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23일발 본사소식: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가 23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거행했다. 조락제가 회의를 주재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162명이 회의에 참석해 참석자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원서굉이 한 학위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재심원고는 립법목적에 ‘학위품질보장’ 등 내용이 증가되여 학위사업 체제, 수여조건, 수여절차와 섭외학위방면의 규정 등을 더한층 보완했다.
회의에서는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하평이 한 관세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재심원고는 다국적 전자상거래 발전요구에 부응해 관련 분야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원산지 기본제도규칙에 관한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납세자에게 편리를 주는 관련 방법을 법률규정 등으로 상승시켰다.
국방교육을 보급하고 강화하며 전민 국방관념을 증강하고 새 시대 전민 국방교육체제기제 개혁수요에 부응하며 국방건설과 사회주의정신문명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위원장회의에서는 국방교육법개정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제출했다. 위원장회의의 위탁을 받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주임 심춘요가 설명을 했다.
재무회계감독을 강화하고 재정경제규률을 엄숙히 하며 재무조작을 억제하고 회계정보품질을 향상시켜 사회공공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국무원은 회계법개정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제출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재정부 부부장 료민이 설명을 했다.
통계데터품질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통계감독을 더한층 강화하며 통계조작을 방범하고 징벌하기 위해 국무원은 통계법개정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제출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국가통계국 국장 강의가 설명을 했다.
에너지 고품질발전을 추동하고 국가에너지안전을 보장하며 경제사회 록색 저탄소 전환과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원은 에너지법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제출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리춘림이 설명을 했다.
원자력 평화적 개발과 리용을 보장하고 국가안전, 인민복지를 수호하며 원자력사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원은 원자력법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제출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이며 국가원자력기구 주임인 장극검이 설명을 했다.
돈세탁 및 관련 범죄활동을 예방하고 억제하며 국가안전, 사회공공리익과 금융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국무원은 돈세탁반대법개정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제출했다. 중국인민은행 행장 반공승이 설명을 했다.
당의 20기 2차 전원회의에서 통과한 <당과 국가 기구 개혁방안>과 14기 전국인대 1차 회의에서 비준한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을 전면적으로 락착하기 위해 국무원은 농업기술보급법 등 3부 법률의 개정안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제출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사법부 부장 하영이 설명을 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하영이 국무원에 수권해 해남에서 자유무역항 식품안전법 관련 규정을 일시적으로 조정해 적용할 데 관한 결정초안에 대해 설명을 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외교부 부부장 등려가 <형사사법협조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과 모리셔스공화국의 조약>을 심의에 제청하여 비준받을 데 관한 의안에 대한 설명, <형사사법협조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과 네팔의 조약>을 심의에 제청하여 비준받을 데 관한 의안에 대한 설명, <중화인민공화국과 세네갈공화국 인도조약>을 심의에 제청하여 비준받을 데 관한 의안에 대한 설명, <중화인민공화국과 그리스공화국 인도조약>을 심의에 제청하여 비준받을 데 관한 의안에 대한 설명을 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생태환경부 부부장 조영민이 2023년도 환경상황과 환경보호목표 완성정황에 관한 보고를 했다. 보고에서는 2024년 관련 사업배치를 제기했다. 생태환경 립법과 감찰집법을 절실히 강화하고 아름다운 중국 선행구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오염예방퇴치 난관공략전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잘 치르고 발전방식의 록색 저탄소 전환을 적극 추동하며 생태계통의 다양성, 안정성, 지속성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아름다운 중국 건설 안전 최저선을 튼튼히 지키고 현대환경관리체계를 다그쳐 구축한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료민이 금융기업 국유자산관리정황 특별보고 심의의견의 연구처리정황과 정돈개선문책정황에 관한 보고를 했다. 보고에서는 국유 금융자본 기능정위와 전략적 배치 최적화, 국유금융자본관리체제 보완, 금융 국유자본 국유기업 질적 수준 및 효과성 향상, 금융봉사실체 경제능력수준 향상, 국유금융자산위험 예방통제 등 방면으로부터 사업을 보완하는 사로와 조치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 주임위원 양호초가 한 개별적 대표의 대표자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회의에서는 또 관련 임면안을 심의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들인 리홍충, 왕동명, 초첩, 정건방, 정중례, 학명금, 채달봉, 하유, 무유화, 철응, 팽청화, 장경위, 롭쌍쟝춘, 쉐커래트 자케르, 비서장 류기가 회의에 참석했다.
국무원 부총리 장국청, 최고인민법원 원장 장군,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응용, 국가감찰위원회 책임동지, 전국인대 각 전문위원회 성원, 각 성(자치구, 직할시) 인대 상무위원회 책임동지, 부분적 부성급 도시 인대 상무위원회 주요책임동지, 부분적 전국인대 대표, 관련 부문 책임동지 등이 회의에 렬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