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안부에 따르면 2023년 공안기관 식품 약품 수사부서는 지속적으로 ‘곤륜 2023' 등 특별행동을 추진하여 식품 약품 환경과 지식재산권 분야의 범죄사건을 도합 11만 3,000 건 립건, 수사, 처리했으며 공안부에서 공시 감독 처리한 중대사건은 20번 비준을 거친 860여건이다.

공안기관에서는 백성들의 ‘혀끝의 안전'에 초첨을 맞춰 육류제품, 식용유, 조미료, 술, 음료수, 식용농산품, 보건식품 등 대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식품에서 ‘2가지 초과와 한가지 비첨가’(식품첨가제를 한정량, 범위를 초과하여 람용하거나 비식용물질을 불법적으로 첨가하는 것) 범죄를 법에 따라 엄하게 단속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래트홈, 생방송을 통해 위조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한 범죄, 가짜 및 저질 농자재 제조 판매, 농업용지 불법 점용, 경작지 오염 등 식량안전을 해치는 범죄활동을 법에 의해 엄하게 단속하여 식품안전과 량곡안전을 전력 수호했다.

대중들의 의료약품 사용 안전에 초점을 맞춰 가짜약품과 저질약품을 제조판매 범죄에 대한 단속 중점 공략행동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심화하여 ‘로인, 부녀, 어린이’ 등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한 가짜약품과 저질약품의 제조판매, 가짜저질구급류, 심혈관류, 항암류 약품의 제조판매 및 감기, 풍습 등 흔한 병을 치료하는 약품범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의료기자재를 생산, 판매하거나 위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화장품을 생산, 판매하는 등 범죄활동을 법에 따라 엄하게 단속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의료미용분야의 두드러진 문제를 정돈, 단속하였다.

대중과 기업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 법에 따라 각종 침권 위조범죄를 엄하게 단속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형사보호 강도를 확실하게 높이며 아동용품, 가전제품, 자동차부품, 건축자재 등 대중들의 생명건강과 공공안전에 관계되는 중점분야의 침권위조범죄를 엄하게 단속하였다.동시에 법에 의한 보호와 평등보호 원칙을 견지하여 특허권 침해, 저작권 침해, 상업비밀 침해 등 혁신과 발전에 영향을 주는 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엄하게 단속하였다.

아름다운 생태환경에 대한 인민대중의 수요에 초점을 맞춰 단속의 예봉을 환경오염, 불법 채광, 바다모래 불법채취 등 환경자원 파괴범죄 및 진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과 국가중점보호식물에 해를 끼치는 범죄 등 중점분야에 돌렸다. 또한 오염예방퇴치공략전을 깊이있게 전개하여 ‘봄바람 2023년’고목파괴범죄단속 등 전문행동을 전개하고 범죄사슬을 깊이있게 철저히 파헤치고 범죄련쇄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도록 적극 추진하였다.

/출처 CCTV 뉴스 클라이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