량식의 효과적인 공급 보장, 생태보호 보장기본제도규칙 확립, 해경기구 법에 따른 직무수행 규범 및 보장… 6월부터 이런 새 규정이 실시돼 우리들의 생활에 영향준다.

량식의 효과적 공급 보장

<중화인민공화국 량식안전보장법>이 6월 1일부터 시행돼 량식의 효과적 공급을 보장하고 국가량식안전을 확보한다. 이 법은 량식공급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 된 규정에서 량식품질안전을 향상시키는 요구를 명확히 했다. 량식가공경영자는 마땅히 국가 관련 표준을 집행해야 하며 가짜를 섞거나 나쁜 제품을 좋은 제품으로 속이면 안되며 자신이 가공한 량식의 품질안전에 대해 안전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품질이 좋고 영양가가 있는 량식가공제품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 중앙정부의 량식비축과 성급 지방정부의 량식비축을 저장하는 기업은 상업성 경영업무 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규정했다.

생태보호보상 기본제도규칙 확립

<생태보호보상조례>가 6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생태보호보상 기본제도규칙을 확립했다. 그중 수직적 재정보상을 규범화하고 국가는 재정전이지불 등 방식으로 중요한 생태환경요소를 보호하고 생태기능 중요구역에서 생태보호를 전개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 보상을 준다고 명확히 했다. 지방정부 및 그 관련 단위는 마땅히 보상자금을 제때에 생태보호를 전개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보상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총괄적으로 사용하는 자금은 마땅히 자연자원보호, 생태환경 정돈과 회복 등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

정부구매 새 방식 출범

<정부구매 협력혁신구매방식 관리 잠정방법>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중 다음 내용을 명확히 했다. 협력혁신구매란 구매인이 공급업체를 초청하여 협력연구개발을 하고 연구개발위험을 함께 부담하며 연구개발협력에서 약정한 수량 혹은 금액에 따라 연구개발에 성공한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협력혁신구매는 마땅히 합리한 위험분담과 격려기제를 구축해야 하는바 연구개발능력이 있는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상투자기업, 대학교, 과학연구기구 등 각종 공급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고 재정자금의 전사회적 응용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방사효과를 발휘시킴으로써 과학기술혁신 등을 촉진한다.

해경기구 법에 따른 직무수행 보장

<해경기구 행정집법절차규정>이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은 해경기구의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규범화하고 보장했다. 그중 해경기구가 해상 행정집법사업을 전개하는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 해상 행정사건 관할원칙과 관할분쟁 해결방법을 확립했으며 회피의 적용조건, 절차 및 구조조치를 규정했다. 해경기구가 현장감독검사를 전개하는 범위, 방법과 조치를 명확히 하고 조사 및 증거확보의 원칙과 요구를 확립했으며 심문, 검증(답사), 검사, 감정, 식별, 조사, 샘플과 증거 확보 등 조사조치와 행정강제조치의 실시절차 등을 규범화했다.

사망한 예금자의 소액예금 인출 최적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인민은행이 련합으로 발표한 <사망한 예금자의 소액예금 인출 관련 요구를 최적화할 데 관한 통지>가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통지>에는 사망한 예금자의 소액예금 인출 계좌한도를 5만원으로 높이고 지역과 기구 차이를 고려하여 농촌 중소은행은 2025년말 전까지 점차 한도를 5만원으로 높일 수 있다고 했다. 동시에 은행업금융기구 황금적립상품 및 대리판매한 국채, 재테크상품을 간소화 인출범위에 포함시킨다는 등 내용이 포함되였다.

전력시장 감독관리내용 조정

수정후의 <전력시장 감독관리방법>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중 감독내용을 최적화 및 조정하고 전력판매기업, 전력사용자, 에너지저장기업, 가상발전소, 부하집합체에 대한 감독관리내용을 증가했다. 발전기업, 전력망기업, 전력판매기업, 전력사용자, 에너지비축기업 등이 기타 전력거래주체와 체결한 관련 계약정화에 대해 감독관리를 진행한다고 명확히 했다. 전력망기업 소속 또는 관련 전력판매기업의 시장거래 참여, 전력구매정황 대리에 대한 감독관리내용을 추가보충 하는 등 내용이 포함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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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