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별, 류별 및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중국특색사회구조체계가 기본적으로 구축됨에 따라 우리 나라의 민생최저생계보장안전망은 갈수록 견고해지고 보장정책은 갈수록 세분화, 정밀화되고 있다.

최근년간 각지에서는 사회구조에 대한 개혁과 혁신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그중 구조의 정확도와 효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등면에서 빈곤가정 동적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기제 구축, 사회구조 신용서비스체계 구축 등 좋은 방법을 모색해냈다.

정보화건설을 추진하여 구조의 정밀성을 더욱 향상시켜

“아저씨, 몸은 좀 괜찮으세요?” 호북성 무한시의 한 낡은 주택단지에서 사회구역 구조일군인 왕수경과 사회복지사 사붕우가 쌀, 밀가루, 기름 등을 들고 최저생계보장대상자인 주씨네 집을 방문했다.

“제때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신 덕분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우리 아이의 성적도 많이 올랐습니다.” 온라인콜택시 기사인 주씨는 10대 딸과 70대 부모와 함께 60평방메터 남짓한 낡은 집에서 살고 있다. 지난해 그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퇴원후 또 신장염으로 재차 입원했다. 집안에 수입원이 끊겨 그들은 주씨 부모의 퇴직금에 의지하여 가까스레 생활해야 했다. 중학생 딸 역시 가정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져 학업에 영향을 주었다.

주씨의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후 무창구민정국의 업무일군은 빠른 시간에 조기경보정보를 받았으며 뒤이어 가두, 사회구역 업무일군이 그의 집을 방문해 조사확인을 진행했다. 평가를 거쳐 주씨가 사회구역구조기준에 도달했음을 인정받았다. 지역사회의 협조하에 주씨는 빠른 시간에 최저생계보장과 빈곤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충보험 관련 수속을 마쳤으며 사회구역 업무일군은 또 2명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련계해 주씨 딸의 학업을 지도해주게 했다.

‘조기경보정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최근 몇년 동안 무창구에서는 사회구조정보화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했는바 이중구조, 다차원적인 종합평가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통해 구조대상을 발견하기 어렵고 정확하게 인정하지 못하며 구조서비스의 공급 및 수요 정보가 맞지 않는 등 난제들을 해결했다.

무창구는 구시가지로서 관할구역내에 14개의 가두, 142개의 사회구역이 있으며 빈곤대중들이 비교적 많다. “우리는 장애인련합회, 의료보험, 민정, 위생건강 등 15개 부문에서 지원하는 13만가구의 도합 21만명 빈곤대중의 정보데터를 통합해 저소득가정정보데터베이스를 형성했다.” 무창구민정국 최저생계보장센터 주임 왕군은 저소득가정정보데터베이스를 토대로 년령구조, 경제상황, 건강상황 등 6개 방면을 종합해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기제를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일단 조기경보수치에 도달하면 빈곤가정으로 의심되는 가정은 시스템에 의해 선별된다. 그후 업무일군이 가정을 방문해 조사확인하고 가정의 빈곤수준, 빈곤을 초래한 원인 등에 대해 진일보로 판단한다.

왕군은 빈곤가정의 구조수요를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사회구역 업무일군을 비롯한 사회적 력량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무창구에서는 경제지원, 학업지도, 심리위로 등을 통해 여러명의 빈곤대중을 정확하게 구조했다고 말했다.

고지승락제를 실행해 구조효률이 보다 높아져

“최저생계보장 관련 수속을 생각보다 빨리 끝마쳐 우리들의 압력을 크게 덜어주었다.” 얼마전 50세 가까이 되는 왕부홍은 딸의 병을 치료해주기 위해 하루하루를 바삐 보내 몸과 마음이 매우 지친 상태였다. 민정부문의 적시적인 구조는 그로 하여금 크게 안심하게 했다.

왕부홍 일가는 호북성 황석시 서새산구 하구진 이항촌에 살고 있으며 그와 안해는 평소에 막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지난해 10살 되는 막내딸 소미가 백혈병을 확진받은 후 무한협화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았다. “검사비만 해도 몇만원을 썼는데 후속으로 입원치료비용도 내야 한다.” 왕부홍은 진, 촌 간부와의 통화에서 조급해하며 말했다.

“현재 우리는 사회구조증명사항고지승락제를 실행하고 있다. 조건에 부합되는 빈곤대중에 한해 해당 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보장, 림시구조 대상으로 심사확인을 받은 후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긴급구조를 실시할 수 있다.” 하구진민정판공실 업무일군 장진향이 그에게 알려주었다.

뒤이어 왕부홍은 지역사회에 최저생계보장 가입신청을 제출했고 고지승락제를 통해 수권확인을 마쳤다. 기본적인 확인을 거쳐 왕부홍 일가에서 신고승락한 구성원, 경제상황이 확인보고와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간소화 절차를 통해 최저생계보장 심사확인의 조건에 부합되여 최저생계보장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받았다. 민정판공실 업무일군은 동시에 왕부홍 일가의 정보를 의료보험부문에 전송해 그들이 후속적으로 의료구조 등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해주고 보험가입 후원을 통해 그들을 주민의료보험에 가입시켰다.

최근 몇년 동안 황석시에서는 사회구조신고승락 및 신용실추시범 업무방안을 출범해 최저생계보장 관련 수속을 하는 신용우량 신청인에 대해서는 9개 부류의 14가지 증명자료를 면제해주고 신청인의 승락정보를 전국신용정보공유플랫폼에 업로드했다. ‘고지-신의성실신고-수절지키기-신용실추징계’의 관리페쇄고리를 구축해 업무처리효률을 크게 높였다.

“현재 ‘신청인 신의성실신고, 심사비준인원 사후감독관리, 신용실추신고 의법취소, 신용관리 합동징계’의 관리모델을 점차적으로 형성했다.” 황석시사회구조국 관련 책임자는 대중들이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도록 권장하는 동시에 빅데터에 의거해 정기재검사, 임의추출검사, 문제추적검사 등 방식을 결부시켜 비교조사, 추적을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현재까지 황석시에서는 2,000가구의 3,500명이 넘는 구조대상을 간소화 절차를 통해 보장범위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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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24-01/08/nw.D110000renmrb_20240108_1-0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