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소집된 전국주택교통보장사업 영상회의에서는 ‘보장성 주택 건설, 도심촌 개조, ‘평시와 비상시기에 모두 사용가능한’ 공공기반시설 건설 ‘3대 공정’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3대 공정’을 추진하는 의의는 무엇이며 현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도시농촌건설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보장성 주택 건설을 계획하는 것은 주택제도와 공급체계를 완비하고 시장과 보장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중대한 개혁으로서 배급형 보장성 주택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데 중점을 둔다. 도심촌 개조는 대중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중대한 민생공정으로서 안전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산업의 전환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도시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 ‘평시와 비상시기에 모두 사용가능한’ 공공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발전과 안전을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 중대한 조치로서 평시와 관건적인 시기에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둔다.
“‘3대 공정’은 부동산의 장기적인 건전한 운행과 안정적인 성장에 착안해 구조적 문제, 불합리한 공급과 수요 등 장기적인 문제를 극력 해결함으로써 부동산발전 새 모델을 구축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광동성 주택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 리우가는 인정했다.
민생개선은 더욱 쾌적하고 더욱 안전한 주택여건 창조한다. 절강공업대학 중국주택부동산연구원 원장 우효분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보장성 주택 건설과 공급을 확대하면 ‘시장+보장’의 주택공급체계의 보완에 도움이 되고 로임소득층의 강제성 주택요구에 더욱 만족시킬 수 있다. 도심촌을 개조한 후 주택여건과 환경의 질이 개전되여 주민들은 더욱 질적인 교육, 더욱 완벽한 상업과 의료 등 부대 및 건물관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도시생활에 보다 잘 융합됨으로써 인간본위의 신형 도시화를 깊이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성장안정은 부동산 관련 투자소비를 견인한다. ‘3대 공정’ 건설을 추진하면 설계, 시공, 건자재, 인테리어, 가전, 건물관리서비스 등 산업과 제품의 수요를 견인하게 된다. 국가통계국의 데터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3대 공정은 부동산개발투자를 0.6%포인트 견인했다. 심수를 례로 들면 2023년말 최초의 13개 배정판매형 보장성주택공정이 집중적으로 착공되였고 주택공급량은 총 1만여채이며 총투자액은 약 125억원에 달했다.
전환 촉진은 부동산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살기 좋은 회복탄력성이 강한 도시를 구축할 수 있다. 우효분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보장성주택건설은 최종적으로 정부가 기본수요를 보장하고 시장이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주택수요를 만족시키며 임대와 구매를 병행하는 주택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도심촌 개조는 안전의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도시공간배치를 최적화하며 토지리용효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일련의 ‘평급량용(平急两用, 일상 운영과 비상 대응 능력의 결합)’ 공공기반시설을 구축하면 림시안치, 응급물자 보장의 부족점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도시의 더욱 질적이고 더욱 지속가능하고 더욱 안전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
현재 각 지역과 각 부문은 ‘3대 공정’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토지, 재정세무, 금융 등 제반 부대지원정책을 보완하며 일련의 공정의 실제적인 실시를 추진해 실물작업량을 형성했다.
보장성주택건설면에서 주택도농건설부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분양주택 재고가 비교적 많은 도시에서는 정부가 수요로 주문할 수 있으며 지방 국유기업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일부 기존 상품주택을 수매해 보장성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3,000원의 보장성주택 재대출을 설립해 지원할 것을 제기했다.
‘평급량용’ 공공기반시설건설면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부문 및 단위와 함께 지방이 정식공정목록을 동적으로 갱신하고 은행, 기업, 정부 련결플랫폼을 구축해 정기적으로 은행기구에 공정을 추천하고 공정융자정보를 공유하며 공정 신용공여와 투자대출을 가속화하도록 추진하게 된다. 일부 지방이 ‘평급량용’ 공공기반시설건설에서 부지지표가 부족하고 부지비준이 어려운 등 문제가 존재하는 데 비추어 자연자원부 관련 사와 국은 중점적으로 용지계획 보장, 토지공급 지원, 계획허가 관리, 응급상태에서의 토지사용 등 면으로부터 시작해 지원정책을 세분화하고 보완했다.
도심촌개조면에서 <초대형 도시와 특대도시에서 도심촌 개조를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에 따라 조건에 부합되는 도심촌개조공정에 대해 중앙은 기존의 경로를 통해 적당히 보조를 준다. 조건에 부합되는 도심촌개조공정을 지방정부의 특정채권 지원범위에 포함시킨다. 현재 국가개발은행과 중국농업발전은행은 이미 도심촌개조특별차관 1,800여억원을 지급했다.
“‘3대 공정’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인민에게 리로운 일이자 발전과 전환 책략이기도 하다. 올해 중점은 착공과 건설을 틀어쥐고 품질안전에 주력해 하루빨리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 주택도농건설부 관련 책임자가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