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동안 복건법원은 ‘공정 및 효률’이라는 업무주제를 견지하고 능동적인 사법리념을 확고히 수립하여 대세를 위해 복무하고 인민을 위해 사법업무를 취급했으며 재판업무 현대화로 중국식 현대화의 복건실천을 지지하고 복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전국량회기간 전국인대 대표이자 복건성고급인민법원 당조서기 겸 원장인 김은장(조선족)이 인터뷰에서 밝혔다.

법치화 경영환경을 최적화해

“우리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따뜻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은장은 복건법원이 능동적인 사법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민영경제의 고품질발전에 법치의 새로운 동력을 추가했는바 작년 민영경제 고품질발전을 위해 복무하는 34갈래 조치를 출범해 3425개 기업을 위해 신용을 회복시켰으며 기업과 기업가들이 진정으로 사법의 강도와 온도를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복건법원은 혁신주도발전전략을 보장하고 지적재산권의 전반 사슬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전문성, 정밀성, 특색성, 신규성’ 기업들이 ‘목을 조르는’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왔다.

새 시대 ‘풍교경험’ 을 실천

김은장은 “우리는 비소송분쟁 해결메커니즘을 항상 념두에 두고 갈등과 분쟁을 기층에서 해결하고 맹아상태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건법원은 ‘당의 로선, 방침, 정책을 선전하기 위해 기층에 내려가고 조사연구를 위해 기층에 내려가며 래신래방을 위해 기층에 내려가고 현장사무를 위해 기층에 내려가는(四下基层)’업무제도와 새 시대 ‘풍교경험’에 내포된 정신적 함의를 적극적으로 계승발양하고 소송과 조정에서 ‘조정’을 소송전으로 확장시켰다. 작년에 복건성법원은 25만 7600건의 소송전 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재판업무의 질적 증대를 촉진

복건은 디지털중국 건설의 사상적 발원지이자 실천의 출발점이다. “우리는 ‘디지털복건’, ‘디지털정법’건설에 깊이 융합되여 지혜사법서비스품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켰다. 김은장에 따르면 복건법원은 정보기술을 집법사건처리, 소송서비스 및 사법관리의 다양한 분야에 전면적으로 삽입하고 디지털지적기능을 강화했다고 한다. 동시에 사법 빅데터 분석, 연구판단을 강화하여 ‘사법데터’를 ‘데터사법’으로 변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