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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고의살인 등 중범죄, 법에 따라 형사책임 추궁!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3월22일 09시52분    조회: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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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응용은 일전에 녕하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할 때 미성년자에 대한 검찰사업을 강화할 것을 표시했고 미성년자 침해범죄에 대한 ‘무관용’을 견지하며 전면적인 직무수행을 심화하고 검찰 사법보호로 ‘6대 보호’를 촉진하며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법치 푸른 하늘을 지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범죄의 예방과 관리를 고도로 중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사망에 이르는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승인된 추소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전문학교 건설을 적극적으로 조정 및 촉진하고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단계별 개입기제를 개선하며 교육 및 교정을 강화하고 모든 당사자와 협력하여 미성년자 범죄의 높은 발생을 단호히 억제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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