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룡정시법원, 휴대전화 불법개조사건 판결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7일 14시47분    조회:254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건 회고

최근, 룡정시인민법원은 피고인 원모1, 원모2, 원모3이 도청 및 사진용 특수 장비를 불법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한 범죄를 공개적으로 심문 처리하였다.

피고인 원모1은 원모2, 원모3과 함께 2023년 10월 말부터 2023년 12월까지 광동성 혜주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휴대전화 부품을 구입해 휴대전화 전면 카메라 위치를 불법 개조하고 촬영 및 록음 기능을 은페적으로 만들어 인터넷에서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개조한 휴대전화는 117대 정도가 판매되였다. 판매된 휴대전화는 도청 및 사진 촬영 장비로 확인되였으며 피고인 원모1은 9만 5,000원의 불법리익을, 원모2는 1만 8,000원의 불법리익을 얻었다. 피고인 3명은 공소기관이 기소한 범죄사실과 증거에 이의가 없었고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인정하였다. 룡정시인민법원은 피고인 원모1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3만원을 안기고 피고인 원모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만원을 안겼으며 피고인 원모3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4개월, 벌금 5천원을 선고했다.

법관 제시 

도청이나 비밀촬영 기능을 갖춘 장비를 개조 및 판매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런 장비는 공민의 사생활을 엄중하게 침범하고 기타 범죄에도 도움을 주며 공공안전에도 극히 큰 위해를 가져다 준다.

그 어떤 상가나 온라인 플래트홈이든지 모두 판매상품의 품질을 엄격히 통제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경영해야지 요행심리를 가져서는 안된다. 소비자들도 정규적인 경로를 통해 상품을 구매해야 하며 몰래카메라에 찍히는 등 상황에 부딪쳤을 경우 제때에 공안기관에 사건을 보고하여 자신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법조 링크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283조 〈특수간첩장비 불법생산 및 판매, 도청, 전용장비 절도죄〉의 경우 특수간첩장비를 불법적으로 생산 및 판매, 도청이나 비밀촬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단속과 함께 벌금형을 부과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가 전 조항의 죄를 범한 경우 단위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전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284조 〈도청, 비밀촬영 전용장비 불법사용죄 〉의 경우 도청 또는 특수장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단속형에 처한다. 

/길림신문 오건기자 

编辑:오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732
  • 9월 10일 제1회 중국청소년축구리그(남자 고중 년령단 U17세조) 전국 총결승 예선경기 소조 마지막 대결이 연길시 의란진 구룡촌에 위치한 연변조선족자치주시범성종합실천기지학교에서 개최되였다. 최광일 감독이 지휘하는 연변체육운동학교 U17세팀은 A조 마지막 경기에서 오르도스몽골족중학교팀과 1대 1로 빅은후 승부...
  • 2022-09-11
  • 지난 9월 8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주년을 맞으면서 2022 ‘오덕된장컵'제2회 로인축구대회가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결속되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 로인체육협회에서 주최하고 주 로인축구협회에서 주관, 연변오덕된장유한회사와 연변의진테륨과학기술유한회사에서 협찬한 ‘오덕된장컵'로인축...
  • 2022-09-09
  • 9월 9일 제1회 중국청소년축구리그(남자고중년령단 U17세조) 전국총결승 예선경기 제2라운드가 연길시 의란진 구룡촌에 위치한 연변조선족자치주시범성종합실천기지학교에서 개최되였다. 최광일감독이 지휘하는 연변체육운동학교U17세팀은 A조 2라운드에서 장춘아태2팀에 0대2로 패했고 내몽고7중팀이 1대2로 오르도스몽골...
  • 2022-09-09
  •   2022년 중국국제봉사대회 연길조양천국제공항에 따르면 제7회 중국국제봉사무역교역회의 중요행사 일환인 2022년 중국국제봉사대회가 9월 5일 북경에서 거행된 가운데 연길조양천국제공항(이하 연길공항으로 략칭)이 2021년도 민용공항 봉사품질 우수 공항으로 선정되였다. ‘봉사를 혁신하고 품질을 발전시켜...
  • 2022-09-09
  • 연길천성쇼핑광장 슈퍼의 월병 부스에서 월병을 고르고 있는 시민들 9월 9일, 연길시당위 선전부에 따르면 추석 명절이 코 앞인 요지음, 연길 상가들에서 다양한 종류의 월병을 공급하며 시민들의 구매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아울러 월병 시장이 판매 호황을 맞이 하면서 추석 명절 분위기가 한결 짙어지고 있다. 연길천...
  • 2022-09-09
  • 9월 8일 제1회 중국청소년축구리그(남자고중년령단 U17세조) 전국총결승 예선경기가 연길시 의란진 구룡촌에 위치한 연변조선족자치주시범성종합실천기지학교에서 개최되였다. 제1회 중국청소년축구리그(남자초중년령단 U17) 전국총결승경기는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주시범성종합실천기지학교에서 8개팀이 A조,B조로 나...
  • 2022-09-08
  • 장춘의 한 주택 매매인 고가의 명의변경비 요구, 거절당하자 악의적 명의변경으로 보복 주택을 판매한 지 여러해가 되였고 부동산등기서를 취득한 후에 명의를 변경하기로 서로 약정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등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였는데 주택 판매자는 오히려 계약을 어기고 주택 구매자에게 고가의 명의변경비를 요...
  • 2022-09-08
  • 길림성조선족경제과학기술진흥총회 회장 오장권,올해로 고향을 떠난지 46년이 된다. 거의 반백년을 고향 떠나 생활했지만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고향 연변은 조상과 부모님, 그리고 핏줄로 련결된 친척이 묻혀있는 곳이고 계몽 선생님과 학우들, 고난을 함께 했던 지식청년들이 묻혀 있는 곳이라며 연변에 대한 특별한 ...
  • 2022-09-08
  • 길림성농업농촌청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현재 추곡 수확까지 20여일이 남았다. 옥수수, 벼, 콩은 이미 성숙 후기에 접어들었고 전체적인 성장은 정상이고 곡식 성장의 관건시기인 온기, 빛, 물 등 환경이 비교적 잘 맞으며 강우가 충족하고 서부의 가뭄이 쉬운 지역, 중동부의 파강지에서의 작물 성장 상황이 예년보다 좋아...
  • 2022-09-08
  • 내가 오래 살아서인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좋아서인지 별 희한한 일을 다 겪어본다. 내 나이 80고개를 넘어서니 신체의 각 기관이 로화되면서 여기저기에 고장이 생겨 아프기 시작하였다. 늙어지니 자기도 모르게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무기력해지며 팔다리도 무거워지고 발걸음도 더디여지며 매우 불편하다...
  • 2022-09-08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