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는 최근 사회 신용시스템 개선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 신용시스템 관련 립법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신용정보 활용 절차를 규범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융자신용봉사 플랫폼을 통합해 공공 데이터의 안전한 흐름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자등록, 법률서비스, 세금, 세관, 금융,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해서는 표준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용기록 기제가 도입된다. 더불어 의료, 양육, 양로, 가사, 관광,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 신용시스템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계획에는 공무원, 변호사, 가사관리사, 금융전문가 등에 대한 신용데이터 수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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