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년말이 되면 우리 나라는 경제와 사회 발전상황에 근거하여 일부 수출입상품의 관세세률을 조정한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관세률제도위원회는 21일 대외에 공고를 발표하여 2024년 우리나라 관세조정방안을 명확히 했다.

전문가와 업계인사들은 이번 조정은 일부 약품, 원자재, 중간품 및 부속품 등 여러가지 상품의 수입관세를 낮추고 협정세률과 본 국의 세목을 조정하고 최적화했는데 이는 인민의 생명건강을 보장하고 기업생산과 사회발전의 수요를 더 잘 만족시키며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데 유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생보장: 일부 의약품과 원료 등에 대해 제로관세 실시

공고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우리 나라는 1,010개 상품에 대해 최혜국 세률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률을 실시하게 된다.

관세 공간적작용을 리용하여 민생관심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번 잠정세률조정의 큰 작용점이다. 기자가 공고의 부록을 살펴본 결과 우리 나라는 일부 암, 희귀병 치료약품과 원료 등에 대해 제로 관세를 실시하고 특수 의학용도 조제식품 등의 수입관세를 인하했다.

래년에 제로관세가 되는 의약품과 원료를 구체적으로 보면 간 악성종양 치료용 항암제, 특발성 페동맥고혈압 치료용 희귀병약품 원료 등이다.이밖에 림상에서 아동천식류 질병의 치료에 널리 쓰이는 흡입용 이소프로테아브롬암모니움용액에 대해 제로관세를 실시하게 된다. 2018년부터 중국은 선후로 1차, 2차 항암제, 희귀병약품 및 관련 원료의 수입관세를 취소했다.

중국의학과학원 북경협화병원 림상영양과 부주임 진위는 인민대중의 관심이 많고 림상 수요가 많은 약품과 원료를 중심으로 우리 나라가 수입관세를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인민들의 건강안전을 더 잘 보장하고 병이 생기면 치료 를 더 잘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 의학 용도 조제식품은 음식섭취 제한, 소화 흡수 장애, 대사 장애 또는 특정 질병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영양소 또는 음식에 대한 특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어 특수 사람들의 생명 건강과 신체 회복을 보장하는데 유리하다. 이를테면 신장질환, 간질환 등 관련 질병이 있는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혁신 촉진: 여러가지 관세조정이 제조업 혁신과 발전 추진

공지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은 또 일부 원자재와 중간품 및 부품 수입관세를 인하해 선진적인 제조업 혁신과 발전을 가속화하게 된다.

이 가운데서도 연료전지용 가스확산층,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하는 점화식 밸브형 내연기관이 장착된 발전기 등 핵심 설비와 부품의 수입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업계인사는 이는 국내생산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켜 우리 나라 선진제조업의 혁신과 발전을 다그쳐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표시했다.

염화리튬, 탄산코발트 등 자원성 상품의 수입관세도 래년에 내리기로 했다.

“이번 관세 조정력도가 작지 않다”며 중국자동차기술연구쎈터유한회사의 수석 전문가 황영하는 염화리튬, 탄산코발트, 니켈수산화코발트 등 상품은 신에너지 자동차 업계의 핵심 원자재라며 관세 인하가 기업이 생산원가를 낮추고 신에너지 자동차 업계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발전 수요에 따라 내년에는 철강제품 관련 5개 세목을 성능지표에 따라 자동차용 철강, 선박용 철강 등 10개 세목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세목은 무역의 ‘언어’로 불리며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무역정책과 산업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업계인사는 이번 세목의 진일보 세분화는 우리 나라 고급강철제품이 국제시장경쟁에 더욱 잘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데 유리하며 철강업종의 건전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추동하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개방 확대: 30개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 협정세률 실시

이번에 발표한 공보에 따르면 중국과 관련 국가 또는 지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특혜무역 협정에 따라 2024년 20개 협정 항목, 30개 국가 또는 지역의 일부 상품에 대해 협정 세률을 적용한다고 명확히 했다.

“중국 대외무역”의 ‘친구모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중국이 높은 표준의 자유무역지대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려는 결심을 더욱 과시했다고 말할 수 있다” 면서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연구원 고릉운은 말했다.

그중 중국-니까라과 자유무역협정은 2024년부터 첫 세금 인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최종 관세인하를 완성한 후 쌍방의 95% 이상의 세목이 모두 제로관세를 실현하게 된다. “이는 량국 무역협력의 잠재력을 한층 더 불러일으키고 중국과 니까라과의 긴밀한 경제무역 협력을 추동해 량국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고릉운은 말했다.

2023년에는 에꽈도르, 세르비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협정 발효의 진척상황에 따라 적시에 관세인하를 실시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고표준의 자유무역지대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게 된다.

또한 최저개발국의 급속한 발전을 지원하고 돕기 위해 2024년까지 우리 나라와 수교를 맺고 교환절차를 완료한 최저개발국에 특혜 세률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총적으로 볼 때 2024년 중국 관세조정 관련 배치는 대외무역 및 외자 기본판 안정을 지지하고 경제사회발전 대국에 더욱 잘 봉사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내생원동력의 지속적인 증강을 추진하고 발전과 안전을 더욱 잘 균형잡는데 유리하며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개방형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데 유리하며 업종의 형태전환과 고도화를 촉진하고 국제시장경쟁에 적극 참여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