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총서기는 “국가식량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경작지라는 이 생명선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올해 <정부사업보고>에서는 “경작지보호 마지노선을 엄수하고 경작지 점용 및 보충 균형제도를 보완할 것이다.”라고 제기했다.

자연자원부 경작지보호감독사 부사장 양축휘는 “최근년간 자연자원부는 관련 부문과 함께 법률제도를 보완하고 영구기본농지를 확정하며 용도에 대한 관리통제를 엄격히 하고 감찰과 법집행을 강화하며 고과감독관리를 엄격히 함으로써 가장 엄격한 경작지보호제도가 실시되여 효과를 보도록 힘써 추진했다.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경작지총량이 3년 련속 증가되였다.”라고 말하고 나서 경작지 점용 및 보충 균형정책은 경작지의 비농업건설에 의한 손실을 효과적으로 보충공제하고 경작지보호 마지노선을 지켜내는 데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소개한 데 따르면 우리 나라는 일인당 경작지 면적이 적고 경작지의 토질이 전반적으로 높지 못하며 경작지예비자원이 부족하다고 한다. 현재 경작지의 점용 및 보호간의 모순 및 그 관련 압력이 여전히 심각하고 경작지 총량이 감소에서 성장으로 전환하는 토대가 아직 튼튼하지 못하며 각종 비농업건설과 농업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여전히 많은 경작지가 필요하고 일부 지방은 경작지보충책임을 제대로 관철하지 않고 지어는 요구에 어긋나거나 외곡적으로 관철하고 있다. 양축휘는 “경작지 점용 및 보충 균형과 경작지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직면한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깊은 중시를 돌려야 하며 체계적인 개혁으로 이들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올해 중앙1호문건은 ‘경작지보호제도 엄격 실시’, ‘경작지 점용 및 보충 균형제도 개혁, 보완’ 등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 포치했다. 자연자원부는 올해에 경작지보호마지노선을 확고히 지켜내고 식량안전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춰 제도를 중점적으로 보완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경작지 점용 및 보충 균형 개혁 관련 정책체계를 완비하고 ‘국가에서 총량을 관리하고 성급에서 총적 책임을 짊어지고 시, 현에서 실시를 틀어쥐’는 새로운 경작지 점용 및 보충 기제를 전면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개혁의 포치가 실시되여 효과를 보도록 힘써 추진할 것이다.

자연자원부는 다음과 같은 제반 개혁조치들을 중점적으로 잘 실시할 것이다. 경작지 점용 및 보충 균형 관리범위를 조정해 비농업건설, 식수조림, 과일 및 차 재배 등 각종 경작지점용행위를 통일적으로 경작지 점용 및 보충 균형 관리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범위를 넓힐 것이다. 알칼리화 토지 등 미개발토지, 저효률적이고 방치된 건설용지 및 량질의 경작지로 복원시키기에 적합한 원지, 림지, 초지 등 기타 농업용지를 통일적으로 경작지의 보충원천으로 할 것이다. ‘선보충, 후점용’원칙을 견지해 경작지총량의 동적 균형을 실현하는 전제하에 성범위내의 안정적 리용 경작지의 순증가량을 차기년도 비농업건설의 경작지점용허가규모 상한선으로 삼을 것이다. 보충경작지에 대한 보상격려를 강화해 그 비용을 주로 경작지 보호 및 토질 건설에 사용함으로써 관련 주체의 경작지보호 적극성을 동원할 것이다. 보충경작지 토질검수제도를 완비하고 농업농촌 주관부문을 협조해 보충경작지 토질관리를 강화하고 보충경작지 토질검수방법을 보완함으로써 토질에 대한 강제적 제약성을 증강할 것이다.

양축휘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다음 단계에 자연자원부는 계속 18억무 경작지 보호라는 마지노선을 확고히 지켜내는 것을 목표로 량과 질의 병행 중시, 엄격한 집법, 체계적 추진, 영속적 리용 등 중대한 요구를 중점적으로 잘 파악해 ‘총량 안정, 배치 최적화, 책임 명확화’라는 3가지 임무를 추진하고 ‘증가량 통제, 현존량 활성화, 집법 엄격화’라는 3가지 단계에 예의주시하며 경작지정비체계를 지속적을 완비하고 경작지정비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