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간으로 5월 27일 오전, 국무원 총리 리강은 서울에서 한국 대통령 윤석열, 일본 수상 기시다 후미오와 함께 제9차 중일한 지도자회의에 참석했다. /신화넷

제9차 중일한 지도자회의가 5월 27일 한국 서울에서 열렸다. 회의후 중일한 지도자는 공동으로 기자들을 회견했다. 3자는 〈제9차 중일한 지도자회의 공동선언〉, 〈중일한 지적재산권 협력 10년 비전 공동성명〉, 〈미래 대류행병 예방, 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제8차 지도자회의에서 채택한 〈중일한 협력 미래 10년 전망〉을 힘써 실행하기로 일치하게 합의하였으며 중일한 3국 협력의 기제화를 추진하고 아세안과 중일한 등 다자간 틀내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여 세계 평화와 안정, 발전, 번영을 공동으로 수호하기로 했다. 3자는 2025년-2026년을 중일한 문화교류의 해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제9차 중일한 지도자회의 공동선언〉의 일부 내용이다.

1.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리강, 일본국 수상 기시다 후미오,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2024년 5월 27일 한국 서울에서 제9차 중일한 지도자회의를 개최했다.

2. 우리는 제8차 지도자회의에서 채택된 〈중일한 협력 미래 10년 전망〉을 리행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3. 우리는 여러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가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4. 우리는 제9차 3국 지도자회의가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5. 우리는 다음 세가지 그러나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 3국 협력 발전의 방향에 견해를 같이하였다.

6. 첫째, 우리는 3국 지도자회의와 부장급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하고 비서처의 력량 강화를 계속해서 촉진해 나갈 것이다.

7. 둘째, 3국 국민들이 3국 협력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8. 이를 위해 우리는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경제협력과 무역, 보건 및 고령화사회, 과학기술협력 및 디지털 전환, 재난구호 및 안전 등 인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리행할 것이다. 우리는 청년간 교류 분야에서 협력의 뉴대관계 심화를 모색할 것이다.

9. 셋째, 우리는 ‘일중한+X’ 협력을 촉진하여 3국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0. 이러한 점에 류념하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3국 협력 위한 제도화

11. 우리는 3국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3국 지도자회의 및 3국 외교부장회의가 중단없이 정례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12. 아울러 우리는 교육, 문화, 관광, 스포츠, 경제무역, 보건과 농업 등 분야에서 고위급회의와 부장급회의와 같은 정부간 협의체를 통해 3국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3국 인민 혜택 위한 협력 프로젝트

13. (인적 교류) 우리는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하여 3국간 인적 교류를 4,000만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4. 우리는 2011년 시작된 대학간 교류 프로그람인 ‘아시아 교정(校园)’이 아세안 회원국 대학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하는 등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한다. 우리는 그간 이 프로그람에 참여한 대학생수가 1만 5,000명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2030년말까지 참여 학생수 3만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15. 우리는 중일한 어린이 동화 교류, 청소년 스포츠 교류, 3국 청년 교류와 청년 공무원 련합 양성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비서처가 중일한 청년 지도자회의, 청년 대사와, 청년 농업인 교류 등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중시한다.

16. 우리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중일한 예술제, 중일한 문화산업 포럼 등 활동을 통해 3국 인민들이 공감대를 증진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5년-2026년을 3국간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한다.

17. 우리는 비서처가 3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중일한 비전그룹(展望小组)을 출범시킨 것을 환영하면서 이 그룹이 3국 협력을 더욱 개선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작용을 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중일한 싱크탱크 네트워크(思想库网)가 3국 협력에서의 작용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8.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우리는 2023년 11월 개최된 제24차 중일한 환경부장회의에서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면서 8대 우선 협력 분야에서 우리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4년 5월에 개최된 제4차 중일한 수자원 부장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력적(有韧性的) 물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3국간 물 분야 협력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19. 우리는 결정적 10년 동안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빠리협정〉의 기온통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관련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깨끗하고 지속가능하며 저렴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지구적 노력에 기여할 것이다.

