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기 전국인대 2차 회의가 8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와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다.
습근평, 리강, 왕호녕, 채기, 정설상, 리희, 한정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조락제 위원장이 대회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을 보고했다. 조락제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23년은 20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시작의 해이자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법에 따라 직무를 리행하는 첫해였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20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학습 관철하고 새시대 새 로정이 인대에 부여한 사명과 과업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주동적으로 발전대세와 시대의 요구에 순응했다. 그리고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있게 터득하고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했으며 인대사업의 대방향, 대원칙, 대도리를 견지하고 인대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했다.
조락제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년 동안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굳센 령도하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중앙인대사업회의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당의 령도,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과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참답게 리행함으로써 인대사업에서 새로운 진전과 새로운 효과를 거두었고 량호한 국면을 실현했다. 첫째는 헌법정신을 고양하고 헌법사명을 리행하며 헌법 실시와 감독 수준을 제고했다. 헌법 실시를 보장하는 법률제도를 건전히 하고 애국주의교양법을 제정하고 국무원 조직법 수정초안을 두차례 심의함과 아울러 본 대회의 심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둘째는 립법의 질을 제고하는 이 관건을 틀어쥐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가 더욱 과학적이고 완비하며 통일적이고 권위적이 되도록 추진했다. 지난 1년 동안 법률안을 34건을 심의하고 그중의 21건을 채택하였는데 제정한 법률 6건과 개정한 법률 8건, 관련 법률문제와 중대문제에 관하여 내린 결정 7건이 포함된다. 셋째는 헌법법률이 인대에 부여한 감독권을 잘 리용하고 감독사업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증강했다.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보고 22개를 청취 심의하고 법률실시상황 5건을 검사했으며 전문문의 2차례, 전문조사연구 7건을 진행하고 결의 2건을 채택했다. 법과 규정에 따라 대중신소 15만 7212건을 취급했다. 넷째는 인대대표의 사업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대표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더 잘 리행하도록 지지하고 보장했다. 대표사업위원회 설립을 계기로, 상무위원회와 대표의 련계, 대표와 인민대중의 련계를 강화하는 것을 수단으로 대표사업을 심화하고 확장했다. 다섯째는 국가의 전반적 외교에 복종하고 이를 위해 봉사하며 인대의 대외래왕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여섯째는 ‘네가지 기관’의 위치확정과 요구에 따라 상무위원회의 자체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했다.
보고에서 조락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사업 가운데 아직도 일부 격차와 부족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바 대표와 여러 면의 의견과 건의를 참답게 청취하고 인민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접수하여 사업을 부단히 강화하고 개진해야 한다.
보고에서 조락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4년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돐이 되는 해이자 14차 5개년 전망계획의 목표와 과업을 실현하는 관건적 한해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설립 70돐이 되는 해이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굳센 령도하에 습근평 법치사상과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화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사상을 깊이있게 학습하고 관철해야 한다. 전 과정의 인민민주를 발전시키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립법권, 감독권, 결정권, 임면권을 참답게 행사하며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여 인대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법치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조락제는 보고에서 금후 1년 동안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포치했다. 헌법의 실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완비화하며 감독사업을 착실하고 효과 있게 잘하고 인대대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인대의 대외래왕을 넓히고 심화하며 상무위원회의 자체건설 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설립 70돐 경축 활동을 알심 들여 조직하고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잘 견지하고 잘 완비화하고 잘 운행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정치 발전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원장 장군은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23년 최고인민법원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충실히 리행하고 ‘공정과 능률’의 사업주제에 착안해 능동적인 사법을 견지하면서 전반 국면과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데 진력함으로써 재판사업의 현대화를 위해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최고인민법원이 접수한 사건은 2만 1081건, 종결한 사건은 1만 7855건으로 동기 대비 각기 54.6%, 29.5% 증가했다. 전국 각급 법원에서 접수한 사건은 4557만 4000건, 종결한 사건은 4526만 8000건으로 동기 대비 각기 15.6%, 13.4% 증가했다.
