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길림성 첫 사례! 연길시법원 경미한 형사사건 ‘원스톱’쾌속처리 실시!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8일 13시46분    조회:231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최근, 연길시인민법원 ‘쾌속재판' 형사재판정은 6건의 위험운전죄 사건을 심리종결했다. 사건의 피고인들은 전부 판결에 복종하고 기소를 취하했다. 이 6건의 사건은 수사, 기소, 재판을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이 짧게는 48시간, 길게는 5개 근무일을 넘지 않았다.

연변주중급인민법원, 연변주검찰원, 연변주공안국, 연변주사업국은 군중 우선의 사법리념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사법효률을 제고하며 형사사건의 번잡함과 간소화 분류, 경중의 분리,신속성과 느림성의 분리를 한층 더 추진하고저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한 ‘원스톱’ 쾌속처리기제 시범사업을 전개할 데 관한 방법을 연구 제정하고 연길시법원을 시범개혁단위중 하나로 확정했다. 기제가 운행된후 4월 25일에 연길시인민법원은 처음으로 운용기제를 모색하여 연길시공안국 집법사건처리중심에서 고효률적이고 신속하게 6건의 위험운전 범죄사건을 심리했다.

사건을 접수한 후 담당법관은 신속히 사건 상황을 료해하여 경미한 형사사건 ‘원스톱’ 쾌속처리 조건에 부합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은 쾌속재판 절차를 적용해 공판심리하는 데 동의했다. 개정 전에 피고인에게 쾌속재판 절차를 적용하여 형사사건을 심리할 데 관한 규정 고지서, 죄와 벌 승인 고지서 등을 송달했다. 법정심리에서 담당법관은 법정심리 규칙과 절차의 요구에 따라 질서있게 법정심리를 조직했다. 전반 과정은 15분 만에 효률적이고 편리하고 규범적이고 류창하게 잔행되였다. 최종 6명 피고인에게 1~2개월 사이의 구역형을 처하고 인민페 2,000~4,000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경미한 형사사건 ‘원스톱’ 쾌속처리기제의 가동은 형사재판업무에 있어서 사건처리의 효률을 크게 제고시키고 기층 사건처리 일군의 사건처리 압력을 완화시켜 제한된 사법자원이 더욱 큰 전체적인 우세를 발휘하게 된다. 범죄용의자에게 있어서는 구류장소와 구류조치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불편과 사건처리 기간이 길어서 초래되는 공소부담을 피면하게 하여 빨리 사회에 복귀하여 사회 관계의 회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연길시인민법원은 지속적으로 경미한 형사사건의 ‘원스톱’ 쾌속처리기제를 상시적으로 운용하여 ‘수사, 소송, 재판, 변론’ 4개 절차를 효과적으로 접목하여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한 고품질, 고효률적인 처리 협력을 통해 절차 간소화, 권리 감소, 속도 향상, 질적 저하에 관계없이 연길시인민법원의 형사재판트랙에서 부단히 다그치게 된다.

연길시인민법원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경미한 형사사건 ‘원스톱’ 쾌속처리기제는 사건의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용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인정하며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해 ‘원스톱’ 쾌속처리기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사건처리의 질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서 사건처리 주기를 적당히 단축하여 공안기관의 립건수사에서부터 공소기관의 심사기소, 그리고 재판기관의 법정 심리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48시간에서 7일 이내에 완성하게 된다.

/길림신문 리전기자(사진 연길시당위 선전부)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241
  • 원 길림시 덕승문은 1673년에 건설되기 시작하였는데 길림시 서벽의 북쪽에 위치하여 있으며 오늘의 월산로와 덕승로가 만나는 곳이다. 덕승문의 건립은 청나라 길림성의 증축과 군사방어와 관련되여 ‘승리개선’을 의미한다.이 성문은 통로일 뿐만 아니라 승리와 개선에 대한 기대를 상징하며 당시 장병들의 출정과 개선의...
  • 2024-11-04
  • 11월2일, 2024연길시조선족민속장기대회가 연길시풍무음식유한회사에서 펼쳐진 가운데 연길시조선족장기협회 산하 8개 분회의 30여명 장기고수들이 참가해 불꽃 튕기는 장기대국을 펼쳤다.연길시조선족민속장기협회 상무 부회장인 김창호는 이번 민속장기대회는 장기로 여러 민족 군중들사이의 우정과 단합을 추진하고 조선...
  • 2024-11-04
  • 올해 들어 연길시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은 '연길록화미화' 행동으로 도시유원지, 소형 록지, 소형 공원 건설을 적극 전개했다. 그중 남강거리 유원지의 연길시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주제 소형 공원 건설은 이미 초보적 건설을 마쳤는바 연길시 남쪽출구의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장식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
  • 2024-11-04
  • 11월 1일, 연길시는 관광 온라인 써비스 플래트홈인 ‘연길행’을 정식으로 가동했다. ‘연길행’은 온라인 예약 결제, 관광정보제공 및 관광객 체험 최적화 등 기능을 통합하여 관광시장의 새로운 수요를 만족시키고 관광 써비스의 지능화와 편리화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연길시가 지혜관광과 써비스 품질 ...
  • 2024-11-04
  • 당신이 구매한 상품은 정품일가요?전자상거래 산업이 번영발전하고 시장경쟁이 날로 치렬해짐에 따라 가짜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수단이 더욱 은밀해지고 가짜저질제품을 타격하는 형세도 더욱 준엄해지고 있다.10월 28일, 길림성 훈춘시인민법원에서는 상표권침해분쟁사건을 공개심리하고 이중계정을 통해 전과정을 생방...
  • 2024-11-04
  • 최근 최고인민검찰원 판공청, 공안부 판공청, 생태환경부 판공청 (이하'세 부문'으로 칭함)에서는 공동으로 〈환경오염 범죄사건 증거처리 지침〉(이하 〈지침〉으로 칭함)을 인쇄 발부했다.〈지침〉은 조목화된 증거 리스트를 통해 공안기관이 규범적이고 고효률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도록 인도하며 검찰기관의 심사...
  • 2024-11-04
  • —돈화시인민법원 불법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 생산. 판매 사건 판결과학기술이 신속하게 발전하는 오늘날 사생활 보호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몰래카메라 사건은 물론, 몰래카메라 수단도 나날이 은밀해져 일부 멀티탭, 스피커, 트렁크, 물컵 등 일상생활용품에도 불법분자들에 의해 도청장치나 은밀 록화장치들이 설치...
  • 2024-11-04
  • 최근년간 도문시 석현진은 천연자원에 립각하여 산업구조를 꾸준히 최적화하고 ‘대상 제일’의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면서 산업의 질을 제고하고 효과를 증가하도록 추동했다.석현진은 전통산업의 우세를 꾸준히 다지는 동시에 신흥산업의 돌파구를 적극 탐색하면서 다원화 발전의 길에서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최근년...
  • 2024-11-04
  • 일전, 훈춘시공안국 경제수사대대는 사건 련루금액이 무려 3,000여만원에 달하는 불법경영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2명의 범죄용의자 한씨(녀, 47세)와 김씨(남, 47세)를 나포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 외환 결제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인민대중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올해...
  • 2024-11-04
‹처음  이전 2 3 4 5 6 7 8 9 10 11 12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