20. 우리는 동아시아 황사와 관련하여 ‘중일한+X ’협력의 틀을 통해 몽골국과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 환경 가지속 발전에 대한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 문서 마련을 위해 2024년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의(INC-5))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할 것이다.

21.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리용에 있어 가장 심각한 위협중 하나인 불법·비보고·비규제(不受管制) 어업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약속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예방, 억제하고 근절하기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곤명-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기틀’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효과적으로 리행할 것을 약속한다.

22. (경제통상) 우리는 경제무역 분야에서 3국간 공동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는 역내 발전 격차를 줄이고 공동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3. 우리는 투자 원활화 협정에 관한 공동선언 창의가 법적 체계내 편입되도록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또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선언 창의에 관한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4. 우리는 중일한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리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론의를 지속할 것이다. 

25. 우리는 또한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2024년에 개최되는 중일한 기업가 포럼을 환영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래트홈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을 계속 독려할 것이다.

26. 우리는 아세안+중일한 재정부장·중앙은행행장 회의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환영하고 특히 치엥마이(清迈) 창의 다자화(CMIM)하에 적격(符合条件的) 자유 교환성 통화를 가용통화(货币选项)로 하는 신속 금융 프로그람 설립이 승인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아세안+중일한 거시경제연구판공실, 아시아 채권시장 창의와 재해 위험 금융과 관련된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재무부장들과 중앙은행 행장들이 더욱 견고한 재원 구조를 모색하고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다양한 재원 구조 방식들에 대해 적극 론의하도록 한다.

27. 우리는 중일한 3국과 아세안 회원국의 스타트업(初创企业)들을 위한 정보교류 심포지엄 개최 등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중일한 협력기금을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아세안+중일한 지도자 성명〉 리행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28. 우리는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 일본 특허청, 한국 특허청간 제23차 중일한 특허청장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중일한+X’ 지적재산 협력을 추구하여 우리의 협력을 확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번 지도자회의 계기에 〈중일한 지적재산권 협력 10년 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29. (보건·고령화사회) 우리는 신종(新发)과 재발 감염병 대응 협력을 포함한 보건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면서 이번 지도자회의 계기에 〈미래 대류행병 예방, 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2023년 12월에 개최된 제16차 중일한 보건부장 회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중일한 감염병 예방관리포럼 및 공동심포지엄 등을 통해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 비상사태 관리를 위한 3국의 질병 통제 담당 공공보건기관간 협력을 증진하기로 한다.

30. 아울러 우리는 3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보편적 의료 보장의 실현·지속을 위하여 3국 정부 및 전문가간 교류를 통해 기술개발, 인력 교육, 의료 및 장기 료양 보호(护理)와 소득 보장 등에 관한 경험 공유를 포함하여 고령인구의 건강한 로년을 위한 정책 전문성을 공유하기로 한다.

31. (과학기술 협력 및 디지털 전환) 우리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과학기술 부장회의 및 정보통신 부장회의를 재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32. 우리는 인공지능(AI)가 인류의 일상생활에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과 AI 관련 상호 소통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2024년 5월 AI 서울 지도자회의를 개최하여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되며 신뢰할 수 있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AI를 위한 글로벌 관리 정립에 기여하고 있는 데 주목한다.

33. 우리는 연구 력량 및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3국 연구자간 학문적 교류 및 친환경·저탄소 사회 등 분야 공동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34. (재난구호 및 안전) 우리는 중일한 재난관리 부장회의와 대 테로 협의회를 적절한 시기에 재개하여 3국 인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 국경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3국 경찰 협력 회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지역과 국제 평화·번영을 위해

35.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조선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립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

36. 우리는 3국이 아세안+중일한, 동아시아 지도자회의,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등 아세안 기제내의 맥락에서 3국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한다. 우리는 2024년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의 노력을 평가한다.

37. 우리는 2025년 한국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지도자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일본의 2025 오사까 간사이(关西) 세계박람회, 중국의 2025 제9차 할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지지한다.

38. 우리는 일본이 주최하는 제10차 중일한 지도자회의 개최를 기대한다.

/신화넷

编辑：박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