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량식공급 보장, 생태보호보상 기본제도규칙 확정, 해경기구 법에 따른 직무수행 규범 및 보장… 6월부터 이런 새 규정이 실시돼 우리들의 생활에 영향 준다.

◆효과적인 량식공급 보장

<중화인민공화국 량식안전보장법>이 6월 1일부터 시행, 국가의 효과적인 량식공급과 량식안전을 보장한다. 본 법은 량식공급보장체계 구축 관련 규정에서 량식품질안전 제고 요구를 명확히 했으며 량식가공경영자는 응당 국가 관련 표준을 실시하고 잡질, 가짜를 섞거나 나쁜 것으로 좋은 것을 대체해서는 안되며 가공한 량식 품질안전에 대해 책임지고 감독을 받고 량질, 영양성 량식가공상품 공급을 증가하며 중앙정부 량식비축과 성급 정부 량식비축 기업은 상업성, 경영성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생태보호보상 기본제도규칙 확정

<생태보호보상조례>가 6월 1일부터 시행, 생태보호보상 기본제도규칙을 확정했다. 그중 재정 종향보상을 규범화하고 국가가 재정이체지불 등 방식을 통해 중요 생태환경 요소를 보호하고 생태기능 중요구역에서 생태보호를 전개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보상해줄 것을 명확히 했으며 지방정부 및 관련 부문에서 응당 보상자금을 제때에 생태보호를 전개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보상해주며 지방정부가 총괄적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응당 자연자원보호, 생태환경 치리와 회복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정부구매 새로운 방식 출범

‘정부구매 합작혁신 구매방식관리 잠정방법’이 6월 1일부터 시행, 그중 합작혁신 구매란 구매자가 공급업체를 요청하여 합작, 연구 개발하고 공동으로 연구개발 위험을 부담할뿐더러 연구개발계약에 약정한 수량 혹은 금액에 따라 연구개발에 성공한 혁신산품을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합작혁신 구매는 응당 합리한 위험 분담과 격려 기제를 건립하고 연구개발 능력이 있는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상투자기업, 대학교(원), 과학연구기구 등 각종 공급업체가 적극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며 전사회적 기술응용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자금의 복사효과, 과학기술 혁신 촉진 등을 발휘시킨다.

◆해경기구 법에 따른 직무리행 규범

<해경기구 행정집법절차 규정>이 6월 15일부터 시행, 해경기구의 법에 따른 직무리행을 규범화하고 보장했다. 규정은 해경기구 해상 행정집법 사업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했으며 해상 행정사건 관할원칙과 관할분쟁 해결방법을 확정하고 회피의 적용조건, 질서 및 구제조치를 규정했으며 해경기구에서 현장 감독검사를 전개하는 범위, 방법과 조치를 명확히 하고 조사증거 수집의 원칙과 요구를 확정했으며 심문, 검증(답사), 검사, 감정, 식별, 조사, 샘플과 증거 확보 등 조사조치와 행정강제조치의 실시절차 등을 규범화했다.

◆전력시장 감독관리 내용 조정

수정한 ‘전력시장 감독관리방법’이 6월 1일부터 시행, 그중 감독관리내용을 조정, 최적화하고 전력판매기업, 전력사용자, 에너지저장기업, 가상발전소, 부하집합체에 대한 감독관리내용을 증가하며 발전기업, 전력망기업, 전력판매기업, 전력사용자, 에너지비축기업 등과 기타 전력교역 주체와 체결한 관련 계약정황에 대해 감독관리를 할 것을 명확히 했으며 전력망기업 소속 혹은 관련 전력판매기업이 시장교역, 전력대리구매에 참여하는 정황에 대한 감독관리 등 내용을 추가, 보충했다.

◆유독, 유해 택배포장 사용 명확히 금지

택배포장에 관한 첫 강제성 국가표준 ‘택배포장 중금속과 특정물질 제한’이 6월 1일부터 시행, 표준은 종이류, 플라스틱류, 방직섬유류 및 복합재료류 택배포장 제품에 대하여 납, 수은,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 및 용제잔류, 비스페놀A, 프탈레이트 등 특정물질의 제한요구를 명확히 했으며 유독, 유해 택배포장의 사용을 명확히 금지하고 택배포장의 안전 최저선과 경계선을 설정했다.

◆국제크루즈 우리 나라 항구에서의 항구보급 편리화 수준 제고

<국제크루즈 중화인민공화국 항구에서의 항구보급에 관한 규정>이  6월 1일부터 시행, 우리 나라 항구에서 국제크루즈의 항구보급 편리화 수준을 제고하고 선박공급물자의 ‘승선난’ 문제를 해결했다. 규정은 통관 편리화 조치를 명확히 하고 경내 물자가 국제크루즈에 공급되는 경우 일반 무역방식에 따라 수출하거나 출입국 운송수단의 재료로 수출할 수 있으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세금 환불을 처리할 수 있다.

◆새로운 조치로 무역외환업무 관리 최적화

국가외환관리국이 발표한 ‘무역외환업무 관리를 일층 최적화할 데 관한 통지’는 6월 1일부터 시행, ‘통지’는 6가지 정책조치를 출범시켜 외환업무 절차를 최적화하고 다국간 무역의 편리화를 일층 추진하며 실물경제에 봉사하는 질적 효과를 제고한다고 밝혔다. 례를 들면 ‘무역외화 수입지출기업 명록’ 등록관리를 최적화할 것을 통지하여 기업이 무역외화 수입지출 업무를 처리할 때 각지 외환분국에 가 명록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 가까운 곳의 은행에서 관련 수속을 할 수 있다.　

인민넷