준을 높이고 현지 최저생활보장 기준의 ...
  • 2025-01-27
  • 2024년 연길시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젊은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2023년의 뜨거운 인기를 이어갔다. 지난 한해 연길시는 국내외 관광객 연 1,008만명을 유치하여 전년 대비 14.8% 증가했으며 관광수입은 약 158억9,000만원으로 13.2% 증가했다. 2024년 연길시는 다양한 대상건설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 2025-01-27
  • 16일, 2024년—2025년 도문시 빙설환락계렬활동 및 제3회 ‘가장 아름다운 331국도, 백년 온돌방 체험’ 행사가 도문시 월청진 백룡촌에 자리잡은 백년부락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문화로 관광을 발전시키고 관광으로 지역을 활성화하여 향촌 문화와 관광 상품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변경지역 빙설관광을 특화하여 발전시키...
  • 2025-01-27
  • 최근 수년간 우리 나라 경제사회가 발전하고 국민 생활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민항 음력설 운수에 새로운 특징이 나타났다.중국민항국 운수사 부사장 상가가는 24일 신화통신이 마련한 대형 옴니미디어 인터뷰 프로그람 '중국경제원탁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려객 류동량으로 보았을 때 민항 음력설 운...
  • 2025-01-27
  • 1월 24일, 음력설을 앞두고 장백조선족자치현조선족로인협회의 문예회장 김정애와 탑산분회 회장 한경자 등 9명 회원은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장백중대를 찾아 부대장병들을 위문했다. 행사에서 탑산분회 회원들은 부대장병들과 함께 물만두를 빚으면서 ‘고향은 어디인지? 타향에서 집생각은 나지 않는지?' 등 기...
  • 2025-01-27
‹처음  이전 1 2 3 4 5 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