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미성년자 온라인게임 환불표준 발표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30일 08시25분    조회:99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중국인터넷협회는 28일 <미성년자 온라인게임서비스 소비관리요구(의견수렴원고)> 단체표준을 발표했다.

광범한 주목을 받고 있는 미성년자 게임환불문제에 대해 이 표준에서는 온라인게임서비스 제공자, 보호자 등 과실측은 각자의 과실정황에 근거해 각각 상응한 책임을 감당하고 과실이 있는 측은 마땅히 상대방에게 이로 인해 받은 경제손실을 배상해야 하며 각측이 모두 과실이 있는 경우 보호자, 온라인게임서비스 제공자는 각자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사용자가 미성년자 보호자의 신분으로 신고 혹은 환불신청을 제출하면 온라인게임서비스 제공자는 마땅히 규정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을 거쳐 신청자가 환불표준에 부합되면 온라인게임서비스 제공자, 미성년자 및 그 보호자는 마땅히 법률의 ‘무무효계약’의 규정에 따라 각자 이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방식에 대해 단체표준은 민법전의 관련 규정을 인용했다. 첫째로 이미 소모되거나 사용한 부가가치서비스 등 반환이 불가하거나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일정부분을 차감한다. 둘째로 과실이 있는 측이 상대방이 이로 인해 받은 경제손실을 배상해야 하며 각자 모두 과실이 있는 경우 각자의 과실정황에 근거해 상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과실’의 확정에 대해 단체표준은 상응한 참고정경 및 책임비중 건의를 제기했다. 그중 온라인게임서비스 제공자가 실명인증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충전한도요구를 락착하지 않아 미성년자가 고액충전을 한 경우 100%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만약 온라인게임서비스 제공자가 법률법규에 따라 게임중독방지조치를 설치했음에도 보호자가 미성년자를 도와 게임중독방지 제한을 우회하거나 보호자가 보호책임을 충분히 리행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게임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소비과정의 중독방지조치의 유효성 등 정황에 근거해 상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며 책임비중은 30% 내지 70%로 할 것을 건의하고 보호자가 나머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만약 각측이 합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중국인터넷협회 조정사업위원회에 도움을 구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체표준의 출범은 각측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잘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였으며 이를 악용하여 미성년자명의로 환불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150
  • 북경 7월 7일발 신화통신: 7월 7일, 국무원 총리 리강은 키어 스타머에게 전보를 보내 그가 영국 총리에 취임한 것을 축하했다. 리강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과 영국은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과 세계 주요경제체로서 량국이 조률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쌍방의 리익에 부합되며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글로벌도...
  • 2024-07-08
  • showPlayer({id:"/pvservice/xml/2024/7/8/8d088939-eb12-4387-bce2-a50339508697.xml",width:640,height:400}); 안전은 행복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는 수호신입니다. 학생 여러분, 여름방학 안전꿀팁을 함께 배워봅시다! [열사병예방]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 물을 많이 마시고 시원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외출할 때 자외...
  • 2024-07-08
  • 그렇지는 않다. 통풍환자의 경우 고퓨린음식 섭취를 적절히 줄일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퓨린음식을 줄이면 통풍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실제로 음식섭취는 인체내 퓨린 공급원의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인체세포 대사에 의해 생성된다. 따라서 우리가 섭취하는 퓨린함량을 극한으로 조절한다고 해...
  • 2024-07-08
  • 최근 일부 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 은페도구’가 주목받고 있다. ‘휴대전화 은페도구’란 위조한 보조배터리, 물컵, 거울 등에 비밀공간을 만들어 휴대전화를 숨겨 학생들이 학교측의 검사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일부 온라인상가는 판매하는 거울을 사용하여 휴대폰을 숨기면 ‘100% 안전하게...
  • 2024-07-08
  • 공안부는 7월 8일 최신 통계수치를 발표했는데 2024년 6월 말에 이르기까지 전국 자동차 보유량은 4억 4000만명으로 그중 자동차가 3억 4500만대에 달하고 자동차 운전자는 5억 3200만명으로 그중 자동차 운전자는 4억 960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2024년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1680만대의 자동차가 새로 등록되고 1397만명의...
  • 2024-07-08
  • 7, 8월은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서 의외사고는 0세부터 14세 아이가 사망하는 첫째가는 원인이다. 각지 중소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되는데 북경시질병예방통제쎈터는 여름방학에는 뜻밖의 사고를 주의하여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익수는 어린이 안전사고 가운데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후과가 가장 심...
  • 2024-07-08
  •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샴페인캠퍼스의 새로운 연구에서는 취학년령 어린이가 이소플라본(异黄酮)이 함유된 콩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면 사고력과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린 2024년 미국영양학회 년회에서 이 성과를 전시했다. 이소플로본은 다양한 식물 속에 자연적...
  • 2024-07-08
  • 대학교 졸업생 보관서류는 개인 정치면모, 학습경력과 사업경력을 반영하는 력사기록자료이다. 보관서류는 어떻게 전달되고 누가 관리하며 어떻게 사용될가? 대학교 졸업생들이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문제에 대해 최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인력자원류동관리사 책임동지가 해답을 진행했다. 질문: 보관서류는 어떤 작용이 있...
  • 2024-07-08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