보고에서 장군은 5개 면으로부터 2023년의 사업을 회고했다. 첫째는 전반 국면을 위해 봉사하는 데 진력하고 능동적인 사법으로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했다. 둘째는 인민을 위한 사법에 진력하고 능동적인 사법으로 민생복지를 보장하고 증진했다. 셋째는 예방과 초기 다스림에 진력하고 능동적인 사법으로 국가와 사회 치리를 추진했다. 넷째는 재판관리와 대오건설을 실속있게 틀어쥐고 능동적인 직책리행으로 사법의 공정을 보장했다. 다섯째는 자각적으로 감독을 접수하고 능동적인 직책리행으로 전 과정의 인민민주를 실천했다.
보고에서 장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24년에 인민법원은 습근평 법치사상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재판사업의 현대화로 중국식 현대화를 지지하고 이를 위해 복무하련다. 능동적인 사법을 견지하여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둘러싸고 직책을 다하며 질적 향상과 효과성 제고를 억세게 틀어쥐여 재판사업의 현대화를 다그쳐 추진하며 감독체계를 보완하여 중임을 짊어질 수 있는 법원의 강철대오를 육성하련다.
신심을 확고히 하고 개척 분진하며 실무적인 자세로 책임을 다하여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새로운 더욱 큰 기여를 하련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응용은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23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굳센 령도 그리고 전국인대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유력한 감독하에 최고인민검찰원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법률감독직책을 충실히 리행하고 높은 질과 높은 능률로 매 사건을 취급해 제반 검찰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다. 전국 검찰기관이 취급한 각 류형의 사건은 도합 425만 3000건으로 동기 대비 28.9% 증가했다.
보고에서 응용은 2023년 사업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첫째, 전반 국면을 위해 봉사하고 검찰직능을 충분히 리행해 안정을 수호하고 발전을 추진했다. 둘째, 인민을 위한 사법을 견지하고 검찰의 직능을 리행하는 과정에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했다. 셋째, 법치를 위해 책임을 감당하고 검찰감독으로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추진했다. 넷째, 인민의 감독을 접수하여 검찰권이 법에 따라 정확하게 행사되도록 확보했다. 다섯째, 자체건설을 강화하여 새시대 검찰의 강철대오를 육성했다.
응용은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24년 전국 검찰기관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20차 당대회와 당의 20기 2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정치면으로부터 착안하고 법치면으로부터 착력하여 습근평 법치사상의 검찰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검찰사업의 현대화로 중국식 현대화를 지지하고 이를 위해 봉사하련다. 검찰사업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령도를 시종일관 견지하고 국가안전과 사회안정, 인민의 안녕을 단호히 수호하며 법에 따라 고품질 발전이라는 새시대의 명확한 진리를 위해 봉사하고 높은 질과 높은 효과로 법률의 감독직책을 리행하며 인민대중이 인민을 위한 검찰의 사업을 체험하고 그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일하고 법률감독 능력을 꾸준히 제고하여 인민검찰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힘써 개척하련다.
회의에 참석해야 할 대표는 2956명, 실제로 2877명이 참석하고 79명이 결석해 참석인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회의는 대회 주석단 상무주석이며 집행주석인 리홍충이 사회했다.
오늘은 3.8국제부녀절이다. 회의는 대회 주석단의 명의로 녀성 대표와 위원, 녀성사업일군 그리고 전국 여러 민족 각계 녀성, 세계 여러 나라 녀성들에게 명절의 축하와 아름다운 축복을 전했다.
대회 집행주석들인 우위국, 왕녕, 왕효휘, 왕몽휘, 바인초루, 풍비, 류예량, 손소빙, 두가호, 리수령, 양효초, 장우협, 진강, 림무, 역련홍, 주조익, 조일덕, 주무라티·우부리, 예악봉, 황리신, 황초평, 경준해, 락수강이 주석대 집행주석 자리에 앉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