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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잘못 날리면 어떤 법적 책임 부담할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9일 08시48분    조회: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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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연날리기로 타인이 부상을 입었다면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책임을 포함한 여러가지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민사책임의 각도에서 볼 때 연날리기 당사자가 과실로 사람을 상해할 경우 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인신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피해자의 의료비, 휴무손실 등을 배상해야 하며 정신손해도 배상할 수 있다.

형사책임의 각도에서 볼 때 연날리기 당사자가 과실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과실치사죄, 중상을 입었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

연날리기로 공공시설이 파손될 경우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 례를 들어 연날리기로 전력시설이 파손되면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시]

대중들이 연을 날릴 때 가능한 한 광활하고 사람이 적은 장소, 될수록 전문적인 연날리기 장소를 선택한다. 연을 날린 뒤에는 연줄로 인해 행인이 상하거나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기타 공공시설을 손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민법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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